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YTN news
■ 진행 : 최민기 앵커
■ 출연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경 투쟁에 돌입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에선 특검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될까요?

[강성필]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형소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수사권이 없는 거죠. 보완수사요구권만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소법에 보면 부칙이 있거든요. 부칙에서 특검법에 의해서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파견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별검사잖아요. 예외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선관위 특검도 그런 모순이 있는 거예요. 선관위 특검도 형소법이 개정된 다음에 출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검사들이 수사권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건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변인께서는 다른 생각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준우]
당연하죠. 지금 일단 법무부에서도 공식 입장은 이건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표현했죠. 이진숙 법무부 차관이 법안심사소위할 때 검사가 파견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했고요. 그래도 억지로 파견이 된다고 하면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는 걸 절반으로 뚝 떨어뜨려야 한다. 특검에서 어떤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정당성이 그나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굉장히 검사들을 특검의 안보라인 쪽으로 해야지 특검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특검에서 파견된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107164737253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04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갱투쟁에 돌입했는데요.
00:07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세요.
00:17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20지난달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형사수험법에 따라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00:25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특검 파견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00:31이 부분 어떻게 보면 될까요?
00:33우리 인근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형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00:37그래가지고 검사들은 수사권이 없는 거죠.
00:40보완수사 요구고만 있는 겁니다.
00:42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서법에 보면 부칙이 있거든요.
00:45부칙에서 특검법에 의해서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파견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00:53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별검사잖아요.
00:55예외적인 상황인 거예요.
00:57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서
01:01지금 하고 있는 선관위 특검도 그럼 모순이 있는 거예요.
01:06선관위 특검도 10월 2일 개정된 다음에 출범한 건 아니겠습니까?
01:11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검사들이 수사권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은
01:16앞뒤 논리가 좀 맞지 않는다.
01:17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01:19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변인께서는 좀 다른 생각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01:23당연하죠.
01:24지금 일단 법무부에서도 공식 입장은 이거는 좀 반대의 의견이 있습니다.
01:28반대의 의견을 표현을 했죠.
01:31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법안심사 소위할 때 검사가 파견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01:37그래도 억지로 파견된다고 하면 현재 수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절반 이하로 뚝 떨어뜨려야 된다.
01:43그래야지 특검 전체가 나중에 특검에서 어떤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정당성이 좀 그나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01:50굉장히 검사들을 특검에 안 보낸 쪽으로 해야지만이 특검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01:58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02:01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02:03만약에 특검에서 파견된 검사가 수사를 했고 그 수사 결과에서 어떤 사람이 기소가 되면요.
02:11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02:13아니 법에는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되는데 왜 나한테는 검사가 수사를 해가지고
02:18나를 기소하지라고 하면서 위헌심판청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02:23그럼 법원에서 그걸 기가했다?
02:25그러면 헌법소원을 걸겠죠.
02:26이런 식으로 굉장히 법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2:31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태생적으로 한계가 많다.
02:36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02:38네.
02:38그런가 하면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02:41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무리한 수사가 있긴 했지만 조작기소로 연결하기는 쉽지가 않다.
02:46이게 나중에 이제 잘 밝혀지지가 않게 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취지인데
02:51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02:53그러니까 정성호 전 장관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02:58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3:02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검사들의 조작이라든지 불법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
03:07우리가 단 한 번도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03:10이것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이뤄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03:15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지금 특검법이 7번째거든요.
03:19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별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 누구일까.
03:27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없다고 하면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03:32사실 저는 그게 걱정인 겁니다.
03:3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작기소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드러났던 많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03:41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발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03:46예를 들어서 대장동만 하더라도 녹취록에
03:49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 재창희 형을 실장님.
03:54이거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정진우산 실장까지
03:59수사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사실 중요한 정황 증거였거든요.
04:03그런데 이것도 조작됐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04:06이 부분과 있어서는 저희가 진실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
04:10그렇게 보여집니다.
04:12그런가 하면 형식적인 문제도 사실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04:15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어찌 됐든 간에
04:18대통령 관련 수사를 해야 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예충돈 아니냐.
04:24사실 이런 부분이 좀 핵심 쟁점이잖아요.
04:26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쟁점이죠.
04:28왜냐하면 특검 추천을 민주당 하면 조국 혁신당 한 명.
04:32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04:33그런데 조국 혁신당에서, 민주당에서 하게 되면
04:36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04:40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그 특검인데
04:44그 특검을 민주당에서 추천했다?
04:47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04:52자기 정당에서 추천해 주니까 본인은 당연히 좋겠죠.
04:56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알아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04:59우호적인 특검을 추천할 가능성이 거의 99%죠.
