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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장현주]
일단 대선 개입과 관련된 의혹들을 청문회장에서 풀어보자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가장 궁금한 것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지금도 아직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5월 1일에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였죠. 5월 1일에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너무나 빠르게 나온 파기환송심 결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법원이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아무래도 법사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덜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확인 차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서 관련된 진상들을, 경위들을 파악해 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 총리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걸 가지고 공격을 했었는데 지금 얘기를 보면 대선 의혹 관련이거든요, 청문회 이름이요.

[강전애]
그렇죠. 결국에는 약간은 틀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나왔었던 부승찬 의원이라든지 서영교 의원 측에서 문제 제기했었던 부분은 영상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조금은 그 부분은 맥이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사과를 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것 같지만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들에 대한 어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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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상황,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00:07어서오세요.
00:08안녕하세요.
00:09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기획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00:17어떤 내용인가요?
00:18일단 대선 계획과 관련된 의혹들을 청문회장에서 풀어보자는 의도로 보입니다.
00:23그러니까 법사위에서 가장 궁금한 것,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저는 지금도 아직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00:31지난 5월 1일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였죠.
00:355월 1일에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00:42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너무나 빠르게 나온 파기환송심 결정이었기 때문에
00:49사실상 대법원이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00:56아무래도 법사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덜어내야 되기 때문에
01:00사실 화기 차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대선 개인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서 관련된 진상들을, 경위들을 파악해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1:10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 총리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걸 가지고서 공격을 했었는데
01:18지금 얘기 보면 대선 의혹 관련이거든요. 청문회 이름이요.
01:22그렇죠. 결국에는 약간은 틀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01:28최근에 나왔었던 부승찬 의원이라든지 서용규 의원 측에서 문제제기했었던 부분은
01:34영상 자체가 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조금은 그 부분은 맥이 빠지고 있는데
01:42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사과를 하고
01:46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것 같지만
01:49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를 않고 있거든요.
01:54이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들에 대한 어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2:01즉 긴급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02:06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아까 장변호선 얘기해 주신 것처럼
02:11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이 왜 이렇게 빠르게 나온 것이냐.
02:16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그 4인 회동이라는 것도 대법원으로 올라왔을 때
02:21알아서 잘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다는 것과 좀 맞물려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02:26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스스로 좀 밝히고
02:31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02:33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말하자면 입증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어요.
02:39왜냐하면 서영교 의원이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보가 있었다라는 것도 밝히고 있는데
02:45이 제보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함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2:49그리고 부승찬 의원은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들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2:54스스로 본인들이 받은 제보의 신빙성을 이야기를 하고
02:58그리고 국회에서 이것을 공론하는 과정에 있어서
03:01어느 정도 팩트체크를 했는지를 먼저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03:05이것을 마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넘기는 것은 아닌가
03:09결국 정치적 공세다라고 생각합니다.
03:11지금 30일 오전에 실시를 할 것 같습니다.
03:16지금 오전 10시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03:21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완성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 정해졌는데
03:26이렇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나올까요?
03:32아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가장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3:37당시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으로 접수가 되고
03:42그리고 주심에게 배당이 되자마자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었습니다.
03:47그리고 이 회부되는 것 자체로서도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03:52회부된 지 9일 만에 사실상 이 2심의 선고를 다 뒤집는 파기완성식 결정이 나왔다는 것
03:58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 많은 기록들을 다 볼 수 있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04:04많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04:07게다가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04:10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만큼 사건이 재판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랐던 사건입니다.
04:18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만에 9일 만에 그것도 다시 파기완성을 한다는 것
04:24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민 법감정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4:30그렇다면 당시에 전원합의체 회부 그리고 파기완성심 결정에 가장 중심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04:38조희배 대법원장을 결국에는 법국회로 불러서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한 진상과 경의를 따져묻는 것
04:45이것이 저는 국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04:47그렇기 때문에 법사위가 관련된 청문회를 지금 의결했다고 봐야겠습니다.
04:51조희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논란이 될 것 같긴 한데
04:56국민의힘은 지금 청문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05:00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05:01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주도를 해서 이것에 의결을 했다라고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05:07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조희배 대법원장이 스스로 밝힐 것이 아니라
05:12이런 의혹 전반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국민들께 어디까지 팩트체크했는지
05:17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5:20결국에는 대법원을 올라갔을 때 전원합의체로 한 번만 평의를 하고 결과가 나온 부분들
05:26이런 것이 졸속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05:30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05:36그런데 대법원에서 그때 권순일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었던 것이 아니냐 했었던 바로 그 사건인데
05:43그 사건도 결국에는 이제 무기재 취지로 정리가 되었을 때
05:47그때도 전원합의체는 평의를 한 차례밖에 하지 않았었습니다.
