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외교 슈퍼위크입니다. 경주도 손님을 맞을 준비를 끝낸 것 같고요. 이 대통령은 1박 2일의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조기귀국 했고 최종 점검에 나섰는데, 이재명 대통령으로선 취임 후 가장 큰 행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가장 큰 행사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홈그라운드 게임인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랄까요, 외교적인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춰진 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중요한 한미 간의 문제, 관세협상이라든가 반도체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미중 간에 지금 공급망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그러면 한중 그리고 한미 간에, 이 중간에서 균형 외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관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야말로 강대국들과의 슈퍼 외교 위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관심을 모으고 또 기대를 모으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대통령의 언론과의 인터뷰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봐도 이번 APEC 기간에는 타결되기가 힘들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진녕]
협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이 성공적이었다 했더니 진짜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알았냐, 이거 아닙니까? 사실 지난 7월달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담을 마치고 왔을 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었더니 미국에 있는 트럼프의 글과 또 백악관 대변인의 글이 한국 발표와 너무나 달랐지 않습니까. 그 3500억 불을 우리는 그냥 투자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미국에 그냥 주는 것, 기부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1000억 불 농산물과 LNG는 구매하고 나머지 한국에서 기업들이 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1028113954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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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외교 슈퍼위크입니다. 경주도 손님을 맞을 준비를 끝낸 것 같고요. 이 대통령은 1박 2일의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조기귀국 했고 최종 점검에 나섰는데, 이재명 대통령으로선 취임 후 가장 큰 행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가장 큰 행사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홈그라운드 게임인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랄까요, 외교적인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춰진 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중요한 한미 간의 문제, 관세협상이라든가 반도체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미중 간에 지금 공급망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그러면 한중 그리고 한미 간에, 이 중간에서 균형 외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관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야말로 강대국들과의 슈퍼 외교 위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관심을 모으고 또 기대를 모으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대통령의 언론과의 인터뷰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봐도 이번 APEC 기간에는 타결되기가 힘들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진녕]
협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이 성공적이었다 했더니 진짜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알았냐, 이거 아닙니까? 사실 지난 7월달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담을 마치고 왔을 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었더니 미국에 있는 트럼프의 글과 또 백악관 대변인의 글이 한국 발표와 너무나 달랐지 않습니까. 그 3500억 불을 우리는 그냥 투자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미국에 그냥 주는 것, 기부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1000억 불 농산물과 LNG는 구매하고 나머지 한국에서 기업들이 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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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00:03오늘도 각의 선언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5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09안녕하세요.
00:09안녕하십니까.
00:11외교 슈퍼위크입니다.
00:13경주도 손님 맞을 준비를 끝낸 것 같고요.
00:16이 대통령은 1박 2일에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조기 귀국을 했고 최종 점검에 나섰는데
00:23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가장 큰 행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0:28가장 큰 행사죠.
00:29그리고 소위 말하는 홈그라운드 게임인 겁니다.
00:34그래서 최대한 뭐랄까요.
00:37외교적인 뭐랄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춰진 행사거든요.
00:44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중요한 한미 간의 문제 관세협상이라든가 반도체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00:52그리고 미 중간에 지금 공급망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00:59이 속에서 그럼 한 중 그리고 한 미 간의 이 중간에서 균형 외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관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1:15그야말로 강대국들과의 슈퍼 외교 위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01:20그래서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간의 관세협상이 타결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관심을 모으고 또 기대를 모으기도 했었는데
01:31지금 이 대통령의 언론과의 인터뷰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봐도 이번 APEC 기간에는 좀 타결되기가 힘들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01:41협의분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이 성공적이었다 했더니 진짜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알았냐 이거 아닙니까.
01:51사실 지난 7월 달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담을 마치고 왔을 때 지금 강유정 청와대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02:04그리고 조금 있었더니만 미국에 있는 트럼프의 글과 또 백악관 대변인의 글이 한국 발표와 너무나 달랐지 않습니까.
02:15그 3,500억 불을 우리는 그냥 투자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미국에 그냥 주는 것 기부하는 것이라고 했고
02:23철억 불 농산물과 LNG는 구매하고 나머지 한국에서 기업들이 한 철억 불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꼬이기 시작했는데
02:34그 이후에도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02:39쟁점이 거의 다 타겟이 이르렀다.
02:41그래서 에이팩 때는 사실상 협의분의 도장을 찍을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02:46웬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이게 시안을 두고 할 것이 아니다.