05:03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거고요.
05:05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사위에서 심사할 때
05:07굉장히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됐었습니다.
05:10법사위 전문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5:13대통령의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데
05:15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05:19법의 공정성과 사법 정의를 오염시키는
05:22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05:25실제로 로마법 서기 378년경에 이때 만들어진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05:31누구도 자신의 사건을 재판할 수 없다.
05:35378년을 만들어졌습니다.
05:37지금 2026년입니다.
05:39그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사건은 누구도 자기가 맡을 수 없다고
05:43이렇게 쭉 성문법에 의해서 지켜져 왔는데
05:46왜 우리나라 21세기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한테만
05:50자기 사건은 자기가 사실상 찍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05:55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05:57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05:58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곽상은 의원도
06:00이번에 표결에 불참한 겁니다.
06:02곽상은 의원이 이걸 법사위에서 문제집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06:06이해충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었고
06:08또 찐명 중에 찐명으로 불리는 김용민 의원도 법안심사 소유할 때
06:12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06:14검찰에 관한 직권남령은 현재 중수청이라든가 공수청에서도
06:19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06:23이렇게 여당 내에서도 이해충도 문제가 심각한 어떤 결격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06:29밀어붙였다?
06:31저는 오히려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국민들에게
06:35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그런 정부로 찍히는 것을
06:39불구덕으로 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06:43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06:44이게 나중에 부장이 굉장히 클 겁니다.
06:47정승호 법무장관이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06:49무리한 수사는 있었는데 조작된 수사는 없었다.
06:54따라서 특검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
06:56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06:57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특검에서도 조작기사라는 증거를 못 잡았네?
07:02그러면 수사가 정상적으로 됐었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07:07그 후폭품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07:09민주당에서는.
07:10그러면 국민들은 수사 문제없다는데
07:12지금 당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된 거 아니냐라고
07:16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07:18그렇기 때문에 정승호 법무부 장관이 좀 길게 내다보고
07:20이거 나중에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07:23조심스럽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7:26부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7:28이해충들 논란에 대해서.
07:29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과거 윤석열 정부 때
07:33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관련해가지고
07:36야당이 특검법을 발의를 했잖아요.
07:39그거 국민의힘 여당이 거부권 행사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07:43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죠.
07:47그때 해당되는 게 방금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로마법인 거예요.
07:50본인과 본인 배우자와 관련된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07:56특별검사가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08:00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인 거고
08:03이번에 특검법 조작기소 특검법은
08:06이재명 대통령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거예요.
08:11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08:14그리고 이번 특검법에서 수사하는 대상은 검사입니다.
08:19불법을 저지른 정황에 있는 검사.
08:22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적용시키는 게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
08:26그다음에 정성호 장관이 얘기했던 것 중에
08:29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08:30녹취록을 바꿔버렸잖아요.
08:33제창희 형을 실장님,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꿔버렸어요.
08:38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작이 맞은 거예요.
08:40그래서 이것이 조작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08:44강제수사권을 가진 특검이 수사를 통해가지고 밝히는 수밖에 없다.
08:49그래서 어려운 면은 있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08:52이렇게 봅니다.
08:53말씀하신 거 여기서 피해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08:55대통령이 피해자라는 것은 이번 만약에 특검이 나오지 않습니까?
08:59특검이 대통령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될 목표예요.
09:03지금 피해자 신분은 아닌 거죠.
09:06지금은 법적으로는 피고인 신분입니다.
09:08그래서 이번에 시장연수 오셨을 때 조기도 대법원자하고 만나는 장면을 가지고
09:12아니 어떻게 피고인하고 재판자하고 만날 수 있느냐
09:15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09:17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09:19정치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09:21법적인 신분은 분명히 피고인임이 틀림없다.
09:24말씀드리고요.
09:25아까 본인이 특검을 진명한 게 아니다라고 그런 취지 같아요.
09:30그런데 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특검과
09:35틀릴 가능성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09:37저는 0%라고 보거든요.
09:38그래서 알아서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원하는 특검을 추천할 것이고
09:43그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이 딱 임명한다고 하면
09:46그런 완벽한 이해충들에 위배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09:51여야가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09:54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09:55대변인님.
09:56지금 국민의힘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규모 장외 집회하고 있는데
09:59계속 이렇게 장외 집회에 이어갈 예정이십니까?
10:03저는 장외 집회가 굉장히 원내와 원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할 수 있는
10:09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10:12원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뭐죠?
10:15필리버스터였습니다.
10:15그런데 필리버스터는 우리가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10:19그 말고는 사실 할 수 있는 거 없었어요.
