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이민당국의 우리 국민 구금 사태 먼저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다행히 석방 교섭은 마무리 된 것 같고요. 이제 행정절차만 남은 거죠?
[차재원]
고위급 간의 논의 끝에 조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아마 이분들이 돌아오는 날짜가 빠르면 수요일 정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전세기를 띄우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가 길게 갈 사안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이없고 황당하고 정말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도 내심 당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 공무원들이 할 일을 했다는 식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기대로서 저버리는 그런 꼴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런 사안 자체가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할 생각이잖아요.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내심 긴장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조야에서도 상당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올해 최대의 국정목표 중의 하나가 불법이민자 추방이고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설정해 놓은 목표가 올해 100만 명을 추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채우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무리한 단속에 대해서도 본인은 겉으로는 상당히 격려를 할 수밖에 없지만 내심으로는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또 하나가 제조업의 부활인데 이런 식의 무차별한 단속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빨리 수습에 미국 정부가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씨듭니다.
워낙에 단속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08083646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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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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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이민당국의 우리 국민 구금 사태 먼저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다행히 석방 교섭은 마무리 된 것 같고요. 이제 행정절차만 남은 거죠?
[차재원]
고위급 간의 논의 끝에 조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아마 이분들이 돌아오는 날짜가 빠르면 수요일 정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전세기를 띄우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가 길게 갈 사안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이없고 황당하고 정말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도 내심 당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 공무원들이 할 일을 했다는 식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기대로서 저버리는 그런 꼴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런 사안 자체가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할 생각이잖아요.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내심 긴장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조야에서도 상당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올해 최대의 국정목표 중의 하나가 불법이민자 추방이고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설정해 놓은 목표가 올해 100만 명을 추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채우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무리한 단속에 대해서도 본인은 겉으로는 상당히 격려를 할 수밖에 없지만 내심으로는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또 하나가 제조업의 부활인데 이런 식의 무차별한 단속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빨리 수습에 미국 정부가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씨듭니다.
워낙에 단속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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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2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세요.
00:09미국 이민당국의 우리 국민 구금사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00:13대통령실에 따르면 다행히 석방교섭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00:17이제 행정 절차만 남은 거죠?
00:19네, 그렇습니다.
00:20사실 고위급 간에 상당한 논의 끝에 조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을 일치했고
00:28아마 이분들이 돌아오는 날짜가 빠르면 아마 수요일 정도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00:34우리는 또 얘기에 따라서 바로 전세계를 띄우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00:38사실 이 문제가 길게 갈 사안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00:42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좀 어이없고 황당하고 정말 분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00:48우리가 수조원의 돈을 들여서 미국의 제조 부활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00:53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00:57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도 상당히 내심 당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1:02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단속이, 단속 공무원들이 할 일을 했다는 식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01:10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1:15결과적으로는 상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꼴이 된 상태고요.
01:20그리고 이런 사안 자체가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지금 할 생각이잖아요.
01:27이런 미국,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내심 긴장할 수밖에 없고
01:31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조야에서도 상당한 반대의 목소리가 지금 터져나온 상황이거든요.
01:37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올해 최대의 국적 목표 중에 하나가 불법의 유인자 추방이고요.
01:44기본적으로 자신이 설정해놓은 목표가 올해 100만 명을 추방하는 겁니다.
01:49그런데 그 실적을 사실 좀 채우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01:52이런 식의 무리한 단속에 대해서도 본인은 겉으로는 상당히 격리를 할 수밖에 없지만
01:58내심으로는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제조업의 부활인데
02:03이런 식의 무자비한, 무차별한 단속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02:09아마 빨리 이렇게 수습에 미국 정부가 나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2:13네, 워낙에 단속 자체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02:16결박까지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그 과정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02:21저도 이번 국민들이 가장 놀랐던 이유가 결과
02:24수용했다, 그다음에 진압했다, 와서 체포했다 이거보다도
02:29그 과정들, 눈에 띄는 것들, 쇠사슬로 결박한다든가
02:33그다음에 중범죄자를 다루듯이 했다든가
02:35그다음에 미국에서 군사 작전하듯이 헬기어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02:39민간 기업을 덮쳤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것 같아요.
