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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과 재정 운용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했는데 이번 3차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 그리고 민간 부분의 기업들,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경제가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추경 편성이나 또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노동계의 협조가 큰 힘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지원, 지지 속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 공직자들이 총력을 다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꼭 성과를 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부처의 진용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경제점검TF를 이제는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부총리께서 TF를 맡아서 필요한 경우에 민간과 충분히 협의하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을 발굴해서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그 정책을 집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정부가 될 것입니다.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업들이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서 AI를 비롯한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기후변화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으로 또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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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우리가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했는데
00:06이번이 3차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00:13그동안에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 그리고
00:16민간 부문의 우리 기업들,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00:23경제가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00:27추경 편성이나 또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노동계의 협조가 큰 힘이 됐습니다.
00:39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지원 지지 속에
00:44우리 대한민국 정부 공직자들이 총력을 다해서
00:49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00:52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꼭 성과를 내야 되겠습니다.
01:02이제 부처의 진용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01:06비상경제점검 TF를 이제는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01:11성장전략 TF로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01:18이제는 부총리께서 TF를 맡아서
01:21필요한 경우에 민간과 충분히 협의하고
01:26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01:30주요 정책들을 발굴해서
01:33든든하게 안정적으로 그 정책을 집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01:42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정부가 될 것입니다.
01:49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01:52기업을 또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01:56그런 정보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2:02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02:03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주시기 바랍니다.
02:11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02:13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02:17조속하게 마련해서
02:18향후 20년을 이끌을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02:28획기적인 규제의 혁신을 포함한
02:29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서
02:33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02:37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02:41또 기후변화에 맞춰서
02:45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으로
02:48또 AI 중심의 첨돈 기술산업 중심으로
02:52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생태계를
02:55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03:02과도한 경제형벌로
03:03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03:06정부 내의 경제형벌 합류와 TF도
03:11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03:13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03:181년 내 30% 정비 같은
03:22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03:27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03:31한국에서 기업 경영활동하다가
03:34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03:36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03:43배임죄가 남용이 되면서
03:44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03:48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03:51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03:53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03:58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되
04:04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04:09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04:12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04:17추가로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04:21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라는
04:25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4:29그리고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04:31행정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불필요한
04:37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규제들은
04:41최대한 해소 때로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4:48규제 합류안을 통해서 기업들이
04:49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04:52신속하게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4:57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05:00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05:03근본에서부터 생각해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05:09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자원과 기회 역량이
05:14부족했기 때문에
05:15소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05:18특정 분야, 특정 지역에
05:21집중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05:26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 때문에
05:28특정 기업 또는 수도권과 같은
05:31특정 지역에 모든 자원을 올인하는
05:35그런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05:41사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05:45전 세계가 놀랄 정도 신속하게
05:48이루어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05:50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05:55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05:58저해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06:01특히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표현되는
06:06지역 불균형 상황은
06:09수도권의 과밀과
06:11또는 뭐라 그럴까요
06:15폭발
06:17그 다음에 지방의 소멸
06:22이 두 가지로
06:23대한민국의 상황이 압축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06:28이제는 균형 발전
06:29지역 균형 발전이
06:31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06:32불가피한 생존 전략이 됐다
06:35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6:37지금까지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06:42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06:44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06:48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06:51또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06:54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라고
06:57말씀드리겠습니다.
06:58최근에 저희가
07:03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07:07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07:11또 그중에서도
07:12인구 소멸 지역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07:14이런
07:15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07:18시행했는데
07:19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07:22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서
07:25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07:28자원과 기회들이
07:30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07:33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07:36해야 될 것 같습니다.
07:38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해내고
07:43또 그 영역에서는
07:44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07:47모두가 함께 나누는
07:48공정한 성장을 통해서
07:50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07:54문제
07:55모든 문제들이
07:56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07:58양극화를 완화해
07:59나가야 되겠습니다.
08:02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08:04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08:07해결을 하고
08:08대중소기업 또는
08:11논하청기업 간의
08:13상생협력과 같은
08:15과제들도
08:16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08:19꼭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생각됩니다.
08:23오늘 회의를 통해서
08:25앞으로 대한민국
08:27경제산업의
08:29기본적인 방향
08:31또 새로운 영역들에 대한
08:33좋은 정책들을
08:34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08:36우리 국민들에게
08:38새로운 희망을
08:40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8:42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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