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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선 지 24시간이 지나자 곧바로 표결 처리된 건데요,

다른 쟁점 법안들은 이어지는 8월 국회로 넘어가면서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응건 기자!

방송법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1시간쯤 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는데요,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178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 4시부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는데요,

24시간이 지난 오후 4시 10분쯤 토론 종결 동의안이 상정돼 가결되면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이로써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부터 24시간 넘게 진행된 무제한 토론에서는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사가 현 정권에 우호적인 세력에 장악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혁 법안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는 이후 다른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다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정/ 회의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다른 쟁점 법안을은 모두 8월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럼 다른 쟁점 법안들은 언제쯤 처리되는 건가요?

[기자]
방송 3법 가운데 남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남은 쟁점 법안인데요,

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나흘 동안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24시간마다 한 건씩 처리하는 전략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마비시켜 민생 회복과 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일괄 처리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는데요,

김 원내대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 (중략)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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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06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선 지 24시간이 지나자 곧바로 표결 처리된 겁니다.
00:13다른 쟁점 법안들은 이어지는 8월 국회로 넘어가며 여야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00:19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은건 기자, 방송법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군요.
00:23네, 그렇습니다. 한 시간쯤 전에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는데요.
00:31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178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00:36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00:42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 4시부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는데요.
00:4624시간 지난 오후 4시 10분쯤 토론 종결 동의안이 상정돼 가결되면서 표결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00:54이로써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산법 가운데
00:58방송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01:03앞서 어제 오후 4시부터 24시간 넘게 진행된 무제한 토론에서는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01:09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사가 현 정권의 우호적인 세력에 장악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를 했지만
01:16민주당 의원들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01:21국회는 이후 다른 방송산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애법 개정안을 상정해 다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1:29하지만 오늘 자정에 회의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다른 쟁점 법안들은 모두 8월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01:36네, 그럼 다른 쟁점 법안 언제쯤 처리되는 겁니까?
01:42네, 방송산법 가운데 다른 두 개 법안과 노란봉특법과 상법 개정안이 남은 쟁점 법안인데요.
01:50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나흘 동안 본회의를 열어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01:55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01:59민주당은 24시간마다 한 건씩 처리하는 전략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02:04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트로 본회의를 마비시켜서
02:08민생 회복과 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일괄 처리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는데요.
02:13김 원내대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02:15국민의힘은 당리당력의 눈이 멀어 민생과 개혁을 내평기치고 있습니다.
02:25그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입니다.
02:31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02:34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02:37우선 법적으로 부정된 필리버스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02:41반대 여론 확산에 주력하면서 후속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02:46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02:48방송산법이 사실상 공영방송을 없애고
02:51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02:55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만큼
02:58앞으로 위헌 법률시판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03:02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3:05송 위원장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03:10방송장산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03:15서곡이라 볼 것입니다.
03:17조만간 같은 방식으로 지금은 빠져있지만
03:21종편 방송을 장악할 것이고
03:23그런데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03:30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03:32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03:34이춘석 의원이 어제 국회 분회의장에서
03:36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이밍으로 돼 있는
03:39주식 계좌를 보는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건데요.
03:42당시 휴대전화 화면에는 일부 주식 종목의 거래창이 떠 있습니다.
03:47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계좌 명의자는 이 의원의 보좌관으로 확인돼서
03:51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03:54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무리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03:58타이밍으로 지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04:03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와 의원에 윤리감찰단의 긴급진상조사를 시시했으며
04:09공석인 윤리감찰단장 대신 조승래 사무총장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4:15국민의힘은 일제히 공세에 나섰는데요.
04:18성원석 비대위원장은 차명 주식 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면서
04:22이 의원을 즉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04:25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4:30지금까지 YTN 김은근입니다.
04:33자세히 뵙겠습니다.
04:34네, 감사합니다.
04:35감사합니다.
04:36네, 감사합니다.
04:3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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