02:45왜냐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에 이렇게 우리가 거의 정말 700조 원 가까운 투자를 하고
02:51그다음에 실제로 미국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주고
02:53플러스 알파까지 우리가 제공한 상황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
02:57이건 사실상 호혜평등의 정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03:00아무리 우리가 미국과 동맹관계라고 하는데
03:03이렇게 사전에 통보도 없고 사후에도 통보가 없는
03:07이런 정말 이런 결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03:10국민적 자존심과도 조금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03:12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정부가 물론 빠르게 대응해서
03:17신속하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지만
03:19과정에서 보면 좀 아쉬운 점들이 드는 게
03:22일단 우리 주미대사가 공석이죠.
03:24그다음에 아틀랜타 조지아주와 가까운 아틀랜타 총영사도 공석이고
03:28그다음에 외교부 장관은 또 이 사태가 나자마자
03:32필요하다면 미국에 가겠다는 약간 안이한 인식을 또 보여주고 말이죠.
03:36결국은 대통령실이 개입해가지고 이제 비서실장이 발표하는
03:39이런 지금 상황이 돼버렸는데
03:41어찌 됐건 저는 정말 이거는 그렇다면
03:43이제까지 이렇게 이스타비자 같은 경우
03:46이렇게 간편비자로 들어가는 걸 미국이 정말 몰랐을까요?
03:50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왜 이렇게까지
03:51아주 정말 무도하게 이렇게 진압하듯 이렇게 했을까라고 본다면
03:57저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다.
03:59왜냐하면 우리는 선의로 대하고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당응하지만
04:03미국이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사전에 통보 없이
04:05돌발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또 앞으로 발생하는 단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04:09그래서 저는 이걸 이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04:11그러니까 각종 레벨급의 어떤 단위별로 어떤 협상이라든가
04:16그다음에 소통의 참고를 계속해놔야지
04:18그러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사후 약방문식으로
04:20일이 벌어졌을 때 사후 대응하는
04:22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그런 속성을 가진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04:26우리가 늘 이렇게 불안정 속에서 경제활동과 통상을 한다는 거
04:30이건 매우 굉장히 우리 경제에서도 불확실성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04:35저는 이번 문제는 해결된다 보더라도
04:38이걸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전략적으로 대응 방안들을
04:42사전에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04:46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열흘 만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04:50굉장히 그 의도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
04:53국민의힘에서는 가장 강력한 형태로 표현한 외교적인 불만이다라는 주장이거든요.
04:59어떤 의견이실까요?
04:59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05:02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05:05이번의 단속이 한국 기업에 대한 타깃을 일부러
05:10의도적으로 설정한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05:13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주장하듯이
05:16이번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만이 이런 식으로 표출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05:20저는 좀 논리의 비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5:23사실 이번 단속 같은 경우 제보한 사람이 벌써 언론 인터뷰를 했잖아요.
05:28그러니까 조지아에 있는 지역 정치인인데
05:30지역 정치인이 봤을 때는 한국이 대규모 투자해서 만드는 공장 현장에
05:37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왔던 불법 이민자들이 취업을 하고 있다.
05:42그런 부분들을 제보를 했다는 것이고요.
05:44그래서 미국의 지금 이민 단속국에서
05:484명을 특정해서 신원을 특정해서 지금 단속이 들어갔는데
05:52단속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파견되어 있는 기술자들이
05:57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입국을 했고
06:01그리고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는데
06:03문제는 비자가 소지하고 있는 비자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불일치한다.
06:08예를 들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06:10전자여행을 가서 이스타라든지 또는 상용 비자, 비환 비자를 들고 왔는데
06:15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근로감독을 하고
06:18실질적으로 지금 취업을 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06:21이건 문제가 있지.
06:22이렇게 해서 단속이 오히려 일종의 뭐랄까요
06:27별건 사건이 너무 커져버린 것이죠.
06:30그러다 보니까 제보자 스스로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06:33뭐라고 이야기했냐면
06:34자기도 이렇게 많은 한국인이 체포될 줄 몰랐다는 식으로
06:37상당히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06:40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정부가 이번 사안을 한국에 대해서
06:45뭔가 이렇게 관세 추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지렛대로 삼기 위한다든지
06:49아니면 그간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을
06:53이런 식으로 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06:58우리 산업계에서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07:03비자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07:05빨리 해결해달라는 것을 정부 측에 요청을 해왔다고 하는데
07:09이게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건가요?
