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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동우 YTN 해설위원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셀프 면죄부법'이라며강하게 반발하면서 강경 투쟁에 돌입했는데요. 민주당은 위헌 요소를 제거했기에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이동우 해설위원실장과 함께자세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작기소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충돌 아니냐는 논란도 있는데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아무래도 조작기소 특검을 수사하는 게 12개 사안인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당장 국민의힘은 이해충돌이라고 하면서 공소취소 근거 조항을 삭제한다고 해도 수사로 조작 결론이 날 경우에는 공소취소나 공소기각을 압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대통령 연루 사건이라고 해서 특검을 임명 못하면 중수청장 임명은 어떻게 하겠느냐. 또 수사권을 줄지는 국회가 입법으로 정하는 일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여러 번 거듭해서 밝혀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조작기소 특검 같은 경우는 최장 200일 동안 300여 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고 투입 예산만 380억 원 됩니다. 대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 등 12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것인 만큼 논란은 범여권에서도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당장 정성호 전 법무장관은 더 숙의했어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아무것도 수사에서 안 나올 경우에는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검사에게 더 이상 수사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검사들한테 수사권을 준다는 것은 이 재판부에 위헌 제청 여지를 주는 조항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 같은 경우는 특... (중략)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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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04국민의힘은 셀프 면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강경투쟁에 돌입했는데요.
00:10민주당은 위헌 요소를 제거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00:15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이동호 해설위원실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00:20안녕하십니까?
00:21안녕하십니까?
00:22조작기소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26그런데 이제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충돌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0:37아무래도 조작기소 특검이 수사하는 게 전부 12개 사안인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00:45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해충돌 논란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00:56수 있겠는데요.
00:56아무래도 당장 국민의힘은 이해충돌이라고 하면서 공소취소 근거 조항을 삭제한다고 해도 수사로 조작결론이 날 경우에는 공소취소나 공소기각을 압박할 수 있다 이렇게
01:15주장하고 있고요.
01:17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 연루 사건이라고 해서 특검 임명을 못하면 중수천장 임명은 어떻게 하겠느냐.
01:24또 수사권을 줄지는 국회가 입법으로 정하는 일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여러 번 거듭해서 밝혀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01:34조작기소 특검 같은 경우 최장 200일 동안 300여 명의 수사인력이 투입되고 투입 예산만 380억 원 정도 됩니다.
01:42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에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 등 12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것인 만큼 논란은 법
01:53여건에서도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01:56당장 정성호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더 수고했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2:02아무것도 수사에서 안 나올 경우에는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02:08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검사에게 더 이상 수사권이 없다.
02:14그렇기 때문에 특검 검사들한테 수사권을 준다는 것은 이 재판부에 위헌 제창할 여지를 주는 그런 조항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02:24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성환 의원 같은 경우는 특검법은 이위에 따르면 대통령 수사도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02:34위헌 수지도를 잃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02:37이에 대해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같은 경우는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02:47네 그런가 하면 당내에서도 반론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 관련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02:57수 있겠습니다.
02:58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어제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03:02상당히 대규모로 열었는데 예산안 논의 보이콧이나 위헌법률 심판 가능성도 언급하는데 타협점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03:10아무래도 당분간 어떤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3:16당장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제 서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었고요.
03:21국민의힘 주장으로는 한 15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경찰 추산으로는 6천 명이라고 이렇게 추산을 했고요.
03:28내일과 모레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하고 의원총회를 열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입니다.
03:34예산안 논의 보이콧이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03:40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서 국민적 반대 의견이 아무래도 더 많다고 보고 부당성을 적극 부각한다 이런 전략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03:51반면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특검 조사기한이 한 200일에 당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국면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03:59있고
03:59또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4:06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으로 관련한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04:14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시기에 여야 관계는 아무래도 한층 더 냉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4:20다만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지역구 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04:27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요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 심사를 야당이 전면 보이콧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04:37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신천지 파문으로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04:41김민석 대표가 거듭 사과했지만 친천기 의원들 중심으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04:47어떻게 귀결될까요?
04:48적어도 당분간은 당권파와 친천기의 사이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갈등이 더 크게 확전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04:59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5:01김민석 대표는 앞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명, 분열주의 그리고 신천지 3자연합을 언급하면서 정청래 당시 후보 측을 공격한 적이 있거든요.
05:11그러니까 결국 정청래 후보를 비롯한 이쪽 반명 쪽에서 신천지와 연합해서 뭔가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인데요.
05:23이에 대해서 세 번이나 사과를 했죠.
05:25상처에 입으신 모든 분들과 당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05:32이렇게 사과를 했는데요.
05:34또 신천지 관련 조사 결과를 개별 열람할 수 있도록 또 조치를 했습니다.
05:38하지만 신천계에서는 여전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는 있습니다.
05:43지금 그림 나오시다시피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몇몇이 밀실에서 풀 문제는 아니다.