05:51그리고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선고기일이 잡혔을 때 민주당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05:56항소심 자체가 무죄였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빨리 무죄를 주고 털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다.
06:03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06:07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 판단이 나왔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06:11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06:16반대로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왔을 때
06:23민주당보다도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 메시지를 국민들께 낸 적이 있습니다.
06:30민주당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 사법부를 계속적으로 배척하려고 하고
06:36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06:41오늘 오전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여야 충돌로 또 파행됐습니다.
06:48입법 청문회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여야 법사위원이 고성을 주고받았는데요.
06:52현장화면 보고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7:152차 경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회의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합니다.
07:21송석준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폐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7:27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나경원 의원의 간사선임 안건이 부결된 데 항의하면서
07:47또 간사선임을 재유구하기도 했는데요.
07:51한 번 표결하면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상정하지 못하는 1.4 부재 원칙
07:54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07:57해당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7:59아시다시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라는 것이
08:04국회법상의 1.4 부재 의의 원칙이고요.
08:07마찬가지로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선임은 이미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08:11마찬가지로 1.4 부재에 해당이 돼서 다시 선임하는 한
08:15다시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8:18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가 지금 법원장이고
08:22그러면 피감기관의 기관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08:24이해충돌의 소지는 너무 크게 남아있다고 보이거든요.
08:28그렇다면 결국에는 1.4 부재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08:31또 뿐만 아니라 지금 배우자 문제로 봐서도
08:34이해충돌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08:35지금 간사로서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08:39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08:42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08:44일단은 이건 굉장히 초유의 상황이거든요.
08:46국회에서의 관행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08:49각 상임위에서의 교섭단체의 간사를 정하는 것은
08:52그 당에서 알아서 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것입니다.
08:56이런 형태로 안을 올리고 그리고 의결을 해서 심지어 부결을 시킨 것은
09:00이번이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09:02결국에는 문제가 된다면 정말 헌법재판소까지도
09:05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9:08그런데 이게 규정을 보면 간사는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09:11그리고 국회법에 상임위의 간사를 교섭단체들은 두도록 되어 있어요.
09:16이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09:18간사가 없는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면
09:21그것도 역시 국회법 위반이 되는 상황입니다.
09:24그런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09:26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09:29처음에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로 왔을 때
09:32간사 선임권이 처음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09:35그런데 막상 회의를 시작하고 나니까
09:37그 안건이 사라진 것입니다.
09:39그래서 그때 나경원 의원과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09:42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고
09:44또 얼마 전에 있었던 특검법과 관련해서 합의를 했을 때
09:48그때도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금융감독위원회
09:53이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의를 하고
09:56그리고 민주당에서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0연장하지 않고 인원만 일부 증언하는 것으로 합의를 할 적이 있었는데
10:04이게 그때도 나경원 간사 선임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10:09그러면 그때는 왜 합의를 하고
10:11지금 와서는 왜 이게 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10:15이거는 국회에서의 그동안의 관행이라는 것을
10:17정부 여당이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10:22여당으로서 줄 것은 주고
10:24그리고 결국 법사위에서는 법안을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10:28국민들께서 보시고 싶은 것은 법안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10:32서로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로 모아가는
10:35이런 토론 과정을 보시고 싶으신 것인데
10:38좀 불필요하게 간사 선임의 건이 너무 오랫동안 쟁점이 되는 것은
10:42결국 여당에게도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에게도
10:46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다.
10:48이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10:52노트북 앞에 붙여놓은 정치 구호에 대해서
10:56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면서
11:00지금 의원 3명에 대해서 회의장 퇴장을 명령을 했거든요.
11:04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1:06그렇죠. 이 손편말 자체가 사실 지나치게 법사위에서
11:10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방해가 되고
11:13또 이 정치구호에 대해서는 좀 내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11:17지금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한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1:21저는 마치 지금 법사위에서의 저런 파행 장면들이
11:25지금 추미애 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11:28국민의힘에서 공세를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1:31물론 국민들 보시기에 법사위에서 법안들을 논의하고
11:34특히 지금 산적한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에 대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11:38이런 부분들이 생산적으로 논의되는 것
11:40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기대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11:44다만 지금 법사위 과정에서의 저런 파행들은
11:47저는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책임이 크다라고 보이거든요.