07:11아니 근데 저도 좀 아쉬운 거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07:14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떠나서 그동안
07:16이 비자 문제를 좀 우리가 우호적으로 좀 받기 위해서
07:19미국 정부의 로비를 한 총 금액만 550만 달러 이룬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07:25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07:27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07:28싱가포르나 이런 데 오스트리아 이런 데는
07:30굉장히 1만 5천 명 얼마 이렇게 약간 포션을 받았다고 해요.
07:34그런데 우리는 전혀 진척이었고
07:35오히려 이번에 이렇게 되치기를 당한 경우가 돼버렸단 말이죠.
07:39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7:41물론 국민의힘이 지적했던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07:44왜냐하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해서
07:48우리가 안미 경미,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07:51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하라고 압박하는 하나의
07:55요인이 저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07:59저는 그래서 이 참에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08:03즉 지금 이렇게 미국 조회해도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08:07정치권에서도 미국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회에서도 이건 곤란하지 않느냐.
08:12동맹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08:13이렇게 얘기가 나올 이때에 차라리 미국 외에 좀 설득해가지고
08:16우리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주고
08:20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으로 투자하는 현대라든가 LG의 기업에
08:23이렇게 정말 말하자면 할 수 없는 보복 행동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08:28차제 이런 것들을 한번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08:33하나 지금 요인이 있다면 이런 생각은 들어요.
08:36사실 조지아주 공장이 바이든 때 된 거거든요.
08:38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조지아주가 또 미국에서는 경합주 중 스윙 스테이트고
08:43그러다 보니까 2020년은 바이든이 이겼고 2024년은 이제 트럼프가 이겼는데
08:48이러다 보니까 이걸 또 좀 정치적으로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
08:53어쨌든 이런 분석도 나오지만
08:54그러니까 미국이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
08:57어떤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동맹국을 이렇게 다룰 수도 있다는
09:01또 하나 이거는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9:04저는 이번 차제에 그래서 각종 레벨의 단위급을 동원해서라도 협상도 하고 소통도 해야 되겠지만
09:10더 중요한 거는 이 비자 문제를 이번 기회에 공론화됐을 때
09:13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렇게까지 가는 건 곤란하다는
09:16어떤 조야의 이런 의견이 나올 때
09:18저는 한번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세게 밀어붙이고
09:20선물을 주는 방식이 있더라도
09:22이렇게 가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09:25변칙적 비자 문제로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는다.
09:29이거는 조금 우리 정부가 지향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09:34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9:35지금 미국 정부는 이런 대규모 단속이 앞으로 더 있을 거라고 예고한 상황이잖아요.
09:39더 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09:41비자 말씀하셨는데
09:43사실은 지금 우리 비자 문제는요.
09:45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09:47사실 2020년에 SK가 현지 투자한 공장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09:52그때 당시 한국에서 파견했던 기술자들이
09:56이스타를 그러니까 전자여행 허가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10:00이것이 미국의 입국 목적과 다르다고 해서
10:04그때 한 20여 명이 체포가 됐고
10:06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번처럼
10:08똑같이 자진 출국이 됐던 것이거든요.
10:11당시 정부도 사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10:14미국에게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이 전문 취업 비자입니다.
10:18그것이 소위 말하는 H1B인데
10:20이거는 전체적으로 미국이 연간 발행하는 양이 8만 5천 건이에요.
10:27그러면 이거는 전 세계 미국하고 교역하는 모든 나라들하고
10:32이렇게 나눠가지는 것인데
10:33특히 이 공개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10:35우리처럼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10:37이 비자를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10:40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10:44E4 비자인데요.
10:45E4 비자인데 이것은 일종의 뭐랄까요.
10:48그러니까 한국을 위한 특별 비자인 셈인데
10:52E4 비자 같은 경우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0:55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연간 1만 5천 건이고
10:59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5만 4천 건
11:01그리고 캐나다, 멕시코는 아예 제한이 없습니다.
11:05왜 그러느냐.
11:06이 8나라들은 미국과 무역협정, 자유무역, FTA를 맺을 때
11:10이 사안을 타결을 했었어요.
11:12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FTA를 맺을 때
11:15이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11:18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11:19이 전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11:23우리는 한 장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11:27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가 계속적으로
11:29미국 정부에게다가
11:30이 A4 비자의 한국의 커트를 좀 달라
11:34그 이야기를 했는데
11:35미국의 입장에서는요.