05:49그리고 진짜 피해자는 당원과 지지자들이다.
05:53이렇게 당권파를 직격을 했고요.
05:55반면에 박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신천지를 거론하는 사람들은 초과 3간에 불을 지르는 격이다.
06:02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06:04민주당 주변에서는 지난 전당대회 권리당원 한 8000명을 포함해서 한 1만 명 정도의 신천지 신도가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당장을 보였다.
06:14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06:16다만 이에 대해서 당권파는 호남에서 신천지 신도 유입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다.
06:22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도적으로 전당대회 관련해서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06:27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06:29반면에 신천기 같은 경우는 신천지 교인들의 침투 경로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06:35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 그 정도는 음문이다.
06:44황당하다.
06:45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6:47결국 이 문제가 더 확산될 경우 민주당의 상처와 내용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06:52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갈등 상황이 있지만 더 크게 확전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06:59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07:01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대권 경쟁에 들어간 양상입니다.
07:07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의원의 5월 동주가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두 사람 결국에 손을 잡을까요?
07:14지금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07:16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은 손을 잡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07:23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07:25두 사람 모두 정권 탈환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외연 확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높다.
07:33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07:35반면에 다른 대권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외연 확장보다는 강경 보수 세력에 크게 의존하는 그런
07:43전략을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7:45이런 상황에서 김태호, 윤상현 의원 등 일부 중진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07:52하지만 이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상당히 완강하게 부정적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07:59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 의원 복당과 관련해서 분위기가 성숙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문제는 유리그룹 다루도 시해야 된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08:09견제했고요.
08:09반면에 장동혁 대표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당이 통합과 화합의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08:19그러니까 전에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강조했었는데 다소 유연한 태도로 바뀌었다.
08:27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08:29차기 대선 주자와 관련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견제와 연대를 병행을 하면서 줄다리기를
08:40계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08:43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가 모두 합쳐야 2028년 총선이나 또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08:51오 시장과 한우 의원은 결국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08:55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08:57대통령 소식도 좀 짚어보죠.
08:59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대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09:02생방송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09:06상당히 대통령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려는 그런 노력은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노력이다.
09:14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09:15다만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직접 소통이 지나치게 잦을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을 할 필요는 있다.
09:26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09:28이 대통령의 새로운 유튜브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첫 방송이 지난 5일 저녁에 공개가 됐는데요.
09:35SNS를 넘어서 유튜브를 매개로 대통령의 생각과 국정운영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
09:42이런 취지인데요.
09:43이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지 않았으면 자신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진문실에서 불시에 생방송을 하는 것도 생각 중이다.
09:54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09:55이 대통령은 잦은 SNS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논란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정책이라는 것도 입장이 다른 것이기
10:04때문에 합리적인 토론은 다다익선 많이 할수록 좋다.
10:08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10:09또 악플이나 비난도 많이 보고 있다면서 알고리즘에 갇혔다.
10:13이런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10:15이렇게 반박했거든요.
10:16아시다시피 김어준 씨가 얼마 전에 이 대통령이 알고리즘에 갇혀있다.
10:20이렇게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면 부인한 것이다.
10:25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0:27또 국민의 생중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면서 부작용도 일부 있지만 감내할 만한 정도다.
10:35이렇게 말했거든요.
10:36여기서 한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0:42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10:44국무회의를 공개를 했으면 개엄이 가능했겠냐.
10:49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어떤 게 문제인지 또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가급적이면 주인한테 보여줘야죠.
10:59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주인이라고 표현한 게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1:05청와대는 앞으로 순방 등이 부득이한 사장이 없는 한 2, 3주 간격으로 유튜브를 공개한다.
11:12이런 계획인데요.
11:13반면에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볼륨 좀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11:18오히려 스피커 하나를 더 탄 셈이다.
11:21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11:22한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40%대로 올라섰습니다.
11:28대통령의 소통을 강조하는 이런 행보가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11:34그렇죠.
11:34대통령이 SNS는 물론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11:39아무래도 대통령의 국정성 지지율이 조금 높아진 것이다.
11:43이렇게 풀여할 수 있겠는데요.
11:45갤럽 여론조사는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9지난주에 41% 긍정 여론이 41%가 나왔는데요.
11:54그 전주 39%에 비해서는 2%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11:58또 부정평가도 1%포인트 상승해서 50%를 기록을 했습니다.
12:03또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와 경제, 민생, 소통 이런 수는 나타났거든요.
12:15소통이 세 번째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긍정평가 이유로 3위에 오른 것이죠.
12:23또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는 부동산 정책이 1위였습니다.
12:2890주 넘게 이어지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전월세 품귀, 그리고 전월세 급등, 세제 개편안 등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12:37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12:38부정평가 이유는 이어서 경제와 민생, 그리고 국방 안보 대북 순이었습니다.
12:44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2:47지금까지 이동우 해설위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12:5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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