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난민 신청자의 체류를 거부한 출입국 행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00:0825일 광주지법 행정일부는 예멘 국적 A씨가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00:20대판부는 원고책 신청을 받아들여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A씨에게 내린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00:282016년 단기 방문 비자로 국내 입국한 A씨는 내전 중인 예멘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 기한을 연장해 왔습니다.
00:38그러나 이 기간 지하철 내 성범죄를 저질렀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00:45출입국 당국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 이력을 근거로 A씨를 강제 퇴거 대상자로 분류해 체류 불허 처분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00:55재판부는 원고의 범죄 전과는 난민 인정을 배제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
01:01강제 송환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01:05이에 따라 A씨는 세 번째 신청한 난민 심사를 다시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