11:37사실은 E4 비자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11:39전문 기술 인력이 취업할 수 있는 자리를
11:43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1:44미 의회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11:46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연방 의원들이
11:48우리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11:49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11:52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들한테
11:54E4 비자 이거 좀 해결해달라
11:56그래서 우리 출신
11:58우리 한국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12:02여러 번 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12:05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12:06지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12:08우리가 E4 비자 이걸 받아낼 수 있을까라고 보지만
12:12내년이 당장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12:15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12:17미국의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20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12:21그러나 분명하게 이번 문제가 표출된 만큼
12:24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12:26저는 해결의 물꼬를 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2:29네. 어쨌든 분명한 해결책은
12:30좀 하루빨리 필요해 보입니다.
12:33오늘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12:35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열리는데요.
12:37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12:39꽉 막힌 정국이 오늘 만남으로
12:41숨통이 트일지가 기대가 되는데
12:42일단 만남 자체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12:44그러니까 협치라는 문을 열기 위해서는
12:46일단 만남이라는 손잡이를 잡아야 되잖아요.
12:48손잡이를 잡는 과정이죠.
12:50손잡이 잡지 않고 어떻게 문을 엽니까?
12:52그런데 이제 그동안 사실
12:53여야 대표가 보여줬던
12:54사실 정치에 대한 인식은 거의 정말
12:57벼랑 끝이었죠.
12:58뭐 악수하지 않겠다.
12:59얼굴도 보지 않겠다.
13:00대화하지 않겠다 했는데
13:01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의 3자 회동
13:03당연히 악수할 것이라고 보고
13:05사진도 찍어야 되니까
13:06아마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확인해야 할 겁니다.
13:08그리고 저는 이 대통령이
13:10장동혁 대표에게 단독 면담의 공간을 열어준 건
13:13대단히 잘한 일이다.
13:14왜냐하면 장동혁 대표의 명분도 살려줬지만
13:16실질적으로 두 분이 거기서 공개를 할지 비공개를 할지
13:19어느 정도 비공개를 할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13:21그런 데 대해서 내밀한 얘기를 함으로써
13:23사실 정치가 복원되는 거거든요.
13:25그렇게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서로 간에 흉금을 털어놓고
13:28신뢰 속에서 대화할 때
13:29비로소 저는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는데
13:32그렇다면 여기서 속내 깊은 얘기를 해야 되겠죠.
13:35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13:36실질적으로 지금 여당의 입법 복주뿐만 아니라
13:41정치의 복원을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13:43그렇다면 또 여야정 협의체 같은 부분들은
13:46또 어떻게 상서를 할지
13:47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진솔하게 얘기하고
13:49물론 장 대표가 강하게 정부를 공격하는 건 있습니다만
13:52야당의 본연의 기능이 원래 정부를 공격하는 겁니다.
13:56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13:57약간의 인식의 공간을 좀 열어두고
14:00그다음에 여당 대표도 대통령이 좀 설득을 해야죠.
14:02왜냐하면 아무리 국회하는 일을 대통령이 제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14:07일극체제를 만든 이재명 대통령이
14:09당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
14:11이것도 사실은 핑계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14:13이런 부분들을 좀 진솔하고
14:15조금 서로 흉금을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14:17그래도 저는 이제부터는 정기국회의 시간이고
14:21예산국회의 시간인데
14:22조금 접점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14:24그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공간은 생겼다.
14:26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14:27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14:29아무래도 이번 여야의 지도부는
14:32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뭐랄까요
14:35그러니까 야당과의 협치
14:37이를 통한 소통, 그 통합
14:39이러한 국정을 어떤 식으로 끌어가겠다는
14:42본인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14:45사실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14:47지난 정권 같은 경우는
14:49정권 출발하고 나서 2년이 넘도록
14:52사실 야당 대표가 밥 한 끼는 그냥
14:54차 한 잔도 안 마셨잖아요.
14:55그런 불통들이 결국은
14:57지난 정권의 조기 종식을 갖고 왔던
15:00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15:02그런 부분들을 아마
15:04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아마
15:06반문교사로 삼고 있는 것 같고요.
15:08그리고 특히
15:09지금 이번 한 번 해동을 통해서
15:11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는
15:13쉽지 않을 거예요.
15:14그러나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15:16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
15:17일단 여야가 사실
15:19이렇게 만나야 대화가 되고
15:21대화가 돼야 서로의 차례를 알 수 있고
15:23그래야 좁힐 수 있는 것이거든요.