10:21그런데 그건 이미 종결됐습니다.
10:23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방법이 뭐죠?
10:25거래에 나와서 국민에게 직접 이재명 정부의 문제는 무엇인지
10:29조작 특검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지 알리고
10:32같이 싸워서 목소리를 내는 게
10:34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일 수밖에 없는 거죠.
10:37그런데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장르로 나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요.
10:41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10:43아마 민주당에서 부담스럽고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0:49자기들이 아마 아프지 않다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면
10:52왜 이것을 반대하겠습니까?
10:54국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이런 이재명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10:59그 공감하는 거기에 공감하는 국민이 더 많아질까 봐 두려워하는
11:03민주당의 목리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11:06네. 조작기소 특검법안 이렇게 내용 좀 알아봤는데
11:09할 얘기가 많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1:12여야 상황 좀 알아보죠.
11:13더불어민주당의 신천지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1:17김민석 대표가 거듭 사과를 했지만
11:18신천기 의원들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11:23당내 상황이 좀 약간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11:25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대표가 사실 신천지와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서
11:31사과를 했어요.
11:33그 사과를 한 이유는 본인이 전당대회 기간에 제시했던 이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11:39아무것도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11:42이게 아닌 거예요.
11:43사실 그 의혹을 뒷받칠 만한 흔적들은 있습니다.
11:48지금 그거 우리 민주당에서 열람을 하고 있죠.
11:51구성원들이.
11:52그런데 이거를 상대방도 인정할 수 있는 100%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11:59결국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2:03그렇게 되면 당내 수사가 들어오게 되고 당원 명부가 나가게 되고
12:07이런 과정 속에서 당이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12:11그렇기 때문에.
12:12그런데 우리 집권 여당으로서 지금 국민들은 민생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12:17마치 집권 여당이 어떤 권력 투쟁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12:23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민석 대표가 쉽게 말해서 총대를 매고 덮으려고 한 겁니다.
12:28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람을 하고 나니까 열람하신 분들이
12:33이거 좀 심각하네.
12:35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본인이 총대를 매려고 했구나라고 이해하는 분위기고
12:41당내에서도 이제 그만하자.
12:44이런 정치 권력으로 보이는 모습 그만하고 분열하는 모습 그만 보이자.
12:48이제 우리 민생으로 나아가자라는 분위기가 더 커지고 있다.
12:52그리고 대표께서 이미 세 번이나 사과를 하셨는데
12:56여기에 대해서 더 사과를 해야 된다.
12:58사퇴를 해야 된다.
13:00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당내에서는 그만해라.
13:04더 이상 하면 이거는 당대표 흔들기.
13:06더 나아가가지고 본인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13:10그런 정쟁으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분위기가 더 많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13:16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석 대표가 좀 매듭 지으려고 하는데
13:19사실 신청계에서는 매듭 짓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13:22당내의 갈등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13:23이게 매듭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13:26이게 신청법 위반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13:28더군다나 이번에 열람을 했다고 합니다.
13:31첫 번째 먼저 말씀드릴 것은 공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13:37열람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13:39그런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13:41아니 공개를 하지 않고 열람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13:47모순이 되는 거죠.
13:48그리고 열람하신 의원들의 얘기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13:51수진을 보니까.
13:52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우려할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3:55조계호 의원 같은 경우는 꽤 심각한 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13:59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신천지 관련돼서 집단으로 입당을 하면서
14:05뭔가 전당대회라든가 지방선거 경선이란가
14:10그런 데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4:14두 번째로 바로 이겁니다.
14:16그러면 정당법 52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14:19당대표 경선 등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습니다.
14:25김민서 당대표가 신천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면서
14:29정청래 당대표가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전당대회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14:35그런데 본인이 지금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14:37죄송합니다.
14:37사과합니다.
14:38내가 그때 허위로 얘기했습니다라고 실토를 했어요.
14:42그럼 이 정당법 52조에 따라가지고
14:44김민서 당대표가 전당대회를 이기기 위해서
14:47허위사실을 공표했으므로
14:49이 죄에 따라서 딱 수사를 받고
14:51수사 결과 사실이면 처벌을 받아야 될 형사사건에요.
14:56그런데 이걸 그냥 덮고 지나간다고요?
14:58이거 말이 안 된다.
14:59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15:01신천지 관련 사건으로 무려 7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15:06지금 이거 제기되고 나서 거의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15:10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15:12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렇게 번개같이 착수라고
15:15결론까지 되면서 민주당, 집권 여당 관련된 거는
15:19이렇게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건지 굉장히 편파적이죠.
15:23또 하나 말씀드리면 실제 얘기가 있습니다.
