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 특검의 수사를 받다가 50대 시골 공무원이 숨졌습니다.
00:06강압 수사가 있었다라는 문서를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00:11변호인과 유족의 반대에도 특검이 부검을 강행했습니다.
00:18결과 한번 보시죠.
00:21타살 등의 범죄임이 좀 없다.
00:24사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논란이에요.
00:26강압 수사에 지쳤다라는 내용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00:37왜 일부 유족들의 반대에도 부검을 강행했느냐.
00:41뭘 거기서 어둡게 모이냐.
00:43그런데 역시나 결과는 타살 등의 범죄임이 없다.
00:47예견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00:50유서도 특검이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00:54그런데 필적을 감정해서 최종 감정서와 함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01:00라고 하니까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를 일입니다.
01:10야당에서 이 대목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1:13나경원 의원이 강압 수사에 의한 공무원 살인과 마찬가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1:19들어보시죠.
01:19이 사건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강압 수사에 의한 공무원 살인사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01:28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건의 수사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는
01:35반드시 우리가 밝혀야 된다는 점에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1:39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
01:45지금 부검 결과가 범죄 혐의점 없다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죽음이죠.
01:51논란은 특검이 부적절한 강압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논란이잖아요.
01:57이 분이 돌아가시는데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없는지가 논란이 아니잖아요.
02:03본질은 특검에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인데 특검이 지금 일부 유족의 반대에도 부검을 강행했다.
02:10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02:11아니 저는 검사하는 경우도 그렇고 변호사 할 때도 스스로 극단주의 선택을 하고 유서가 있는 경우에 부검한 사례가 없어요.
02:23왜냐하면 부검이라는 것은 사인을 규명하는 거예요.
02:27그래서 타살 혐의가 있다고 볼 때 부검을 하는 거거든요.
02:31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을 했는데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왜 사망을 했는지.
02:36교통사고도 원래는 부검을 안 씁니다만 여러 대의 차에 의해서 충격을 받아서 사망하면 누구 차에 의해서 충격해서 사망했는지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하는 경우가 있어요.
02:50그런데 이 사건은 명백하잖아요.
02:52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들 씨 갖고 자연사 오신 분이 있어요.
02:57그럼 부검은 필요 없잖아요.
02:58사인이 명백한 거 아니에요?
03:013일 날 10월 3일 날 메시지 유서 썼어요.
03:04그 다음에 10월 10일 날 또 유서 쓰고 사망했어요.
03:10그러면 유서 내용 자체를 보면 이게 필적 감정 사안인가요?
03:14제가 볼 때는.
03:16아니 뭐 가족들하고 메시지 10월 3일하고 비교해 보면 다 알죠.
03:21그럼 필적 감정 해가지고 만약에 필적 감정이 틀리면 유서를 유지한 사람을 잡을 거예요.
03:27이건 명백하게 본인의 유서라는 게 100% 맞을 거예요.
03:30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족들이 반대하는데도 부검을 했을까.
03:37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03:39부검의 대상이 되지 않죠.
03:40그 다음에 필적 감정으로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03:43감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03:45경찰은 이제까지 했던 관례대로 아니면 법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03:50뭔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03:53그렇게밖에 이해될 수 없는 측면이 좀 많이 있어요.
03:56그래서 저는 감정도 그렇고 필적 감정도 저건 타살 혐의가 있어가지고
04:03경찰이 수사를 할 대상이라면 그건 해야죠.
04:07그런데 명백하지 않습니까?
04:09그런데 저걸 왜 마치 수사하듯이 저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04:13제가 볼 때는 전혀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04:16특검은 이 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04:19필적 감정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죠.
04:22외합수사 논란에 그런 적 없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04:25그런데 특검이 셀프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논란입니다.
04:31김건희 특검팀.
04:33이제와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
04:36감찰의 준환은 조사를 하겠다.
04:39조사 경찰관 등 상대로 사실관계 파악하고 있지만
04:41현재는 강압수사 등 상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04:44문제 확인되면 조치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입니다.