15:25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15:27첫 걸음을 떼는
15:28오도는 소중한 모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5:32오늘 장동혁 대표도 대통령에게
15:34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주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15:38어제 정부 조직 개편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15:41이에 따르면 검찰청이
15:4377년 만에 폐지가 되는데
15:45공소청은 법무부로
15:47또 중소청은 행안부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15:49이거는 사실 법무부 장관도
15:51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부분인데
15:54어떻게 평가하세요?
15:55저는 정부안보다 결국에는
15:57민주당 안이 이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16:00승패를 따지기 떠나서
16:02어찌됐건 정청래 대표의 속도전과
16:05그다음에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16:07대원칙이 관찰이 된 건데
16:09그렇다면 이게 물론
16:10유예기간은 1년을 더 두고 있긴 합니다만
16:14저는 선시행 후 보완하겠다는
16:17이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16:18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조금 더 부작용들이나
16:21어떤 나올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16:24문제점을 좀 우리가 사전에 인식하고
16:26걸러도 될 텐데
16:27일단 시행해보고 나중에 보완하겠다.
16:28그다음에 보완수사권 특히 문제와
16:30그다음에 국가수사회의 문제도
16:32나중으로 뒤로 미뤘단 말이죠.
16:33쟁점들은.
16:34이렇게 출범한 건데
16:36결국에는 정말 검찰청 해체라는
16:38그 산에만 너무 저는
16:39몰두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16:42원래 그렇다면 수사기관관에
16:44그러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16:46매우 중요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16:48결국 우리가 검찰청의 힘을 빼고
16:50분리시키는 것도
16:51수사기관의 권한에 대한
16:53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인데
16:55그런데 공용 행안부가 돼버렸어요.
16:571차 수사기관 3개가
16:58국수본, 경찰
17:00그다음에 중수청까지 다 있다고 하면
17:03이제 사실상 행안부 장관이
17:05내치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17:08사정기관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겁니다.
17:11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 건지
17:12여기에 대한 게 없어요.
17:14그러니까 검찰청의 힘을 빼고
17:16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조금 힘을 빼는
17:19그것이 이제 행안부의 엄청난 권한과
17:23무제한급의 권력 남용으로
17:26그러니까 권력 집중으로 이어졌다면
17:27여기에 대한 보관장치는 어떻게 할지
17:29이런 데 대한 논의가 없었잖아요.
17:30그런 측면에서 저는 너무 속도전에만
17:33매몰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17:34이 부분을 일단 당정대가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17:37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하자면
17:39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더 손 쓸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17:42보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17:45더 그러면 어떻게 확고하게 할 건지
17:47이 부분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7:50지적해 주신 그 1년 동안의 보완 과정을
17:52좀 논의하는 과정에서
17:53더 큰 진통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17:55뭐 그런 진통이 예상될 수밖에 없고요.
17:58사실 그런 진통이 저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8:00거의 80년 가까이 유지되어왔던
18:02형사사법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18:04사실 그런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18:0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8:09정부조직부 협업을 이렇게 서둘러 사는 이유는요.
18:12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18:13일단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일종의 하나의 대의, 과제를
18:19반드시 이행하겠다는 하나의 뭐랄까요?
18:22의제의 표현인 것이죠.
18:25사실 지금 검찰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8:29일단 검찰청을 해산을 하고
18:30그 대안으로 지금 공소청과 중소청을 신설한다는 거잖아요.
18:35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조직개편은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18:38그리고 특히 이러한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전은
18:42정청대 민주당 대표도 강하게 주장한 바도 있지만
18:45사실 정청대 민주당 대표의 그 의견 바탕에는
18:48민주당 지지층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 것이거든요.
18:51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18:56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중소청을 어디다 두느냐 부분인데
18:59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9:01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법무부가 하는 것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19:05여권 내에서도 상당히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9:08행안보로 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19:11이것은 약간은 뭐랄까요?
19:13그러니까 지금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에서 비롯된
19:18약간 부차적인 문제라는 그런 생각도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9:21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결국은
19:24지금 보안수사권 문제라든지
19:25그리고 지금 행안보로 이렇게 수사 기능들이
19:29이렇게 편중되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19:32그것이 소위 말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19:36이걸 컨트롤하는 문제.