11:52위원장이 지금 질서유지권을 발동을 하면
11:54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11:57특히나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12:00이렇게 의원들이 의원장 석회까지 와서
12:03둘러싸고 이야기하고 고성을 내고 항의를 하고
12:07이런 부분들은 추미애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2:10국회 선진화법 위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12:14또 이렇게 되면 또다시 법적 조치가 서로 간에 검토가 되고
12:18국회 선진화법으로 고발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계속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12:22오히려 법사위에서의 여야 협치가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2:29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이라든지
12:33위원장의 회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2:36야당 의원들도 조금은 존중을 해주시고
12:38그리고 관련된 내부 질서 안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12:45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민의힘에게 의사진행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2:52그래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계속 했는데 주지도 않고
12:56또 세 명은 아예 퇴장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폭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3:02발언권을 보장해주면 회의에 협조하겠다라는 의사도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13:08그런데 추미애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논의를 하지 않은 상태로 나가라고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13:17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협치를 하고
13:20그리고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장인데
13:24아무것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13:27불필요한 논쟁으로서 계속적으로 시간만 가고 정회를 했다가 다시 열었을 때도
13:33똑같은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3:35불필요한 이러한 갈등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의사진행 발언에 있어서
13:41그리고 회의 진행에 있어서 위원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13:46이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13:50그 점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13:53오늘 나온 발언을 보면 가을추가 아니라 추할추의 법사위다.
13:57송석준 의원 비판이 있었고
13:59추미애 위원장은 이러면 윤석열 오빠한테 도움이 되냐?
14:02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14:04그렇죠.
14:05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울 텐데
14:07추할추의 법사위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14:10사실 위원장으로서도 어떤 말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4:15서로 간에 지금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지고
14:18또 거센 발언들이 나오는 모습들이
14:20또 국민들께 민망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14:25그래도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4:27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서
14:29법사위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고
14:32이 진행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해가 되는 요소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4:38특히 손편말을 노트북에 장치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14:42이런 부분도 위원장이 지시를 해서
14:44좀 거두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존중해 줬으면 될 텐데
14:47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위원장의 어떤 지시나 이런 부분들을 거부하다 보니까
14:52서로 감정적으로 좀 충돌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4:56그러다 보니까 또 발언권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14:59서로 간에 이런 언사들이나 또 거친 발언들이 또 주고받아지는
15:03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15:07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5:10일단은 법사위원장이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니까
15:13위원장의 회의 진행이라든지 또는 질서유지권이라든지
15:16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존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15:20국민들 보시기에도 이렇게 위원장의 말을 존중해 주고 있구나
15:24그럼에도 회의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15:26또 국민들께서도 또 나름의 평가를 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15:30법사위 고성장면 보내드렸고요.
15:32오늘 국회 행안위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15:35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범여권조도로 의결이 됐습니다.
15:40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입법 독재 끝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면서
15:44현행법상 숙려의 기관도 내팽겨졌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15:48그렇죠. 이제 법안은 민주당이 워낙 거대 여당으로서 있기 때문에
15:53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56그 과정에서 저희는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 정도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16:02특히 이번에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과정에 있어서
16:06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16:11저희는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6:14왜냐하면 지금 현행 헌법에 있어서 어쨌든 검찰이라는 조직을 전제한 채로
16:19이제 규정들이 되어 있는데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 이것이 위헌 논란이 있어서
16:25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도 사실상 공소청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16:30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것이 위헌 논란을 없앨 수 있겠다는 이야기들도 했었거든요.
16:37그리고 중수청에 있어서는 행안부 산하냐 법무부 산하냐 이런 것들도
16:42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나름대로 좀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16:47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성으로 이런 것들을 몰아치고 있어요.
16:53그러면 이것은 역시 결국에는 법안이 처리가 될 때
16:57처리 전에는 저희가 필리버스터로서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17:01처리 이후에는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 논란에 대해서
17:06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7:08그런데 이러한 시간들도 굉장히 아깝고 또 문제는 국민들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17:14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는지도 좀 의문이 있어요.
17:20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때 강유정 대변인이
17:23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토론회를 주재할 생각도 있다.
17:28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17:29물론 나중에는 다시 그렇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17:32정말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국민들께 충분한 설명을 하고
17:37그 뒤에 법안을 처리를 하는 것이 여당으로서 맞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17:41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7:44관련해서 이제 다가오는 본회의에 어떤 법안을 상정할 것인가
17:48이 부분을 가지고서 원내대표단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17:52만나서 얘기도 한다는 내용을 아까 전해드렸는데
17:55이견이 좀 좁혀질까요?