02:51아직까지 쟁점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고 미국도 그와 같은 얘기를 있는 걸 보면서
02:56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들이 국민에게 희망적 얘기를 말하다가
03:03결국 에이팩에까지도 도장을 못 찍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03:07물론 국민들은 기다려줍니다.
03:10하지만 그러면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3:14그런데요. 지금 강대국과의 협상 중이에요.
03:18우리가 강대국이 아닙니다.
03:20상대가 굉장히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03:24여기에서 모든 패가 투명하게 까지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03:32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협상 파트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3:38이런 것은 전략적인 역할 분담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03:45그다음에 정부에게 특히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의 협상이기 때문에
03:51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03:56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한 주간 외국의 손님들을 모시고 하는 축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4:04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이번 한 주를 무정쟁 주간 한 주간 그러니까 정쟁을 하지 말자 이렇게 야당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04:13반면에 국민의힘은 정쟁을 일으킨 자가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한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04:18지금 국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04:21그래서 사실 국감 기간 중에 에이펙이 지금 열리는 거기 때문에 정쟁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의문이 좀 있었어요.
04:30에이펙을 본인 홍보에 쓴 것은 바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04:36한두 달쯤 전에 경주에 가셔서 에이펙 관련되는 점검을 한다고 하면서
04:41경주 국립박물관에 가셨고 거기에 전시되었던 왕관을 본인 머리 위에 이렇게 쓰는 듯한 사진을 올렸고
04:49그 부분이 왕이 되려고 하냐 하는 그런 댓글이 달리니까 내렸던 사람이 바로 정청래 대표 아닙니까?
04:55본인 스스로와 같은 에이펙 행사를 본인 홍보에 써놓고는
05:00지금 와서 이 사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으로서는 에이펙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05:06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정상에서
05:11이와 같은 관세 협상에 대해서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정부 여당과 또 정부가 해야 된 것이죠.
05:20하지만 그것 외에 제대로 준비를 했는 것인지 지난 정부에서 사실 에이펙 같은 경우에
05:25이걸 하기 위해서 한 15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어떻겠습니까?
05:32민주당에서 그거 싹둑 잘라버려서 못 해버렸습니다.
05:35그러고 나서 갑자기 지난 대선을 겪으면서 본인들이 하게 되니까
05:39부랴부랴 추경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 과정에서의 문제
05:44이런 것들이 바로 정쟁이 아니고 향후에도 있을 수 있는 국가적인 행사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한 것인데
05:51그거를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느 도난이라고 생각합니다.
05:55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일주일 동안 정쟁하지 않는 게
05:59이게 그냥 보여주기식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06:03그러니까 모든 것은 타이밍이잖아요.
06:05짚을 것도 타이밍을 맞춰서 짚어야 국민들이 그것을 더 크게 박수를 쳐줄 겁니다.
06:12그런데 지금이 그 타이밍이냐는 국민의힘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6:18그리고 전략적으로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06:21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된 후에 보여준 모습이 뭐죠?
06:26야당은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06:29그 다음에 협치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06:34그러면 이번을 계기로 여기에서 후퇴할 수 있는
06:38이 입장에서 후퇴할 수 있는 명분을 갖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06:43그러면 이걸 계기로 또 협치 쪽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또 국민의힘에게 주어질 수 있잖아요.
06:52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06:58그럼 자기 필요할 때만 그렇게 얘기하고
07:01국민에게 책임을 다해야 되는 모습은 안 보이는 거 아니냐
07:05이렇게 또 비판도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잖아요.
07:09이런 걸 본다면 전략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지
07:13너무나 즉자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보인다면
07:18과연 국민의힘을 국민들께서 대한정당, 수권대안정당으로 생각해 주실까
07:26한번 돌아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7:28오히려 야당에서는 이번 기회를 잡아야 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지금 짚어주셨고요.
07:34이번 에이펙 기간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07:41트럼프 대통령은 만나고 싶다 연일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요.
07:45정치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7:48들어보겠습니다.
07:51저는 이번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라고 확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07:59지금 보십시오.
08:01트럼프가 김정은이 가장 바라는 핵 보유국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08:06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마지막 방문지이기 때문에 연기도 할 수 있다.
08:14조정을 해서.
