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추경호 1심 선고공판
계엄 당시 의총 장소 3번 바꿔 해제 표결 방해 혐의
당시 표결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


추경호 대구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9월 중형을 구형받았는데요, 1심 선고가 기소 11개월여 만인 오늘(18일) 나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이영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선고가 오후에 내려지나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국회 밖 당사, 다시 국회와 당사로 모두 세 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일부러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로 당시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 참여했는데요, 특검팀은 추 시장이 내란에 자진 가담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추 시장에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 만큼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뭡니까?

[기자]
네, 먼저 의원총회 장소 변경 의도입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의원총회 개최 의사 없이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하려 한 거라며, 추 시장이 계엄군과 같은 임무를 국회 안에서 수행한 거라고 봤습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장소 변경 과정에서 소통의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국회 출입통제에 대응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엄 선포 뒤에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시장 사이 통화의 의미도 관건인데요, 특검팀은 추 시장이 당시 정무수석 및 국무총리와 통화하면서 이미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아는 상태에서, 이 통화로 계엄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추 시장 측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고, 선포 후에도 실체를 몰랐으며, 협조 요청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 국회로 의원총회 장소를 바꿨고, 국회의장에게 출입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재판부가 추 시장에게 내란 가담의 의도가 있었고, 실제로 내란의 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 : 박정란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 (중략)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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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추경호 대구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9월 중형을 구형받았는데요.
00:061심 선고가 기소 11개월여 만인 오늘 나옵니다.
00:10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희영 기자.
00:15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00:17네, 선고가 언제 내려지는 겁니까?
00:22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후 2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00:30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국회 밖 당사, 다시 국회와 당사로 모두 3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00:39해제 표결을 일부러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00:43실제로 당시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 참여했는데요.
00:48특검팀은 추 시장이 내란에 자진 가담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00:53추 시장에게 금고 이상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 만큼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01:01네, 이 사건 쟁점이 뭐죠?
01:06네, 먼저 의원총회 장소 변경 의도입니다.
01:09특검팀은 추 시장이 의원총회 개최 의사 없이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하려 한 거라며, 추 시장이 계엄군과 같은 임무를 국회
01:18안에서 수행한 거라고 봤습니다.
01:19반면 추 시장 측은 장소 변경 과정에서 소통에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국회 출입 통제에 대응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01:28개엄 선포 뒤에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시장 사이 통화의 의미도 관건인데요.
01:33특검팀은 추 시장이 당시 정무수석 및 국무총리와 통화하면서 이미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아는 상태에서 이 통화로 개엄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01:43봤습니다.
01:43이에 추 시장 측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고, 선포 후에도 실체를 몰랐으며 협조 요청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01:51특히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 국회로 의원총회 장소를 바꿨고, 국회의장에게 출입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고도 강조했는데요.
02:00재판부가 추 시장에게 내란 가담의 의도가 있었고, 실제로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지 주목됩니다.
02:06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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