17:56일단 그 과정에서 또 대화를 통해서 또 협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18:02또 협의해서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18:05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18:08다만 여야가 협치를 한다라는 부분은
18:11여야가 국회에서 또 각각의 당사자로서
18:14각각의 파트너로서 서로 간에 협치를 하는 것이고
18:17또 서로 주고받을 것은 주고받고
18:19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18:21또 가져가야 될 것은 가져가는 이런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18:24국민의힘에서는 마치 본인들이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18:28민주당으로부터 협치라는 특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18:32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18:34지금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인 것은 맞고
18:37민주당이 거대 정당인 것도 맞습니다.
18:39그렇지만 국회법에 따라 절차법에 따라
18:41그리고 국민 민심에 따라서
18:43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18:45그리고 국회에서의 국회의원들의 일을 하고 있다
18:47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18:49이 부분에서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반영이 덜 된다
18:52이런 부분들은 저는 국민들께서 또 판단하실 영역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8:57이 부분을 두고 그저 민주당이 폭주를 한다
18:59입법 독재를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19:02민주당도 관련된 국회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야겠습니다.
19:07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이 어제 부수의 심장 대구에서
19:106년 만에 처음 장애 집회를 열었습니다.
19:13장애로 나간 제1야당의 목소리에 이어서
19:15여당 반응까지 듣고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9:21이제 하다하다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19:25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19:32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19:37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줄의 똘바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19:47반항법적인 정치 테러 집단의 수개입니다.
19:52우리는 반드시 지금 멈춰 서 있는 이재명의 다섯 개 재판이
20:03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20:09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합니다.
20:14오히려 대중과 멀어지는 황교안 시즌2에
20:17또 한 편의 장면을 우리가 또 목도하게 될 것이다.
20:20저는 그 결과가 언제냐?
20:22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20:24정말 또 국민의힘이 역대 최대의 참패로 저는 이어질 것이다.
20:30이렇게 생각합니다.
20:33황교안 시즌2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0:37그렇죠. 저는 물론 지금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를 시작을 한 건데
20:40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20:44왜냐하면 사실 국민들께 크게 소구력 있는 메시지가 나오거나
20:48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봐도
20:50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20:52실효성에 관련해서도 조금 회의적인 시각들이 벌써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20:56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외 집회를 하고 장외 투쟁을 한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21:00사실상 국민의힘을 지지해주는 당원들과
21:04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냥 집회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21:08물론 저 집회 장소에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21:13사실 중도층에 계시는 국민들에게 크게 소구되는 메시지가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21:19그리고 이제 9월이 되면 정기국회도 있고 또 국정감사도 있습니다.
21:23그 기간들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21:25그 기간 동안 아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장외에서 집회를 하거나 메시지를 내는 것은
21:30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1:34아마 이 장외 집회나 이런 부분들은 한두 번 더 할 수는 있겠지만
21:38이게 장기적으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21:40오히려 장기화되면 될수록 지금 벌써 얘기가 나고 있는
21:44황교안 대표 시즌2처럼 사실상 국민 민심과 점점 더 괴리되고
21:49멀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듭니다.
21:52지금 강한 발언들이 나오고 또 여당에서도 강하게 받아쳤는데
21:59당 내부에서도 장외투쟁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2:04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22:06그렇죠.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22:09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본인은 장외 집회에 나갈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22:15밝히는 분들도 있습니다.
22:16그런데 많은 분들께서는 지금 저희가 정말 극단으로 몰려있는 것이거든요.
22:21특검과 그리고 여당 여기에서는 저희 당을 완전히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22:28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 있어서는
22:32본인이 당선이 되더라도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22:35지금 저희 당에게 압수수색이라든지 의원들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는 것은
22:40이것은 정치 보복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2:43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것이죠.
22:47대한민국의 상권 분리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22:51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외로 나가서
22:55국민들께 이 부분을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22:59시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3:02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25일부터 법안이 통과가 될 때
23:06저희 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3:10그런데 지금은 필리버스터를 해도요.
23:13법사위에서 싸우는 것만큼도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습니다.
