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YTN news
■ 진행 : 정지웅 앵커, 김다현 앵커
■ 출연 : 조기연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의 충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조작기소특검법을 고리로 대여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기연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한덕수 전 총리오는 20일이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데 석방 가능성이 일단 높아져 있습니다. 그 전날인 19일에 대법원이 선고가 아닌 심리 기일을 잡은 건데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최진녕]
형사사건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1심 구속기간이 6개월, 2심, 3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재판이 길어지면서 1년 6개월 구속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해 줄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때 보통 재판부는 어떻게 하냐면 직권으로 보석허가를 해 줄 수도 있고 그 직권으로 하면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변호인들에게 먼저 보석허가신청서를 내십시오 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인 다음에 보석허가가 결정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일날 변론기일이 잡혔다는 것은 그전까지 구속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전날 석방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석방을 하지 않으면 불법체포감금죄로 처벌이 됩니다. 19일, 그렇기 때문에 그전이라고 하면 반드시 석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상태에서 대법원이 단정하지 말라는 취지는 결국 다른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선고기일이 아닌 공판기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결국 그 이전에 석방을 하고 나아가 재판을 그때는 불구속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잠깐 짚어주셨지만 대법원에서 실제로 공지가 나왔습니다. 한 전 총리가 석방이 될 거다. 이렇게 단정적인 보도는 자제해 달라는 공지였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기연]
그러면 심...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115124827416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한덕수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의 충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00:05민주당은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00:09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고리로 대여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00:14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00:17조기현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20안녕하십니까.
00:22한덕수 전 총리 오는 20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데 석방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져 있습니다.
00:29전날, 그러니까 19일에 대법원이 선고가 아닌 기일을 잡은 건데요.
00:34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00:37형사 사건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1심 구속기간이 6개월, 2심, 3심도 마찬가지입니다.
00:43결국 재판이 길어지면서 1년 6개월 구속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00:48어쩔 수 없이 결국은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해 줄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00:55이렇게 될 때 보통 재판부는 어떻게 하냐 하면 직권으로 보석을 해 줄 수도 있고
01:01그 직권으로 하면 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변호인들에게 먼저 보석허가 신청서를 내십시오 합니다.
01:10그러면 그 신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인 다음에 보석허가 결정을 합니다.
01:14말씀드린 것처럼 20일 날 변론기를 잡혔다는 것은 그 전까지 구속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01:21그 전날 석방할 수밖에 없죠.
01:23만약에 그 석방을 하지 않으면 불법체포 감금죄로 처벌이 됩니다.
01:28기일은 이제 19일 날.
01:29그렇기 때문에 그 전이라고 하면 반드시 석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01:34결국 이런 상태에서 대법원이 단정하지 말라는 취지는 결국 다른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합니다만
01:41현실적으로는 선고기일이 아닌 공판기일이 지정이 됐다는 것은
01:46결국 그 이전에 석방을 하고 나아가 지금 재판을 그때는 불구속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01:53그것으로 지금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1:56지금 변호사님께서 잠깐 짚어주셨지만 대법원에서 실제로 공지가 나왔습니다.
02:01한 전 총리가 석방이 될 거다 이렇게 단정적인 보도는 자제해달라는 공지였는데
02:05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02:07그러면 그 심리기를 취소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되죠.
02:13그리고 불필요한 오해를 왜 불러일으킵니까?
02:15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02:17조금 전에 이제 재판이 늦어지고 있어서 불가피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02:21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02:23이 사건 5월 9일에 항소심 선고가 있었고요.
02:27특감법에 따르면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02:31대법원 선고도 이미 8월 달에 나왔어야 됩니다.
02:34그런데 그 선고가 나와야 될 8월에 갑자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02:38그 뒤로부터 한 달이 있다가 1회 심리기일을 9월에 열었습니다.
02:42그리고 2회 심리기를 또 두 달 후에 연 겁니다.
02:456개월이 지났습니다.
