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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님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연방수사국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8조 원대 해킹 사건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틀 뒤에 김여정 부장 명의 담화에서 이를 부인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인한 것은 물론이고 또 이런 사이버 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김여정이 등장한 건 처음인데 이유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호령]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북한이 반응을 보였는데 그 반응이 바로 김여정의 담화문이 두 차례에 걸쳐서 나왔는데요. 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아요. 북한이 그동안은 정상국가화 이미지를 계속해서 구축해 왔고 그전에도 북한이 핵능력을 구축해 가는 과정, 또 정상국가의 이미지와 같이 맞춰서 가면서 더 이상 핵을 되돌릴 수 없다는 그 담론을 발전시켜왔는데 여기서 보면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해킹의 배후가 바로 북한이었고 올해 가상화폐 해킹과 관련해서 거의 90%가 북한과 관련되어졌다, 이러한 보고 자체가 바로 북한의 불법성을 보여준 것이고 결국에는 이것이 뭐와 연결이 되냐면 북한의 불법성이 높은 이런 행동이 결국에는 핵을 갖는다는 건 불법 국가의 핵 보유는 굉장히 국제사회에 더 큰 위험으로 발전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기에 차단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하나 더 늘었다 해서 하나 더 는 것이 바로 가산화폐 해킹과 관련해서 북한을 지목했다는 이 부분을 연결시켰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새롭게 우리가 대응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과 더불어서 김여정 부장이 미국의 다양한 도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서도 고강도 협박 대신에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 볼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유보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해석들이 분분한 ...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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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5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이호령 박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00:11안녕하십니까?
00:13미국 연방수사국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죠.
00:17바이낸스에서 발생한 8조 원대 해킹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00:23그러면서 북한이 이틀 뒤에 김여정 부장 명의 단파에서 이를 부인했는데
00:27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인한 것은 물론이고
00:30또 이런 사이버 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김여정이 등장한 건 처음인데
00:34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00:37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북한이 반응을 보였는데
00:41그 반응을 바로 김여정의 담화문이 두 차례에 걸쳐서 나왔는데요.
00:47보면 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아요.
00:49북한이 그동안의 정상국가화 이미지를 계속해서 구축을 해왔고
00:54그 전에도 북한이 핵 능력을 구축해가는 과정도
00:59정상국가의 이미지와 같이 맞춰서 가면서 더 이상 핵을 되돌릴 수 없다라는
01:05그 담론을 발전을 시켜왔는데
01:08여기서 보면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해킹의 그 배후가 바로 북한이었고
01:13올해 가상화폐 해킹과 관련돼서 거의 90%가 북한과 관련이 되어졌다라는
01:20이러한 보고 자체가 바로 북한의 불법성을 보여준 것이고
01:25결국에는 이것이 뭐와 연결이 되냐면
01:28이런 북한의 불법성이 높은 이런 행동이 결국에는 핵을 갖는다라는 것은
01:36불법 국가의 핵 보유는 굉장히 국제사회에 더 큰 위험으로 발전될 수 있다라는
01:43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기에 차단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보여집니다.
01:49그래서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하나 더 늘었다 해서 하나 더 는 것이
01:56바로 이 가상화폐 해킹과 관련돼서 북한을 지목했다라는 이 부분을 연결을 시켰고
02:01거기에 대한 대응도 새롭게 우리가 대응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죠.
02:06네, 말씀해 주신 부분과 더불어서 김여정 부장이 미국의 다양한 도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02:14그러면서도 고강도 협박 대신에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거다 이런 유보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02:21이 부분 관련해서 해석들이 분분한 게
02:24첫째는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02:27또 반대로 회담 성사 가능성은 낮출 수 있다는 어떤 압박적인 메시지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02:34박사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02:36대화 가능성과 관련돼서도 그 워딩을 잘 보면요.
02:41대화가 재개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국가 이익을 말하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02:47대화는 여러 가지를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옵션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거고요.
02:53실질적으로 이 바이낸스 사태가 있고 나서 북한이 보인 거는 더욱더 강경 모드로 가져간 것이죠.
