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되자 민주당 “특별재판부 만들자”

[앵커]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해당 재판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던 민주당. 

아예 별도로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을 민주당 법사위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이 신뢰를 잃었다"고 맹공을 폈습니다.

[전현희 /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위원장]
"법원이 사실상 내란의 종식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이…."

[이성윤 /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위원]
"법원은 이번 기각으로 내란 세력에게 아주 잘못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내란 수사의 경우 별도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SNS에 "더 이상 법원에 맡길 수 없다"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즉시 결단하라"고 당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성윤 의원도 "부총리 최상목 이하를 어쩌라고"라며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를" 요청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따르면,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구속 영장 심사 전담 법관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특별재판부가 설치되면 광복 직후 1948년 친일 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설치된 이후 처음입니다. 

민주당 법사위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 처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 최동훈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