02:46그러니까 특감법이 정한 기한을 두 배를 넘겨서
02:50아직도 선고기일을 안 잡고 있다는 건
02:52의도적 방치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02:55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02:581심에서 20몇 년이 나왔고 2심에서 15년 선고의 중형이 나왔습니다.
03:04이런 중형 피고인이 석방되는 상황은 형사사건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03:09왜냐하면 바로 도주 우려가 인정되기 때문에
03:12어떤 식으로든 구속기한을 연장하거나 그게 안 되면
03:15구속기한 내의 선고가 원칙입니다.
03:17지금 이 상황은 조의대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방치한 결과다.
03:21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03:22이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03:24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의 분신이라고 하는
03:28김용 현 민주당 민주연구원 수석 부원장은
03:34사실 작년 9월 같은 경우에 1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내 대선 경선과 관련해서
03:41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해서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5년에서
03:46각각 구속이 됐었습니다.
03:48그런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6개월 구속기간이 지나서
03:51각각 보석됐다가 대법원에서 작년 8월에 석방이 됐습니다.
03:56그로부터 지금 1년 9개월이 된 상태까지도
03:59아직까지 지금 대법원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04:02결국 이 사건은 저는 한독수 전 총리를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04:07이것은 헌법상 원칙에 관한 것이죠.
04:09헌법상 평등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른 것이고
04:13만약에 법원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내란 같은 경우에는 내란 수계가 있지 않습니까?
04:20수계가 정범인데 주범인데 그 주범에 대한 유무제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04:26중요 임무 종사자 한마디로 방조범 내지는 같이 보아 수행했는 사람한테 하는 것을 먼저 선고한다는 것은
04:34꼬리와 몸통이 뒤집힌 것이죠.
04:36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유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과 함께
04:42아마 같이 병합해서 선고할 가능성 저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04:47이렇게 석방해 준다고 해서 재판이 없어집니까?
04:49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4:52그냥 불구속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1심에 중형했다고 다 도망갑니까?
04:571심에 그러면 6개 5년 이래 선고됐던 김영 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05:01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나치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 정말 지금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05:09간단하게 붙이죠.
05:10김영웅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계속적으로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05:15대법원이 안 하고 있는 겁니다.
05:19의견을 좀 정리를 하면 변호사님께서는 내란 본류 사건이죠.
05:23윤 전 대통령 사건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 것이다.
05:28그리고 변호사님은 이런 상황이 방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05:33그러면 앞서 내란 특검이요.
05:36대법원에 한 전 총리의 조건부 석방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거든요.
05:42이건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05:44그럴 수밖에 없죠.
05:45지금 만약에 한덕수 씨가 19일 날이 석방이 된다.
05:49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05:511차적으로 법적으로 도주 우려는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05:54두 번째는 지금도 여전히 윤석열 씨에 대한 동조하는 세력들의 장애 집회라든가 이런 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06:03이런 여론의 부안 회동하는 행위들이 가능합니다.
06:06그래서 주거 제한이라든가 그런 류의 집회 참가 또 사건 관계인을 제한 없이 만난다면 이 사건을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갈 우려가
06:16큽니다.
06:17당연히 특검은 그래서 조건부 보석을 통해서 그 제한이라도 둬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06:23왜냐하면 그냥 19일, 20일 새벽에 석방이 된다면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06:28사실은 물론 대법원 선고가 남아있지만 거의 자유인으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06:33실제 한덕수 씨 같은 경우에는 2심이 15년이기 때문에 선고받아서 들어갈 경우에는
06:41본인의 어떤 삶이 완전히 실제 감옥 안에서 보내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06:46어떤 시기든지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행위 내지 사건 관계인 접촉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06:53아마 그런 부분을 제한하지 않으면 지금 계속되고 있는 내란 사건, 본류 사건 여러 군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7:00특검은 이 제한 조건을 안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07:03변호사님 말씀하시는 조건부라는 게 그러니까 만나는 인물에 대한 어떤 제한 이런 거가 해당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07:09그렇죠. 주거 제한하고 사건 관계인, 내란 사건과 관련돼 있어서
07:14실제 불구속 재파를 받고 있는 공범들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07:19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겁니다.