03:01앞서 김여정의 그 담화문 중에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추가적으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
03:07추가적인 더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보여준 것이
03:12미사일 시험 발사와 더불어서 해군력 강화와 관련된 부분을 드러냈다라고 봐야겠죠.
03:19지금 북한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는 이번 사태와 더불어서
03:25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03:30실제로 북한이 김정은 집권 뒤에 어떤 국가 프로젝트로 해커 양성을 삼고 있다.
03:37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03:39실제로 이런 해커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해커들의 대우는 또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03:44북한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시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03:51수학과 과학에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을 금성중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03:57금성중학교를 통해서 또 우수한 아이들은 김일성 군사대학이라든지
04:03또 정찰정보총국 산하에 있는 무란봉 대학이라든지 또 미림 대학이라든지
04:10여기를 통해서 해킹과 사이버 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04:14그리고 나서 이들을 중국이나 러시아로 또 해외에 보내서
04:19실질적인 이러한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과정을 1년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04:26그리고 이러한 인력도 지금 매년 증대를 하고 있어서
04:29지금 한 만여 명 정도 2024년 기준으로 우리 국방부랑 정보본부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04:38국정원 자료를 의하면 한 8,500여 명 정도이다라고 했는데
04:42지금 한 2, 3년 지난 추이를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늘어난 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04:50다국적 모니터링 보고서에 나온 거에 의하면
04:54북한이 이런 해커들이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인력이
05:001,000명에서 1,500명 정도,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인력이 150에서 300여 명 정도가
05:06실질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5:09결국에는 이 많은 돈을 해킹을 하고 실질적으로 김정은 체제에
05:15어떻게 보면 지도자 자금으로 갖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우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05:22또 실질적인 엘리트들을 그렇게 양성을 했기 때문에
05:26이들은 주로 평양에서 생활을 하고 좋은 환경화에 또 해외에 나갈 수 있는
05:31이러한 이점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겠죠.
05:34유엔 안보리에서는 보고서를 보면
05:37북한이 이런 악성 사이버 활동으로 벌여들인 돈이
05:40북한의 외화벌의 절반을 차지한다.
05:43이런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05:44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이제 어떤 단순한 공격을 넘어서
05:49국제사회의 금융기관 그리고 가상자산의 신용과 신뢰도에
05:54좀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05:57그렇습니다.
05:58실질적으로 매우 큰 위협으로 부상이 되고 있는 거죠.
06:01그래서 FBI도 이전과 다르게 실질적인 바이낸스를 해킹한 조직이
06:08트레이더 트레이터라고 아예 그냥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06:12이거는 이거와 관련된 정보가 이제는 한 국가만의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06:18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이런 해킹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06:22그것을 같이 추적해야 된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06:28실질적으로 북한이 작년에 대외 수출 금액과 바이낸스 사태를 통해서
06:35해킹한 규모를 비교를 해보면 한 13배에서 14배의 금액을
06:41실질적으로 북한이 탈취를 한 거죠.
06:44그런 걸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 많은 금액이 북한에서 실질적인 경제적인 생산력이 아니라
06:51불법적인 행태를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 결국에는 이것이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고
06:59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돈이 들어가고 있는
07:04이런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해야 될 대목이다라고 봐야겠죠.
07:09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사이버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쓰인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07:16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7:21결국에는 북한이 군사력을 향상을 시킨다는 건 돈이 필요할 텐데
07:26북한의 그런 경제적인 생산력과 실질적으로 수출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의 규모는
07:32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미사일의 다종화라든지 생산량 증대라든지
07:37또 최근에 보여진 그런 구축함, 순양함을 짓는 이런 행보를 보장하기에는
07:45북한의 군사력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거죠.
07:48그럼 결국에는 그 돈이 어디를 통해서 나오는가를 짐을 던진다면
07:53결국에는 그런 불법 루트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에 의한 것이 크다라고 봐야겠죠.
08:00네. 이번 해킹 사태를 계기로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08:07그리고 우리도 지난달 서부전선 지뢰폭발 사고 이후에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가 필요하다.
08:12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데 부처 간 입장 조율이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08:19외교부와 통일부 간 입장 차가 계속해서 거론되는데 이 부분 차이를 좀 좁힐 수 있을까요?