04:48이걸 국민들이 셀프 조사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일 텐데
04:52일단 조기현 변호사님 셀프 조사.
04:58그래서 셀프 조사에서 셀프 조사 결과 없으면 국민한테 믿어라 이겁니까?
05:04일단은 특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해달라 이런 입장인 거죠.
05:10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사실 외부 수사기관에 수사가 개시되지 않는 한은
05:171차적으로는 내부 감찰의 준환은 감찰의 특검법의 그 절차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05:22감찰의 준환은 확인을 하겠다는 거고요.
05:26그거는 통상의 검찰 내에서도 수사 중 사망 사건에서 1차적으로 내부 감찰을 하고
05:33거기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안 되고 실제 다른 의견이 추가 제기되면
05:39이제 가혹행위 등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겠죠.
05:42아마 그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05:45특검으로서는 특별히 이걸 시간을 끌어야 될 실익은 없습니다.
05:50그런데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점에 의구심 없이 의욕 없이
05:55그 결과를 보여드리겠다는 시각에서 부검도 그렇고
06:02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06:04부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사인 규명이 특별한 외부 침입 흔적이 없기 때문에
06:10경찰의 1차적 소견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검증의 절차입니다.
06:15영장에 의해서 실시되는 부검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했을 거로 보고요.
06:22그 필요성에는 다른 사인이 존재할 개헌성이 상당하다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06:27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는 분명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판단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6:32그러면 전체적인 지금 사실하기엔 과정은 뭔가를 은폐하고
06:36뭔가를 시간을 끌기보다는 특검 수사 중에 발생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06:42적어도 특검 수사에 다른 의혹이나 의구심이 갖지 않을 정도로
06:46스스로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게 특검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06:50특검은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06:52고인이 남긴 문건에는 여러 강압 조사의 정황이 담겼습니다.
06:57특히 고인의 동료들도 강압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07:04특검 조사도 크게 억울해했다. 추석 연휴 끝나고 또 조사받아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꼈다.
07:09이런 취급받을 줄 몰랐다며 울분을 토했다. 80년대식 검찰 조사처럼
07:12인격모독성 발언이 오갔다는 얘기도 했다.
07:16돌아가신 고인의 동료들은 이런 얘기를 인터뷰했습니다.
07:21그리고 메모를 작성한 다음 날 여러 변호사와
07:24강압 수사와 관련된 고충을 상담했다는 정황도 담깁니다.
07:29지난 3일 회의와 강압 지치고입니다. 메모 작성했고요.
07:32지난 4일 변호사들을 찾아서 특검의 강압 수사와 관련된 고충을 상담했다는 겁니다.
07:37이 고인과 통화했던 실제 변호사는 여러 변호사에게 연락했던 것을 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07:45지금 김유정 의원님, 야당이 국회에 분양소를 만들었어요.
07:51그것도 국회 사무처가 불허하는 거 만들었고
07:53어제 국감에서 특검 현장 검사라도 해야 된다, 감사라도 해야 된다 했는데
07:58민주당이 지금 부결시켰습니다.
08:01야당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08:02지금 마침 국정감사기관입니다.
08:05그런데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08:11그런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감싸고 있던 특검에서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08:18그렇다면 본인들이 말하는 개혁이라는 게 이런 모습입니까?
08:22그게 아니라면 국정감사기관이 아니라도 별도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될 상황인데
08:28국정감사기관 중이고 한다면 몇몇 증인만 채택을 하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고
08:35이런 반인권적인 수사 행태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08:40그거를 왜 회피합니까?
08:42아니, 사람이 한 명 죽은 걸로도 모자랍니까?
08:45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에서 우리가 분양소를 만들어서 추모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08:51우원식 의장의 뜻을 받아들여서 국회 사무처가 또 동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08:58멀쩡한 공무원이 이렇게 자기 세상을 버릴 정도의 일이 일어났으면
09:03진상규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모도 해야 되고
09:06그런데 어느 하나도 협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9:11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