07:21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직권으로 보석하는 것이 아니고
07:27이미 언론 보도는 안 나왔지만 제 실무적인 감으로는
07:31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의 변호인들에게 보석 신청을 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07:37그럼 보석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07:39검찰 측 같은 경우에는 그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07:44아마 지금 질문은 바로 그와 같은 특검의 어떤 보석을 해주지 마라.
07:49만약 한다 하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달아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07:54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김용 씨 같은 경우에 2심에서 보석했는데
07:59관련된 자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위중교사까지 해서 사실 추가적으로 지금 구속됐던 사안이에요.
08:06그런 사람도 대법원에 풀어줬단 말이에요.
08:08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하냐? 무슨 생각이냐 하면
08:10정말 엄격한 조건을 달아서 보석 허가하는 것, 그건 법입니다.
08:15그것은 김용 씨도 아니면 한덕수 씨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08:20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08:23다만 엄격한 조건을 달고 그 조건을 지키는 지역구,
08:27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그건 다시 구속되면 되는 것이죠.
08:31두 분 주장이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08:33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석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08:38대법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08:41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08:45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입니다.
08:50금기선을 넘으면 그 이후에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08:56내란 세력의 복귀를 돕는 행위라고 이렇게 봐야 규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09:01탄핵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다 검토를 해서
09:07방금 김민석 대표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09:11한 전 총리의 석방은 국민적 금기의 선을 넘는 것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09:16결국 대법원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안까지 꺼내들 수 있다.
09:20이런 가능성 내비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09:23그렇죠. 탄핵 자체를 바로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09:26실제 석방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이 지연의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09:31물론 재판의 지체 자체를 탄핵 사유로 구성하지는 않지만
09:35이 배경이 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들이
09:38실제 다른 지금 기존에 주장했던 탄핵 사유와 같이 결부시키면
09:43탄핵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 강력한 경고의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09:49관련해서 아까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09:51대법원이 혹시라도 이 사건을 지금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연계시켜서
09:58그 사건을 본범, 이 사건을 종범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10:01그 사건과 같이 묶어서 선고하려고 지금 지연하고 있다.
10:05이건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10:06만약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10:08실제 이 내란 사건을 다 끌고 가서
10:10시간을 끌면서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10:15내란죄 같은 경우에 내란 우두머리가 있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있습니다.
10:20지금 한덕수 씨 같은 경우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10:24이 사건은 종범과 본범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10:29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결과가 있어야
10:31그 한덕수 씨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판결할 수 있는 법리가 구성되는 게 아닙니다.
10:38별도로 독립적인 판단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게 법적의 주류 해석이기 때문에
10:43만에, 이런 의사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만
10:46대법원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윤석열 사건과 묶으려고 한다.
10:51그러면 시간적으로도요.
10:52지금 윤석열 씨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27년 1월 달에 항소심 선고가 됩니다.
10:57그러면 얼마나 지연될지 모르고
10:59그 사이에 여러 가지 여론 지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다는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지 않는가
11:04이런 우려들까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1:06만약 한덕수 씨가 석방이 되고 그러한 어떤 정황이나 상황이 확인이 된다면
11:11결국 이런 상황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놀이를 불집힐 수밖에 없다.
11:17이렇게 보는 겁니다.
11:17사실 애초에 대법원장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금기시되는 그런 발언이었는데
11:22스스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11:24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1:27국정조사 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에
11:32국정조사 감사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11:36그런데 대법원이 재판에 관한 핵심적인 어떤 판결을 하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11:41지금 그 결과에 지금 예컨대 이제 제때 석방하지 않으면
11:46불법체포감금죄로 처벌될 수 있는 그런 형법과 형사추송법이 있는데
11:51그것 다 무시하고 제대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한다?
