00:00수능을 하루 앞두고 곳곳에서 AI 커닝 사례가 공개되면서 국회도 대책 마련에 사활입니다.
00:06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했고, 국민의힘은 면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00:14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00:18네, 국회입니다.
00:20수능 대책 논의 소식부터 살펴보죠.
00:22여당인 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AI 부정행위 대책을 논의했죠.
00:30네, 그렇습니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세무사 시험과 리트를 비롯해 곳곳에서 AI 부정행위 사례가 속출하면서 우선 여당이 정부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00:41국회에서 김민석 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가 만나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했는데요.
00:47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회디 브리핑에서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응시 자격 제한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일 수능부터 바로 적용할 수
00:59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고,
01:02특히 사후에도 적발되면 대학 퇴학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01:09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1:13스마트 안경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01:27반면 국민의힘은 이런 정부 여당의 대책을 놓고 수능을 코앞에 두고 내놓은 땜질 처방이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01:35AI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몇 달 전부터 나왔는데 늦은 대응이 아니냐는 겁니다.
01:40들어보겠습니다.
01:44각종 국가시험에서 AI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랐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손을 놓고 있다가 수능을 사흘 앞두고서야 허겁지겁 땜질 처방에 나섰습니다.
01:59특히 장동혁 대표는 SNS에서 시험 도중 10초라도 방해를 받으면 수험생에게 손해는 막대하다며 면밀한 예방책을 주문했고
02:09박중권 수석대변인도 응시 제한 10년 소급 적용 등 대책에 부정행위를 막지 못하니 엄포만 쌓이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02:20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이용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이 또 잡히죠?
02:29네 그렇습니다.
02:31오늘 오후에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계획안이 오릅니다.
02:36동시에 증인과 자료 제출 요구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할 거로 보이는데요.
02:41특히 하루 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등을 다루는 특검법이 의결되고
02:48이재명 대통령 재갈을 앞두고 있어 공방은 더욱 뜨거울 거로 예상됩니다.
02:53행안위에서는 경찰 수장 공백 23개월 만에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02:59부동산 의혹과 새 형사체계 대응 역량으로 질의가 집중될 거로 보여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03:06동시에 오늘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법원 심판에 오릅니다.
03:12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1심 선고가 오후에 나오는데 계엄 2년을 앞둔 만큼 여야 모두 결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03:20민주당은 이미 내란 범이다 규정하면서 내내 엄벌을 촉구하고 있고
03:24국민의힘은 정치적 기소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확신한다며 선고 전 법원을 직접 찾을 계획입니다.
03:31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