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아는 기자, 정치부 조민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00:05임기일치법이 윤곽이 드러난 건데, 논의됐던 것 중에 가장 센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00:12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모두 교체할 수 있습니다.
00:20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총 344곳인데요.
00:23이 중 지난해 총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124명입니다.
00:28한 번에 다 바꿀 수 있습니다.
00:31여당이 비판해온 김영석 독립기념관장도 법안이 통과되면 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00:37민주당으로서는 알턴이가 싹 빠지는 셈이죠.
00:39이 알바끼 인사라는 게 사실 정권 바뀔 때마다 여야가 충돌한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 거네요.
00:46네, 사실 여당이 다수당이라도 이런 법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00:54알바끼 인사 논란은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죠.
00:56EBS 유시춘 이사장,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지금 현직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임명 인사입니다.
01:04문 전 대통령 인사가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까지 살아남은 거죠.
01:09윤석열 정부도 내보내고 싶었겠지만 내보내지 못했던 겁니다.
01:13그러니까 당장 야권은 만약에 국정철학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윤석열 정부 때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왜 안 나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01:21네, 바로 그 점입니다. 정권 교체 때마다 알바끼 논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01:27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를 6개월 앞두고 기관장 59명을 임명했습니다.
01:32윤석열 정부 내내 국정철학이 안 맞는다 논란이 있었죠.
01:36그러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물러나기 전 4개월 동안 53명을 임명했죠.
01:41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등 문재인 인사들, 윤석열 정부가 사퇴 압박할 때마다 입을 모아 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01:53그런데 이제 여당이 되자 임기 보장보다 국정철학이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01:59혹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이번 임기일치법에 대해서?
02:03네, 법 쪽에서는 두 가지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02:06법과 법이 충돌한다는 겁니다.
02:08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경우 독립기념관법으로는 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는데요.
02:15하지만 민주당 안대로 공공기관 운영법이 개정되면 즉시 물러나야 하니 충돌한다는 거죠.
02:21임기가 남은 이에게 적용하는 건 소급이법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02:26한 헌법학자는 기관장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02:32하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맡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문제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02:37그런데 대통령 임기 5년이잖아요.
02:40그런데 공공기관장들도 따로 임기가 있잖아요.
02:43이건 뭐 혼선은 없는 거예요?
02:44네, 말씀처럼 임기가 서로 다르죠.
02:46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입니다.
02:51여당은 첫 기관장은 3년, 후임자는 2년만 근무하게 할 계획인데요.
02:55후임자는 아무래도 힘이 빠지겠죠.
02:58대통령실 근무인사에게 물어보니 정권초 공공기관장 공석이 속출할 거라고도 하더라고요.
03:03사람 찾고 검증해서 장관 인선 마치는 데도 2개월이 넘게 걸렸는데
03:08정권초 344명, 기관장을 어떻게 다 임명하냐는 겁니다.
03:14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 해야 한다.
03:16이 취지에는 동의를 해도 생각해봐야 할 대목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03:19네, 맞습니다.
03:21국정철학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장 임기를 법으로 보장한 이유,
03:25독립성, 전문성, 연속성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03:28자칫 재식구 나눠먹기,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쏟아질 수 있죠.
03:34혼란은 없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따져봐야겠습니다.
03:37네, 잘 들었습니다.
03:38아는 기자, 조민기 기자였습니다.
03:39감사합니다.
03:4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