15:25정교, 유착, 비리, 합동 수사 부분은 안겠습니다.
15:27여기서 지난 8월 25일 날
15:29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였던 사람이 있는데
15:32그 사람이 기소했어요.
15:34이 사람이 어떤 혐의로 기소됐냐?
15:36본인이 고양시장 예비후보로 나오는데
15:38경선을 이기고 싶어서
15:40신천지에 있는 회원들 30명을 당원으로 가입해서
15:45자기에게 유리하게 도움을 받는
15:48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확인돼서 기소했거든요.
15:51그런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30명,
15:53경찰에서는 합동수사본부에서는
15:5630명까지 모두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15:58지금 이 숫자를 최소 1만 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6:01그런데 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습니까?
16:04이 문제는 법이 권력에는 바짝 엎드리고
16:09정의는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16:13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수사를 해서
16:16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
16:18그런 입장입니다.
16:20국민의힘 상황도 조금 짚어보죠.
16:22벌써부터 지금 당권 경쟁,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16:26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의원의 5월 동조가 시작됐다.
16:29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16:31여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6:33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좀 무의미한 논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16:37무의미한 논쟁이다.
16:38제가 상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16:40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친한계 분들이
16:44장동혁이랑 함께 할 건지 한동훈이랑 함께 할 건지
16:47빨리 결정해라라는 식으로 좀 압박을 하는 것을 제가 좀 느꼈어요.
16:51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거는
16:53지금 다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16:55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16:57앞으로 대선 때까지 그냥 서울시장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17:00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을 제외한
17:03장동혁 대표 아니면 한동훈 의원이나
17:05나경원 의원 안철수 이런 분들은
17:07다음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서
17:10그리고 2028년에 있는 총선에서 살아 돌아와야 돼요.
17:14그래야지 본인들이 대권 후보로 나설 수가 있고
17:16그 대권 후보들 중에서 여러 가지 경쟁이 펼쳐지면서
17:20이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건데
17:21아니 지금 백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17:24나는 누구랑 하겠다.
17:26누구랑 하겠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17:28그 사람이 총선 때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17:30그래서 저는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이
17:33일단은 큰 위기는 넘겼기 때문에
17:36또 오세훈이라는 새로운 어떤 대학마가
17:39한동훈이라는 무소속 의원의 어떤 필요성을
17:42많이 좀 누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지만
17:44결국에는 내년 전당대회에서
17:46장동혁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느냐
17:49그리고 그 이후 총선에서 누가 살아 돌아오느냐
17:52그때까지는 사실상 누구랑 손잡는 건 의미가 없다.
17:56이렇게 보여집니다.
17:57그렇게 보고 계시군요.
17:58장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99%다라고 한
18:02보수성의 정치평론가 얘기도 있었는데
18:04장 대표 연임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18:07굉장히 높죠.
18:08높은 게 사실입니다.
18:09지금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18:12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이 정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18:15그런 얘기 나올 수 있죠.
18:17다음 당대표는 바꿔야겠다라고 교체 분위기라든가
18:21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18:22지금 어려운 시기, 아주 어려운 시기 때
18:25탄핵의 후폭풍으로 거의 당이
18:27괴멸될 위기에 빠졌을 때 당을 사실 이끌었습니다.
18:31그러면서 당 지지율을 조금씩 조금씩 올렸고
18:34급기야는 민주당보다 앞서는
18:36그런 당 지지율까지 만드는
18:38참 어려운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18:41더군다나 또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도 막아냈었고요.
18:45또 올림픽 공원에 있는 국민의 참정권
18:48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18:50그것도 선관위 특검이라는 성과도 냈었고요.
18:53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18:56이재명 대통령의 실정이라든가
18:59또는 연임 개헌자들 이런 것까지
19:00잘 짚고 잘 막아냈기 때문에
19:03이렇게 간다고 하면
19:04장동혁 대표가 한 번 더 당을 이끄는 것이
19:07우리가 총선에 이길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되겠다.
19:11좋은 리더십이 되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19:14또 하나 장동혁 대표님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19:18한동훈 의원이 계속 복당을 얘기하고 있는데
19:21본인은 복당을 하고 싶겠죠.
19:23무소적보다는 복당을 해야지
19:25본인이 정치화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19:27보폭이 넓어지니까
19:28하지만 당을 사지로 몰았던 과거의 경력이 있고
19:32또 당을 이끌었을 때 그때 한 번 선거에서
19:35완전 참패하는 그런 결과가 이미 한 번 나왔던 분 아닙니까
19:39그런 사람을 굳이 들여와서 다시 당과 함께 하겠다
19:43글쎄요.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거다
19:46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9:48국민과 당원들이 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19:51그렇게 생각합니다.