08:16그리고 최근에 북측에서는 판문점 청소를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08:24이번에는 트럼프가 월북에서 북측에 판문가기나 혹은 개성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08:36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꼬를 트기 위해서 좀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08:462019년 판문점 회동 그것보다 좀 더 드라마틱하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라리 평양 순환공항으로 가는 것이 과거보다는 훨씬 드라마틱하게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09:01그 가능성은 가능성에 불과할 뿐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09:05지금 박지원 의원은 두 정상이 만나는 걸 확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표현까지 지금 썼습니다.
09:16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09:18저는 이번 예측은 상당히 신빙성 있는 예측이다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09:25사실 이번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자 간의 어떤 정상 무대 아니겠습니까?
09:29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에이펙, 다자 간 정상회담 자체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09:37아시피 정상회담 시작하기 전에 왔다가 시작 끝도 보지도 않고 사실은 지금 해외로 가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09:45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또 한중정상회담 한마디로 다자 무대지만 사실상 1대1 양자회담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고
09:55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아시아 순방의 한국은 마지막의 단추다.
10:02그렇기 때문에 원한다고 하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10:05일정을 늘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10:07그렇죠. 라고 해서 사실상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둔 상태인 것 같은데요.
10:14아직까지 북한에서는 어떤 이렇다 할 반응은 없습니다만
10:17최근 지난 10월 22일 날 일본의 가장 큰 주간지인 문예춘추에서 독점 보도가 나왔습니다.
10:25그것이 바로 지금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10:28판문점 내에 있는 북측 미팅하는 곳에서 두 사람이 만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10:39한국에서는 그 부분이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분석하는 근거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었는데
10:45특별히 아시다시피 저도 JSA에 두 번 가봤습니다만
10:49이번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 3일 동안 전혀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안보 견학을 하지 않도록 해서 완전히 비웠다고 합니다.
10:59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 헌법을 바꿔서 한국을 적대적 이국가론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11:07그러면서 이번에는 남한으로 내려오지는 않는다.
11:09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만나러 내려왔습니다.
11:13그런데 더 이상 북한으로 와라는 소리인데
11:16지금 그럼 만난다고 하면 이른바 판문점설 그리고 개성설 하나는 평양설이 있는데
11:21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 판문점 내에 있는 북한 측 건물
11:27옛날에는 통일각이었다가 이제는 판문각으로 바뀐
11:32거기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다각도로 분석했는 것이 있는데
11:35아마 그런 점을 지금 박지원 의원 예전에 국정원 대표까지 했던 입장으로서는
11:42아마 그런 예측을 하는데 전후 맥락을 봤을 때 그렇게 실현될 가능성
11:46저 또한 상당히 높다고 예측합니다.
11:48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능성을 점치는 여러 정황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11:53또 희박하다는 전망도 상당히 많거든요.
11:56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두 정상이 만난다면 이건 정말 세기의 이벤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2:01세기의 이벤트죠.
12:02그런데 우리도 미국을 상대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12:06초강대국이잖아요.
12:08우리가 얻을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12:11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12:15자신이 얻을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12:17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12:24그 정도까지 과감하게 그러면 내줄 것이냐라고 한다면
12:28그 정도의 무르익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12:32김정은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얻어낼 것이 있다.
12:37실익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12:41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43결국은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의 들러리가 되는 것인데
12:49굉장히 실익을 중심으로 전략적 사고를 하는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를 볼 때
12:56이것을 과연 받아들이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13:02짧게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3:05이것은 트럼프의 중국 봉쇄 전략의 하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13:11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29일 날 오셔서 한미정상회담 한 다음에
13:17결국은 미중정상회담 하지 않습니까?
13:19그에 이어서 북한과 북미정상회담을 하면 어떤 것이 있느냐
13:24지금 7.1번 같은 경우에는 전승절 행사를 하면서
13:28중국으로 천안문으로 사실은 김정은 대표를 불렀던 것 아닙니까?