11:55그 얘기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치명하는 것이고
11:59나아가 그와 같은 것이 탄핵에 관한 여당의 권한을 남행해서
12:04그 자체로 직권남행이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08그리고 과연 그러면 탄핵을 할 수 있느냐?
12:10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공갈포를 날지만
12:14결코 진행하지 못할 것이다.
12:16왜냐? 지금 탄핵 얘기를 했다가 법원에서 전국복관회의를
12:20원래 12월에 정기회의를 하는데
12:2211월로 앞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어땠습니까?
12:25탄핵이 쑥 들어가버리고
12:26대법원에 대한 어떤 국정조사한다는 것도
12:29지금 다 내린 것 아닙니까?
12:31결국 민주당으로서 지금 걱정하는 것은
12:33그렇게 압박은 하지만
12:35결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12:37재개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12:40만회 하나 탄핵까지
12:41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갖다가
12:43사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12:47이렇게 될 경우에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12:49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12:51그게 바로 이재명, 지금 현재의 민주당의 딜레마라고 봅니다.
12:54이것만 짧게 좀 여쭤볼게요.
12:56역풍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12:58그러면 한 전 총리 관련해서
13:00국민의힘은 입장을 좀 낸 게 있나요?
13:02그런데 한 전 총리에 대해서
13:03국민의힘이 무슨 당원입니까?
13:05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3:06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13:07사법부의 어떤
13:09재팔에 관한 판단이기 때문에
13:11정당이, 야당이
13:13간나라 변화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13:15그와 마찬가지로
13:16민주당도 이에 대해서
13:17간나라 변화해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13:22국민의힘이 이제 화력을 쏟는 사안이 따로 있는데요.
13:25국무회의 의결, 그러니까 공포를 앞둔
13:27조작기소 특검법과
13:29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문제입니다.
13:32주말마다 장외 집회를 열어서
13:34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13:35국민의힘 지도부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13:40무도한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 바로
13:44이재명 탈옥법입니다. 여러분
13:47세계 어느 독재자도 하지 못했던 만행입니다.
13:53김성은 원도 실패한 공소치소를
13:56곧 골수 성남마인 이용철이 해달라는 뜻입니다.
14:05네, 지도부 이야기 들어보고 왔습니다.
14:07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14:11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치소를 위한 빌드업이다.
14:14이런 주장이군요.
14:15그거 아니면 뭐가 있죠?
14:16제목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치소를 하기 위한
14:20조작기소 특검법.
14:22원래 수사라는 것은 예단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14:25그런데 이름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
14:28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14:32조작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했다라는 것을
14:34단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4:36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4:39결국 그건 뭡니까?
14:41국민들이 사실 지난 63 지방선거 때
14:44공소치소 특검법 발의하려고 했다가
14:46이거 여론이 안 좋으니까 쑥 내렸던 것 아닙니까?
14:49그랬다가 사실 계속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14:51이걸 함부로 계속 물리로 가지고 오지 못하다가
14:55민주당 당내의 권력투쟁이 심화되고 하니까
14:58별안간 뜬금없이 이렇게 법에 올렸단 말이에요.
15:02그러면서 플랜 A가 실패했죠.
15:04왜냐?
15:05특검에 최초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15:08공소치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려고 했는데
15:10그 역풍이 너무 세니까 그건 은근슬쩍 내렸습니다.
15:13그렇지만 국민들은 다 압니다.
15:14플랜 B, 플랜 C가 있다는 것을.
15:16플랜 B는 뭐냐?
15:17결국 수사를 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15:20그거를 가지고 와서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15:25공소청장에 공소치소하라고 하는
15:28그런 어떤 플랜 B가 있다는 것을 의혹이 있는 것으로
15:31그거는 국민들이 또 다 아는 겁니다.
15:33그래서 어제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합니까?
15:35그거 정말 국민을 바보로 아냐?
15:37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국민들은 다 안다는 것이죠.
