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부정행위 의혹을 받았던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을 이용했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00:07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했습니다. 법적 쟁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0:14서정빈 변호사 연결돼 있는데요. 변호사님 지금 나와계시죠.
00:18네 안녕하십니까.
00:19변호사님 지금 160문항 중에 단 한 문제만 틀린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입니다.
00:25결국에는 AR을 이용했다. 부정행위를 자백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0:32일단 좀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0:35시험 부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시험 무효라든가 혹은 응시자격 정지 같은 행정 제재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00:43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심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00:52지금 세무사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가자격시험이기도 하고 해마다 2만 명 정도가 되는 수험생들이 응시를 하는 시험입니다.
01:01그런데 이런 응시생들의 노력과 직결되는 그런 공정성 문제가 훼손됐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성이 크기도 하고
01:08또 세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전문 자격이다 보니까
01:14자칫하면 세무사라는 직역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01:20거기다가 AI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악용한 사건이라서
01:25앞으로 유사한 그런 범죄도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01:33네, 지금 AI 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서 AI를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01:40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시험을 치렀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01:45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01:50세무사 시험은 재정경제부가 주관을 하는 국가자격 시험이고
01:54그래서 이런 관련된 시험 업무는 공무에 해당을 합니다.
01:59그리고 금지되어 있는 이런 전자장비를 이용했기 때문에
02:02그게 AI 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로 하더라도
02:05마찬가지로 부정행위가 성립되는 거고
02:07실제로 또 합격이라는 잘못된 결과까지도 발생했으니까
02:12시험 관리 업무의 구체적인 위험도 발생을 한 겁니다.
02:15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02:20변호사님, 이게 과거의 부정행위라고 하면
02:23다른 사람이 대신 시험을 본다든지
02:25아니면 휴대폰이나 뭘 적어가서 보면서 한다든지
02:28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02:29사실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잖아요.
02:32이게 실현까지도 좀 가능할까요?
02:35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02:37단순하게 부정행위로 볼 만한 사는 결코 아니고요.
02:40결국에는 공무원 채용시험이라든가 국가자격시험에서
02:44부정행위로 이런 선발 과정에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이 발생하면
02:49당연히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을 하는 건데
02:52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전 과정에서
02:55AI를 이용했기 때문에
02:56그 업무를 좀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03:00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03:02과거보다 훨씬 더 발전된 새로운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03:06그런 심각성을 더 중대하게 볼 수밖에 없고
03:10같은 방식의 그런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03:14농후한 유형이라서
03:15상당히 좀 심각하게 볼 만한 사안입니다.
03:17그래서 일단 이런 점을 본다 하더라도
03:19실현 선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는데
03:22사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험 관련 사건에서
03:27업무 방해로 실현이 나오는 경우가
03:29보통은 시험을 운영하는 주체 측에서
03:32예를 들어 불법적으로 문제를 유출시키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03:35그래서 응시자들 같은 경우에는
03:37부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03:39바로 실현까지 선고하는 경우가 무척이나 드문데
03:43이번 사안은 중대성이라든가
03:46혹은 중요도, 사회적인 관심도
03:48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는
03:50실현 가능성도 충분히 조금
03:52검토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3:56그런데 이 당사자가 처음에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을 하다가
03:59변호사를 선임한 이후에는 돌연, 자수를 했거든요.
04:03이렇게 자수를 하면 실제로 형량을 줄이는데
04:05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건가요?
04:07네,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04:10일단 형법에서는 죄를 짓고 나서
04:12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면
04:13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04:17여기서 자수라는 건
04:18수사기관에다가 자기 범죄 사실을 신고를 하고
04:21또 처벌을 받겠다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04:25이미 의혹이 알려진 뒤에 한 자수도
04:27자수로 인정이 되고
04:29심지어는 범죄라든가 범인이 누군지 발각된 후라도
04:33자발적으로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04:35자수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04:37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의혹이 상당히 불거진 뒤이기도 하고
04:42또 계속해서 부정을 하다가 인정을 하게 된 사안이긴 하지만
04:45자수로는 일단 인정받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04:49다만 이제 이게 임의적 감면 규정이다 보니까
04:53실제로 어떠한 경위에 이르러서 자수를 하게 되는지
04:57이걸 또 보게 될 겁니다.
04:58그래서 며칠 동안 언론에 거짓 해명을 했다라는 점이라든가
05:02아니면 공단에서 이미 답안 검토에 착수를 한 시점이라는 점
05:07혹은 지금 사과한 내용을 보면
05:09일부 기기가 또 파손됐다라고 하는데
05:12그 경위가 어떠했는지
05:13이런 점들까지 또 고려가 될 수 있어서
05:16자수 감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 폭 자체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05:20이렇게 봅니다.
05:21사실 이 수석 합격자가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05:24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부정행위했다
05:26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05:28이번에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잡힌 게 아니라
05:31본인이 어떻게 보면 너무 높은 점수를 받아서
05:35이게 이슈가 돼서
05:36그래서 자수를 하게 된 그런 경로잖아요.
05:39그러면 사실 자수하지 않았다면
05:42이게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05:43그런 의구심이 계속 들거든요.
05:45그래서 국가시험을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니냐
05:49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05:52네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05:54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05:55만약에 이제 뭐 수석으로 합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05:59그래서 기사 보도 등에서 인용되지 않아서
06:02반심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06:04실제 부정행위가 발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06:06매우 높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09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06:12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어느 정도 계기가 되지 않을까
06:15지금 본인의 입으로도 이번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06:18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06:21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니까
06:23사실 어느 시험에서도 이런 방식의 부정행위는
06:27충분히 가능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06:29그렇다면 일단 시험을 관리하는 그런 주체들 측에서는
06:34앞으로의 예방책도 분명히 세워야 되긴 하지만
06:36기존에 있었던 시험에 있어서
06:38이런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있는지를
06:40조금 전수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6:45지금 광역수사단의 사건이 접수가 됐다.
06:48아까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06:51그런데 이번에 자백한 시험 이외에도
06:53비슷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 있을까요?
06:56네, 일단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07:00지금 본인이 스스로 밝히기에도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07:03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하고
07:07당국에서도 지금 확인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07:11아무래도 추가 범행까지 자수를 한 거기 때문에
07:14당연히 이 부분 수사가 들어갈 거고요.
07:16개인적으로는 굳이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07:20다른 시험 부정행위까지도 밝혔다라는 걸 보면
07:22같은 전자도구, 또 같은 스마트폰을
07:26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을 해서
07:28부정행위를 저지른 것 아닌가.
07:30그래서 포렌즈과 같은 조사를 통해서
07:32추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여재라고 보고
07:35미리 이걸 밝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7:38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 이용, 부정행위
07:44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인데요.
07:46저희가 관련 내용부터 경찰 조사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50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7:52변호사님 고맙습니다.
07:53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