19:37이 두 가지 문제를 장기적 과제로 갖고 가면서
19:40논의를 해서 검찰개혁에 대한 차질 없이
19:44마무리 짓자는 것이 정부 여당의 생각인데요.
19:48과연 1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진통 없이
19:51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9:55검찰의 보안수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19:59검찰총장 권한대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20:03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총장을 아예 지금 임명하지 않고
20:06지금 직무대행 상태거든요.
20:08그 검찰총장 직무대행 상태로 그냥 이 법이 통과되고서
20:11시행될 때까지 그냥 놔뒀다가
20:13그냥 빈자리로 놔뒀다가 그냥 하겠다는 건데
20:16결국 그러니까 검찰, 지금 현재 검찰의 뜻을 패싱하겠다는 건데
20:20그런데 검찰의 힘을 빼는 게 이번 법안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20:24우리의 정말 민생에서의 수사 문제,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20:30피해를 보지 않을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인지
20:33검찰 힘 빼겠다는 게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이어서는
20:36그건 앞뒤가, 손후가 뒤바뀐 그런 사안인데
20:38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건
20:41대통령의 공약이었으니까 100번 양보해서
20:43그러면 책임지고 정부 조직구가 개편할 수 있습니다만
20:46그럼 이 과정에서 국민에게 어떻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지
20:49그다음에 실제 사회 거학들은 또 어떻게 그러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20:54그다음에 지금 그렇게 많이 수사 같은 것들이 지금 보류되고 있거나
20:58미진하게 되고 있는 그런 미제 사건이라든가
21:01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21:03그럼 어떻게 보완할 건지
21:04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1:07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러다가 범죄주권자 정부 되는 것 아니냐라는
21:11지금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21:13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라든가 우려를 덜어주는 건 정부의 몫입니다
21:17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정부에서도 경찰국 하나 행안부에 신설했다고
21:21그렇게 경찰 장악이라고 날리셨던 이 정부가
21:241차 수사기안을 전부 행안부 밑으로 총집결시켜놓고는
21:28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키는 것
21:31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1:33네,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가 되는데
21:36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이 되는 건가요?
21:39결론적으로는 자동적으로 면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21:43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당의 방통위 개편에는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겠죠
21:48그러니까 전임 정부가 임명한 위원장과의 불편한 동거
21:52그리고 그 인물 자체가 이진숙 위원장이고
21:55상당히 노골적인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
21:57상당히 불편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21:59그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가 아닐까
22:04지금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 후속 상황을 지켜봤을 때는요
22:08뭐 좀 필요한 조치라고 아마 정부 여당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2:14예를 들면 지금 방송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KBS을 비롯한 공영방송 세계가
22:19사실은 지금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는 상황이잖아요
22:24새로 개편된 이사회를 어떤 식으로든 구성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는 것이
22:30방통위 역할인데
22:33지금 방통위는 방통위원장 한 명 말고 다른 위원들이 없는 식물 상태라는 것이죠
22:39그런데 과거처럼 5명, 4명을 더 보이면서 이렇게 과거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22:45이 차에 위원회를 뭐랄까요
22:49그러니까 이 학대를 하고 지금 5명에서 7명으로 느리고
22:52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인물들을 통해서
22:55새로운 하나의 방송 시작에 걸맞게 모습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23:01그러한 아마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3:06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라는
23:11그런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23:15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당에서는 이게 위원장 교체 목적 말고는
23:20법안의 목적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23:22저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23:25원래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제가 있어서 뭔가를 개선해야 되겠다
23:29그럼 모법을 고치면 돼요
23:31그런데 법안을 고치는 시도는 안 했어요
23:32아예 법을 없애고 새 법을 만드는 시도
23:35그러니까 입법을 통한 부처 신설이라는 사상 초유의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23:39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이진숙 찍어내기
23:42이진숙 몰아내기 외에는 다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23:45그러니까 방통위원장 위원회를 7명 늘리고
23:49그다음에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 규정하고 하는 거
23:52지금 법에서 보완하면 돼요
23:54그런데 아예 법을 무시하고 새로운 입법을 한다?