13:33그러면 북측로가 상당 부분 친밀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13:38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13:44중국과의 관계를 소원해주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13:47사실상 중국을 상당 부분 고립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
13:52저는 이것을 마치 특히 어떻게 보면 조합화 진영 같은 경우에는
13:56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한다고 하지만
14:01그것은 정말 개인적인 미시적인 분석인 것이고
14:04미국의 어떻게 보면 대중 봉쇄 전략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14:09충분히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 김정은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려고 한다는
14:15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예측을 합니다
14:18그런데 지금 좌파 정부 좌파 진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4:23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만나는 걸 더 선호해요
14:27선호하고 북한이 국제사회로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14:35결과적으로는 무력을 통한 것이 아니라
14:38결국 현실을 인정하면 할수록 빠르게 더 민주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14:44시장 경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4:48저희는 그런 거는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53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와서 오랜만에 전한길 씨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14:59전한길 씨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 온다면
15:05윤석열 전 대통령을 꼭 면회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15:10사실상 가능성이 낮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15:12일부 보수 지지층에서는 이 부분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15:18어쨌든 그런 나름대로의 요청 청원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인 것이죠
15:23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국우선주의를 하고 있고
15:26사실상 외국 정부 특히 동맹정부에 직접적으로 되놓고
15:32정치에 관여를 했다가는 여러모로 어떤 역풍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5:36본인들의 어떤 바람을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15:39일정상 가능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쨌든 현실화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15:44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윤 어겐
15:49이런 지지 세력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미국에서 조야에서
15:54트럼프 대통령과 소통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57그런 식의 어떤 간접적인 의사를 전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6:02이번에는 국회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16:05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
16:11이번엔 결혼식 추기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16:16여권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운 모양새입니다
16:19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16:20사실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16:34수기금 냈어요?
16:36냈습니다
16:36이상중 위원장 원장님 수기금 내셨습니까?
16:39말처럼 되지 않으십니까?
16:41저는 기업이나 폐강기관에게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16:46우리 딸은 고등학교 때 제가 굳이 연일 출마하면서
16:52너무 많은 매도를 당해서 심리상담을 오래 받았으니 정신과 처리도 받았고요
16:59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17:09뇌물 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17:15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17:19고발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17:22잘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17:24어쨌든 국정감사기관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한 것
17:29그거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17:33이번 사안 연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17:42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7:46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약간씩은 분위기가 다른 모습이 감지되고 있는데
17:52오늘 박수현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돌려준 게 잘했다
17:56이렇게 좀 두둔하고 나섰는데
17:58지금 상황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18:00의원들은 동료니까 어떤 동료를 그렇게 비판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18:07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18:08근데 선출직 고위공직자입니다 차관급에
18:12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선출직이잖아요 일단
18:16그러면 본인을 선출해준 사람에게 이것이 모범이 될 수 있는 모습이냐
18:21그렇지 않죠 그럼 두 번째 고위공직자로서
18:26본인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18:33그런 걸 충분히 고려했느냐 또 그렇지 않죠
18:37그래서 적절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18:41어렵고 어쨌든 돌려주는 과정이 반성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18:47어쨌든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18:50그러나 그것이 국민들이 이해를 해줄 정도까지의 수준으로 지속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01그리고 이제 지금 보고 계신 저 사진
19:03본회의장에서 찍힌 사진인데
19:05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될 만한 곳에서 들어온 추기금들을 지금 반환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19:11근데 이 부분을 지금 보좌관에게 시켜서 반환하는 게 맞느냐
19:16그러니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또 이 부분을 가지고
19:18각질 행태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19:21제 평생 추기금 리스트는 봤어도 추기금 반환 리스트라는 것은
19:26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19:29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최민희 의원은 이른바 갑질 3관왕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19:34이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갑질은 너무나 잘 알려진 것이고
19:39그리고 사실상 본인은 알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19:43알아서 찾아온 피감기관에 대한 갑질
19:46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 봤더니만 이 지시를 했는 것이
19:50딸에게 했는 것도 아니고
19:52본인의 보좌관에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19:55저 또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9:58사실 얼마 전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20:02보좌진에 대한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20:06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번에 최민희 의원이
20:10방송통신위원장을 직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20:14가장 어떻게 보면 억울해할 사람이
20:16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20:21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대한 갑질 의혹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20:25첫 번째 지금 얘기하는 것이 사랑제라는 곳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하면
20:29국회의원이거나 국회의원이 있던 사람이 되는 것이고
20:33거기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데
20:35최근에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확인을 해봤더니만
20:39이게 최민희 의원 아이디로 해서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20:42그리고 그것도 경쟁력이 치열한데
20:44그러면 최민희 의원은 양자역학 공부한다고 바빴다고 하면
20:48그러면 최민희 의원 보좌관이 그거 한다고
20:50정말 얼마나 빠르게 빛의 속도로 클릭했겠습니까
20:54그것도 갑질인 것이고
20:55그 외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어떻게 10년 동안 얘기도 안 하고
21:01광기가 소원했던 딸한테 어떻게 그 계좌를 받아서 그 내용을 했는지
21:06그러면 딸아 내가 이거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니까
21:09이분들한테 정중하게 예측을 해서 돌려드려라 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21:13그걸 또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받고 받고 받고 해서
21:16본인의 보좌관한테 보내고
21:19그 사적인 업무를 지금 국회에 국정감사하는 장소에서 저렇게 보냅니까
21:24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21:27사퇴 자체가 결코 부당한 요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1:31지금 최민희 의원장이 코너에 몰린 그런 모양새입니다
21:34이 문제도 그렇고 국검 도중에
21:37MBC 보도본부장 퇴장시킨 부분과 관련해서도
21:40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좀 과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21:44향후에 최민희 의원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의견을 밝힐 거라고 보십니까?