08:25이거는 입장 차이를 조율의 문제를 떠나서 북한의 이런 해킹 문제와 관련돼서는
08:32제재 리스트를 우리 입장에서도 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08:37지금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킹이라는 것이 단순히 특정 미국을 겨냥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08:45우리 역시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이게 이전 대비 굉장히 많은 횟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08:54거기에 대해서 북한과 관련된 그런 소행 부분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면
08:59또 사이버 공간이라는 건 다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09:02결국엔 그거와 관련된 행위자라든지 그런 규모와 관련된 부분
09:08또 마지막 최종적인 탈취한 금액을 현금화시키지 않게 하는 데는
09:14국제사회 모든 행위자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거죠.
09:18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도 필요 없이 그거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09:25여기에 대한 추가 제재 리스트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09:29알겠습니다.
09:30계속해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우리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09:36미국의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전략도 좀 변할 거다.
09:40이런 분석들이 많은데요.
09:42먼저 일각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같은 파격적인 이벤트를 열며 좀 눈을 돌리려 할 것이다.
09:47이런 해석도 있고요.
09:48또 반면에 레임덕에 직면한 만큼 이런 이벤트를 좀 열지 못할 거다.
09:54북한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쓸 수도 있다.
09:57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09:59저는 후자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10:02왜냐하면 레임덕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벤트를 연다라고 해도
10:07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그런 이벤트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10:10결국에는 이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가기 위한 뭔가가 필요한데
10:16그것은 결국에는 제재 문제인 거죠.
10:18제재 해제와 관련돼서는 결국에는 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10:23지금 상하원 다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10:28제재와 문제와 관련된 부분 또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고
10:33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10:37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해서
10:41제재 해제의 카드를 사실상 만질 수가 없다.
10:44그런 상황에서 북한 또 이 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10:49굳이 얻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의 그런 빅 이벤트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10:55그리고 그것보다도 2018, 2019년 상황과 달라진 건 뭐냐면
10:59중국과 러시아가 이 점보다 더 든든하게 북한의 배후를 지지해주고 있고
11:05또 제재와 문제와 관련돼서도 북한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고
11:09또 핵 문제와 관련돼서도 이제는 비핵화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1:14이런 상황 하에서 굳이 미국과 대화를 통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돌아올 게 없다라는 거죠.
11:21그리고 또 이제 한미 간 전시작전권 통제권 전환
11:24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도 제약이 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있는데
11:29어떻게 보세요?
11:30일단은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돼서 연료 부분인 거죠.
11:35연료 부분과 관련돼서는 미국 원자력법 123에 기반을 해야 돼서
11:42그거에 결국에는 검토와 권한은 결국 의회에 통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1:50결국에 의회에서 그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거기 때문에
11:54최종적인 그 지점에서는 그럼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걸
11:59민주당이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우려의 목소리는 있긴 하지만
12:03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수함의 연료이잖아.
12:07연료와 관련돼서 얼마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면
12:13그것도 충분히 우리가 검증받을 그런 체계를 잘 만든다면
12:17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12:23그리고 더욱이 민주당도 굉장히 동맹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12:28결국엔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다는 건 동맹의 그런 강화라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12:35그 부분과 잘 연결을 시킨다면 그렇게 크게 정책의 변화는 겪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43끝으로 이제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만큼이나
12:48북한의 의증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12:50레임덕 상황에 직면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어떤 실익이 있을 거냐
12:55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따져볼 걸로 생각이 되는데
12:58북한의 향후 움직임을 어떻게 예측하세요?
13:02북한 같은 경우에 저는 일단 북미 대화의 그런 포인트보다
13:07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부분을 얼마나 더 발전시킬 것인가에
13:13더 우선순위가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3:16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에이펙의 회의 계기에
13:21북미 간의 회담이라든지 또 북중 간의 어떤 그런 회담이 있지 않을 것인가
13:27라는 그러한 예측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13:30그 전에 북한의 계산은 그렇게 미국에 초점을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13:35라는 생각이 듭니다.
13:36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3:39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13:43이호령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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