23:57그렇게 해야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낼 수가 있는 거죠
24:01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블랙리스트 논란도 없는 거고
24:04그러다 보니까 이 법에 대해서는 아무리 100번 설명을 해도
24:08이진숙 몰아내기 법안이라는 말을 들 수밖에 없는데
24:10어찌 됐건 저는 그렇습니다
24:12정부조직법은 오롯이 그 정부가 공략한 사안을
24:15자신의 책임하에 정부, 이 정부에서 한번 실현해 보겠다는 뜻인데
24:19저는 과연 이 법이 그렇다면 민주당이
24:21방송의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인지 아닌지는
24:25지켜봐야 할 대목이지만
24:26저는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24:28편향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24:32네 알겠습니다
24:32조국혁신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24:35당내 성비위 논란으로 지도부 전원이 총사퇴를 냈어요
24:39당분간은 비대위 체제를 가는 거죠?
24:41네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측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24:45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이러한 조치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24:50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4:51피해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밝히고
24:56탈당을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밀린듯이
25:00밀린듯이 또 밀린듯이 결정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이 갖고 있는 혁신과 맞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25:08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조국 원장의 정치적 사면 이후에 이 문제가 또 불거졌다는 측면에서는
25:16상당히 조국혁신당이 좀 이렇게 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25:20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뭐랄까요 당사자 아닌 당사가 되어버린 조국 원장의 입장에서도
25:27상당히 이번 이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25:31본인 입장에서는 향후 정치적인 제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넘어야 될 과제임에는 분명한 것 같고요
25:38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이렇게 기존의 이런 일종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25:47말 그대로 행동과 인식의 혁신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5:51이렇게 되면서 조국 원장이 예상보다 빨리 당의 전면에 등판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고
25:58조국혁신당의 어쨌든 상징이 조국 원장이기 때문에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26:05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26:07말 그대로 조국혁신당이잖아요 조국을 간판으로 건 당입니다
26:10그러면 아무리 비당원 신분이라고 했고 영어의 몸이 됐다고 하더라도
26:14그 당시에 이미 다 그 사안에서 다 보고받았다는 게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26:20그래서 아무런 지침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나오자마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피하고
26:24자신의 사면을 요구해줬던 조계종 총무원장을 찾아가 선물을 전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한다
26:30어느 게 더 급합니까
26:31그러니까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저런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기자들이
26:37왜냐하면 중대한 사안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겠다
26:39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26:41정치인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26:44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게 처음이죠 사실 마지막입니다
26:47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적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26:51저분이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시겠다 많은 분들이 동의해 줄 수 있을까요
26:54그리고 이거는 조국혁신당 내에서 이루어졌고 본인이 비당원 신분이라고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27:00본인이 그러면 비당원 신분에서 출소할 때 의전받은 거 이거는 당원이어서 받았습니까
27:04그러니까 앞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27:06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경청하는 모습을 듣다
27:10페이스북에 올리는데 이런 중대한 일들은 말로써 행동으로써 결과로써 나타나는 거지
27:16사진 한 장이라는 이미지로 나타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27:19저는 어찌되었건 다시 조 전 대표가 조 원장이 다시 빨리 등판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27:26아마 두고두고 이거는 조 원장의 정치 인생의 꼬리표가 될 것 같습니다
27:30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어떤 소수자들을 좀 감싸는다는
27:35그런 쇠빙성 역할을 한다는 그런 조국혁신당의 취지가
27:38결국에는 강자를 대변하고 그다음에 그것보다도 더한 기득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27:43이번에 조 전 대표에게 매우 뼈아픈 사안이 될 것 같아서
27:46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 전 대표가 어떤 대선 행보를 하든지 간에
27:50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7:52네 이번 사태로 민주당의 최강욱 교육연서원장도 직에서 내려온 상태인데
27:58지금 정청래 대표는 윤리심판원의 최강욱 전 원장을 회부하지 않았습니까
28:04직에서 내려온 것과 상관없이 징계도 이루어질까요
28:07글쎄요 이 부분은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28:11일단 사실 지금 최강욱 전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28:15이 사안이 된 문제가 된 것이 타당의 문제잖아요
28:18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당인 문제가 불거졌던 조국혁신당에서
28:24지도부가 사퇴하고 이런 상당한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8:28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질질 끌 생각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8:33그렇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28:38일단 최강욱 전 의원이 자신의 직을 물러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28:42아마 빨리 조기 마무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28:47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강욱 전 의원을 당직에 임명했던
28:51정책 내 대표의 정치적 책임은 여전히 꼬리를 물고
28:57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8:59네 알겠습니다
28:59네 정국 이슈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9:02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29:06고맙습니다
29:07감사합니다
29:09감사합니다
29:1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