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하라는 '일본식 투자 패키지' 뭐길래...일본서도 "불평등" / YTN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우리 산업부 장관과 미국 상무부 장관의 관세 협상 후속 협의 쟁점은 3,500억 달러로 약속한 대미 투자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합의한 방식을 따르라는 입장이지만 정작 일본 안에서도 불평등 논란이 거셌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일 미국과 관세협상을 매듭지은 일본은 약속한 투자금액 5,500억 달러, 765조 원을 어떻게 집행 집행하는지 말을 아꼈습니다.

[아카자와 료세이 / 일본 경제재생상 (지난 5일) : 투자, 대출, 대출 보증을 상한선 5,500억 달러 규모로 제공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돈은 일본이 내는데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하고 앞으로 3년 4개월, 트럼프 임기 동안 5,500억 달러 투자를 마쳐야 합니다.

제때 투자 안 하면 관세가 오르고 투자해서 생기는 이익은 미국과 일본이 반반씩 나누도록 돼있습니다.

일본이 투자 금액을 전액 회수한 경우에는 미국이 이익의 90%를 차지합니다.

미국과 서명한 양해각서 세부 내용이 공개되자 일본 언론들은 트럼프 의향에 휘둘릴 위험이나 무리한 투자 청구서를 받게 될 가능성, 미국의 편의대로 투자금을 제공하는 체계 등으로 분석했고 일본 내에서 불평등 조약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도 일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 사례를 모범이 아닌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겠다면서 미국에도 협상 지연이 손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지난 9일) : 3,500억 달러 안에 1,500억 달러, 넘어서 2,000억 달러를 어떤 구조로 할 거냐는 쪽에 대해서 아직 합의 이르기에는 너무 먼 안 들이어서 이런 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스가(MASGA)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죠.]

미국의 일방적 요구 속에 자칫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조지아주 구금 사태로 국민 정서까지 나빠지면서 최종 서명에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YTN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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