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왜]“사표 내겠다”…특검 파견 꺼리는 검사들?

김종석의 왜 두 번째는 "사표 내겠다" 왜?

조작기소 특검법 대통령 사인만 하면 확정이 되죠.

그런데 여전히 수사 주체도 규모도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가 최선이라며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해놓고 왜 특별검사는 수사를 하냐는 게 논란의 본질일 겁니다.

[금태섭 / 전 의원 (JTBC 유튜브 )]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우리는 지금 무슨 일 있으면은 검사가 수사 못 하는데 왜 저 대통령이 억울한 거는 검사가 나서서 수사를 해야 되냐.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이 정말 최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급할 때는 이렇게 하냐 어쨌든 일반 검찰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특별 검사도 기소만 해야지 왜 수사를 하냐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렇다보니 공소청 내부에선 검사들의 특검 파견 기피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동료 검사를 수사해야 한다는 부담에 더해 수사권도 뺐겼는데 더 이상 수사 경험을 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는 걸로도 전해집니다.

실제 공소청 내부망엔 이번 특검은 무조건 피하길 바란다.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정성호 의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의 검사들 보내서 수사를 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길까요? (2차 종합특검) 당시 검사들을 파견 보내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고충이 많았습니다. 안 가려고 해서요. 유능한 검사들을 보내야 되는데 안 가려고 해서 겨우겨우 설득해서 보냈거든요.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강제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 사실."

실제로 2차 종합 특검에서도 검사 파견 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었습니다.

수사의 주체도 그 검사들의 의지도 물음표가 찍히는 데 이번 특검엔 검사를 포함한 300여명의 인력이죠.

야당은 예산만 예산만 380억 원 이상이 투입된다, 혈세다라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소가 잘못되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면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자신의 부담으로 재판에서 무죄 증거, 공소취소 근거를 내세우고 입증을 합니다. 왜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기소의 정당성을 따지는 특검을 운영하는 비용 380억을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특권입니다."

그간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2차 종합특검에 비해 들어가는 돈이 2배 이상 많다는 거죠.

이런 야권과 일부 여권 인사들이 조작기소 특검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에도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이렇게 받아칩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지난 5일)]
"(조작 기소 특검법) 이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들 아니에요? 특검을 통해서 수사 과정에 문제 있다는 결론이 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익을 보는 구조인것은 맞죠? 그렇죠?불리해집니까? 그럴 리 없잖아요. 지금까지 대통령 관련한 사건의 특검이 이루어진 적은 있지만 그건 대통령을 수사하는 사건이었어요. 이처럼 직접적으로 대통령에게 수혜를 주는 사건 자체는 일단 특검 자체가 전례가 없고 있어도 이걸 자기가 임명하는게 맞습니까?"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어제)]
"대통령 사건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도 되느냐 이렇게 묻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박근혜 때는 박근혜가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은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충돌은 말이 안 된다. 여러분, 민생 범죄자 잡는 게 가장 큰 민생입니다. 범죄 저지른 자들을 그대로 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범죄는 범죄대로 잡고 그리고 민생은 민생대로 챙겨 나가야 된다..."

민주당은 민생엔 관심 없냐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야당은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오늘 공소취소 질문에 명확히 선 안 그은 게 이게 다 결국엔 조작기소 특검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밑작업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르면 다음 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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