19:52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여야 상황 좀 알아봤고요.
19:54그 다음 인선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19:57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이 길어졌던 법무부 장관 후보로
20:00이용철 방위사업총장을 지명했습니다.
20:02벌써부터 여야의 공방이 뜨거운데
20:05일단 여당 입장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8일단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20:10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20:12실력 있는 분으로 모셨다라고 보여집니다.
20:15이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변호사부터 해가지고
20:19사실 참여정부에서도 청와대에 있었고
20:22그다음에 그때 당시 법무비서관이라든지
20:25민정비서관, 민정이비서관
20:27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공직비서관입니다.
20:29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무부와의 조총면이 있었기 때문에
20:31법무 행정에 대해서도 잘 할 수가 있고
20:33무엇보다 이분이 변호사로 일을 하시면서
20:37변론을 하는 변호사 업무보다는
20:39공증인, 그러니까 공증을 서주는 그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20:43보통의 법률인들이 고위공직자로 갔을 때
20:46이게 과거에 누구를 변호를 했는데
20:48그게 도덕적으로 좀 부적절했고
20:50수입료가 많았고
20:52이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20:53이런 리스크가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56그리고 이분이 삼성으로부터 비자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
21:00이것도 용기 있게 폭로를 하신 분이거든요.
21:02그래서 도덕성도 겸비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
21:06마지막으로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21:08이분이 이제 체이너 신임 정무수석은
21:10재선 의원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선의 무게감이 있는 분입니다.
21:14그리고 이분이 과거에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성공했다고
21:17지목되고 있는 김상공 혁신의 이론, 비대의 혁신 의원이었어요.
21:22그때 현역 물가지를 할 수 있는 실생 공천을 만들었습니다.
21:25그래서 저는 정무수석으로서 무기감을 가지고
21:28여당이라든지 야당과 소통을 할 수 있고
21:30또 대통령께 때로는 좋은 말만 하는 것보다
21:33또 쓴서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저력자가 될 것 같다.
21:36이렇게 평가합니다.
21:37그렇군요.
21:38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경기 성남 라인이냐
21:40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21:43네, 그렇습니다.
21:43지금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인사의 특징이 있어요.
21:48보면 성남 라인에서 크게 안 벗어나요.
21:50과거에 성남시에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다거나
21:53거기서 또는 법무부 법인에서 함께 일을 했다거나
21:57이런 식으로 성남 라인에서 크게 안 벗어났는데
22:00이분도 마찬가지 않습니다.
22:02성남시장이 출범 시장이 됐을 때
22:05성남시에서 인수위를 운영했었는데
22:08그때 인수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22:11또 그전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같은 법무법이
22:15세계를 해서 근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2:17그러니까 변호인 생활도 같이 했었었고
22:19본인이 시장됐을 때 인수위 위원으로
22:23임명을 했었던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2:26또 하나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
22:28이분이 대장동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22:31의혹까지 받았던 분이에요.
22:33또 굉장히 성남과 깊은 인연이 있다.
22:36대장동 관련된 데 뿐만 아니라
22:38그렇다고 하면 혹시나 대장동 추가돼서
22:41백현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더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22:44지금 이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 의혹이 다시 제기될 것이다.
22:50그러니까 파묘가 된다거나 소환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겠죠.
22:53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22:55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법무 행정 경험이 전혀 없더라고요.
22:59그런 분이 과연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면
23:02검찰 지휘도 있겠지만 교정청 지휘도 있고
23:05여러 가지 법무 행정이 있는데
23:06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을까?
23:08좀 의심스럽다.
23:09이런 부분입니다.
23:10정무수석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좀 하나 짧게 해주시죠.
23:13최인호.
23:14부산에서 제가 고향이 부산이어서 잘 봤는데요.
23:17최인호님이 부산에서 상당히 영향이 있는 분인 거 맞아요.
23:20부산에 특히 본인이 운동권 출신이었거든요.
23:23운동권 출신이어서 부산대 학생회장을 경험해서
23:26부산 지역에서 민주당의 목소리를 많이 냈던 분인데
23:30재선을 했었었고
23:31지금부터 허그해서 사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23:34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을
23:37정무수석으로 앉히는 것은
23:38결국은 친문 세력과 소통하기 위해
23:41친문 세력을 좀 더 자기에게 우호적인 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23:45그런 포석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23:48네. 진짜 특검 법안부터 인선까지
23:51여야가 치열하게 맞붙는 전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23:55이번 주 상황도 한번 또 지켜보고요.
23:57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23:58지금까지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24:01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4:0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