23:17이제는 어차피 민주당에서 법안 올리고 통과하고
23:20이게 그냥 관행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3:23저희는 정말로 극단의 마음으로서 이 상황을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것이고
23:28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께서 길게 가지는 못할 것 같다 말씀을 주셨는데
23:32이거는 오히려 민주당의 그 상황에 좀 맞물리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23:37지금처럼 조금 아까 저희가 속보로 이야기한 것처럼
23:40조의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른다라든지
23:44그리고 계속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형태의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23:49저희의 장애 집회도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23:53만약 근데 민주당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속도 조절을 한다면
23:56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란전담제판부에 대해서
24:00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속도에 있어서는 약간 조절을 하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24:06만약에 그렇다면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도 장애투쟁보다는
24:10이번에 국감이라든지 정기국회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4:14그래서 앞으로의 정치 상황은 서로 간에 여야가 좀 맞물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24:20이 과정에 있어서 조금은 타협하는 자세를 서로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24:25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장애투쟁이 아니라 장애투정이다.
24:32그리고 국감은 야당의 시간인데 가출한 불량배를 누가 좋아하겠는가.
24:36민주당으로서는 고마늘이다. 최악의 최약체 지도부 땡큐.
24:41이렇게 비꼬왔더라고요.
24:42그렇죠. 사실 장동혁 대표도 그 과정 속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똘만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24:50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청래 대표도 말을 받아서 관련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4:57메시지가 점점 서로 간에 거칠어지고 또 격앙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25:01그렇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투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25:08물론 국민의힘은 국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25:10필리버스터밖에 없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장애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25:16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를 한다라는 것은
25:20야당이 그냥 협치라는 어떤 열매나 부산무들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25:25협치를 하기 위해서 파트너로서 거기서 함께 어깨를 맞대고 일을 하고
25:30또 관련된 부분을 양보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이야기하고
25:33또 대화하는 과정에서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25:36어느 일방이 한 일방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협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41그런 상황에서 장애집회를 나가고 또 거기에서 일부라고는 하고
25:45또 지도부는 또 지도부의 입장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25:47윤어게인과 관련된 또 구호들, 피켓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5:51사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보시면서 과연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힘 지도부가
25:57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제대로 절연한 게 맞는 것인지
26:00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의구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26:04결국 장애집회가 만약에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26:07그런 윤어게인이나 이런 구호들을 아마 당 지도부가 제대로 막아내지를 못할 것이라고 보이고
26:13그런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국민의힘이 다시금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구나
26:19그 관계가 계속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의 시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26:23저는 국민의힘에게 결국에는 좋을 것은 없다라는 생각 듭니다.
26:27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26:31리얼미터 발표인데 이 여론조사를 조사한 리얼미터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26:37상권분립 침해 논란과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6:42어떻게 지지율을 분석하고 계세요?
26:44그렇죠. 지금 2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6:53이것은 어쨌든 지금 정부와 여당이 너무나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26:59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27:04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27:07왜냐하면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는 특별재판부에서 지금 전담 재판부로 새로운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만
27:13이름이 어떻던지 간에 굉장히 위헌 논란이 있다는 거 이제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27:19그런데 이거를 처음에는 민주당의 많은 분들께서 당론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7:25그런데 이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처리해야 될 법안에서 이 법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27:31속도에 있어서는 약간의 조절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27:34결국에는 당론으로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27:37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논란과 관련해서도
27:41저는 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거취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
27:47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메시지가 나가서
27:50그 부분 나중에 대여섯 차례의 워딩이 좀 바뀌고
27:54결국에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7:57국민들께서는 대통령실 대변인이 한 이야기는 대통령의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28:04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28:06대통령도 역시 민주당과 같이 사법부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
28:11그리고 그것의 정점에 있어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28:17본인의 사건들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받거나 혹은 공소취소
28:22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점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28:26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사법 리스크가
28:31오히려 최근에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28:34다시 도드라지는 과정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28:39지금 민주당 지지도가 소호폭 0.1%포인트 내렸고
28:44국민의힘 지지도는 2.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28:47양당 지지율 격차가 5주 만에 5차 범위 내로 좁혀졌는데
28:52이에 대해서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 공세가
28:56과도한 정치 공세로 인식되면서 진보층과 학생층 일부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
29:02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29:03그렇죠.
29:04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08그러나 다만 0.1% 정도 정당 지지도가 하락했다고 본다면
29:13상대적으로 굉장히 소폭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9:18물론 소폭 하락이니까 민심은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
29:23당연히 민심의 흐름 그리고 지지율의 흐름에 대해서는
29:27당연히 귀를 기울이고 또 겸허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9:30다만 말씀드릴 것처럼 소폭의 하락이다라는 부분도
29:34또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29:36또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29:39또 성원을 보내주시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다는 점도
29:42또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29:44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서 국민 모두의 눈높이에 잘 맞출 수 있도록
29:49당이 더 정진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듭니다.
29:51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29:53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29:57감사합니다.
29:5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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