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기소 특검법'은 올 한 해 수차례 추진과 보류를 반복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정조사가 진행된 이후 7개월 만에 결국 특검 수사가 현실화하게 됐습니다.

그간의 과정은, 정인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조작 기소'의 첫 논의는 사실상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내 80여 명의 공소 취소 모임 발족에서 촉발됐습니다.

한 달 뒤, 당 지도부 차원의 공론화를 거쳐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했고, 검찰이 특정 방향으로 수사를 몰고 갔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곧바로 '조작 기소 특검법' 발의까지 전격적으로 이뤄졌지만,

[천준호 / 당시 원내대표 직무대행 (지난 4월) :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들을 제대로 수사를 통해서 확정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게…]

이 대통령 사건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특검법안에,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기면서 여론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까지 커지자, 결국 특검 추진은 유보됐습니다.

[홍익표 /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지난 5월) :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의)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엔,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검 추진에 무게를 실었는데,

[이재명 / 대통령 (지난 6월, 취임 1년 기자회견) :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되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지지율 하락 세가 고착화하고, 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8월 전당대회도 맞물리면서, 특검 논의는 또 한 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재차 논의에 불을 붙인 건 이번에도 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9월, 기자회견) :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사항 중에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다만, 여당은 10월 국정감사 등 일정을 고려해, 다시 시기를 미뤘고, 결국 이번 달 추진이 공식화됐습니다.

청와대는 진상 규명만을 위한 거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가 추진되거나 수사의 결론이 부실할 경우,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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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올 한해 수차례 추진과 보류를 반복해왔습니다.
00:07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정조사가 진행된 이후 7개월 만에 결국 특검 수사가 현실화하게 됐습니다.
00:14그간의 과정을 정인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00:19조작기소의 첫 논의는 사실상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내 80여 명의 공소치소 모임 발족에서 촉발됐습니다.
00:27한 달 뒤 당 지도부 차원의 공론화를 거쳐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했고 검찰이 특정 방향으로 수사를 몰고
00:37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00:39곧바로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까지 전격적으로 이뤄졌지만
00:42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들을 제대로 수사를 통해서 확정하기 위하여 특검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00:54이 대통령 사건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특검법안에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당기면서 여론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01:03여기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까지 커지자 결국 특검 추진은 유보됐습니다.
01:09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01:22선거가 끝난 뒤엔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검 추진에 무게를 실었는데
01:35지지율 하락세가 고착화하고 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8월 전당대회도 맞물리면서 특검 논의는 또 한 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01:45재차 논의에 불을 붙인 건 이번에도 이 대통령이었습니다.
01:50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사항 중에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02:01다만 여당은 10월 국정감사 등 일정을 고려해 다시 시기를 미뤘고 결국 이번 달 추진이 공식화됐습니다.
02:10청와대는 진상규명만을 위한 거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가 추진되거나
02:17수사의 결론이 부실할 경우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02:22YTN 정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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