15:40그러니까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라고
15:42지금 계속해서 어떤 문제 제기가 나온다는 말씀이신데
15:44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순방 가서
15:47한성숙 국무총리가 대신 이제 회의 주제를 하잖아요.
15:51좀 이해충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15:53그런 바보인이라고 보십니까?
15:55그건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15:56누가 국민들을 주재하느냐를 가지고
15:59이해충돌 논란을 벗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16:02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16:04실제 그런 이해충돌의 내용을 감고 있는
16:08법안이냐의 문제겠죠.
16:09그런데 계속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16:11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직접 다루는 것이라는 건데
16:15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조작기소 특검의
16:18피의자 사건이 아닙니다.
16:20피해자입니다.
16:21그리고 반면에 이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같은 경우에는
16:26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였습니다.
16:28그런데 그 피의자인 대통령이 본인이 임명권을 행사해서
16:32특검을 임명한 적이 있죠.
16:34그러니까 이해충돌이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16:36조금 전에 특검 법안이 조작기소라는 법안명 때문에
16:41조작을 단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6:44그러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어떻습니까?
16:48그리고 윤석열 씨 내란 사건도 그렇죠?
16:50국정농단이나 내란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게 아닙니다.
16:53그렇게 국정농단이나 내란에 해당되는
16:56무수한 증거들과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16:59그걸 밝히기 위한 거죠.
17:00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7:02조작수사, 조작기소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7:05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국정원의 유력한 증거들
17:09그러니까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들을 누락시킨 부분도 있고요.
17:13또 대장동 사건에서는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습니다.
17:18이게 진술 회유 압박, 증거 누락 이 부분 조사하겠다는 거고요.
17:22문제가 없다면 왜 이 부분을 막는지 모르겠습니다.
17:26밝혀내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고
17:28그에 따라서 공소 취소 문제는 결과에서 좌우되는 것이지
17:32그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니다.
17:34저희가 이어서 민주당 내용 관련 얘기도 짧게 좀 해볼게요.
17:38이번에 최민희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17:41김민석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를 했거든요.
17:45이게 윤리감찰 대상에는 좀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17:48그럴 수밖에 없죠.
17:49실제 내용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대통령을 직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7:55그리고 최민희 최고위원은 헷갈렸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18:00그 전문의 녹취록이 다 공개되고 녹음 파일을 확인해 보면
18:04이게 헷갈려서 한 발언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18:08그렇다면 이거는 여권 내부의 전체적인 어떤 분열
18:11대통령에 대한 신뢰 해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8:14징계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18:17그러면 이걸 바로 김민석 대표가 징계 혐의 사실을 확정하고
18:22윤리심판원 그러니까 징계 절차로 바로 올린 것은 아니고
18:26윤리감찰단을 통해서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18:29조사하고 최민희 최고위원의 해명을 듣겠다는 겁니다.
18:33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8:35지금 최민희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에 따라서
18:38내부 갈등의 수위도 결정될 거다.
18:41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8:42징계 수위 어느 정도로 전망하세요?
18:44이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18:46오히려 지금 이른바 친천계 같은 경우에는
18:49김민석 당대표가 이른바 허위 신천지 관련해서
18:53징계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18:56아마 진짜 제대로 한다고 하면 둘 다 하면 되겠죠.
18:58그런데 저는 누가 최민희 의원의 녹취록을 틀었는지도 의문이고
19:03얘기를 하면서도 이유까지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19:07제가 알기로 민주당 당원 당규상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19:10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19:13과연 이것이 허위 사실인가?
19:15최민희 의원은 나중에 말을 바꿨지만
19:18첫 번째 얘기가 녹취 그대로 본인 얘기가
19:21본인 그대로 얘기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19:24아마 내홍이 사실관계 밝히기가 어렵고
19:27그에 따른 후폭풍은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9:30네 알겠습니다.
19:31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9:34조기훈 변호사, 최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9:37오늘 고맙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