21:52글쎄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21:55지금 상황으로 해결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가면
22:00그 압박을 버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22:04왜냐하면 MBC 같은 경우 저희 진영에서 MBC를 국민의힘 편이라고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22:14그런데 그걸 본인의 개인의 이해관계와 어긋난다고 해가지고
22:19그렇게까지 뭐랄까요
22:23그냥 딱 무슨 표식을 붙이듯이
22:26주운 글씨를 새기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22:30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22:33사실 말해서 언론에도 부적절하고
22:37지금 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22:44예전에 저희 진보진영의 국회의원들은요
22:47지역구의 기업들로부터도 후원을 받지 않았어요
22:51받을 수 있어도
22:53그것이 자기 지역에서 이해관계에 어떤 얽힌 모습으로 비춰질까 봐
23:00그랬었는데
23:01최근에 왜 진보는 도덕적이어야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23:10저는 그것이 진보의 가장 큰 무기이자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3:16그럴 때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비난하는 것을
23:19당신들은 당신들을 먼저 돌아보세요
23:22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3:25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23:28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23:32쿠팡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상설특검을 지시했는데요
23:37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상당합니다
23:39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23:40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중수청을 어디다 두느냐
23:48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23:51개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의견들을 많이 내요
23:55그럼 뭐냐 하면 지회될 때 개딸들한테 아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23:59요새 개딸이나 민주당의 강성들한테 잘못 지키면
24:03이재명 대통령도 수박될 판이다
24:05지금은 개혁과 청산의 시기입니다
24:09이 개혁을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하면
24:13오히려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24:18훨씬 크고 막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도 배우고
24:21우리 경험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24:23지금 걱정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24:27왜 법무부가 또 국회가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24:30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를
24:33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24:36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권에서
24:43내년까지 특검 정국을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24:46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24:48지금 검찰 내부 게시판에도 상설특검에
24:52검차 또 검찰 수사관 파견을 반대한다
24:55이런 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24:57그렇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으로서
25:00이른바 3특검이 사실상 좌처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25:04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수단 외에는
25:07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5:09아시다시피 관봉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25:12사실상 분실했다는 게 그게 무슨 특검 대상이 됩니까
25:16그냥 검찰 내에서 특임검사에서 사건 조사하면 되는 겁니다
25:21그리고 그것도 하기 전에 벌써 국회에서
25:23관련자들 다 불러가지고 조사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25:26거기에서 무슨 사실관계를 더 밝힙니다
25:29민주당에서 지금 만들어 놓는 그러면 공수처는 뭐합니까
25:32공수처법에 따를 때 검찰총장 판사 검사의
25:36직권남용 직무유기죄는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
25:39그러면 그 사건을 공수처한테 수사하도록
25:42법무장관이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25:44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가지도 않고 바로 특검이라는 것을 한 것은
25:48그리고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어서 해놓고
25:51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가 이번에 국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25:55또 한 가지 방법
25:56법무장관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어떻게 어떻게 찾아가지고
26:00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구구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26:04그렇기 때문에 사안의 실제적 진실을 밝혀서 뭘 하기보다는
26:08이미 사망에 이른 검찰을 또 한 번 부관 참시하는 것
26:13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26:14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도
26:16왜 자꾸 검찰에 있는 검찰과 특검에 나간 검사가 다르냐
26:20똑같은 검사예요
26:22검사는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면서
26:24특검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형집행도 하라고 한다고 하면
26:28그건 누가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26:29지금 들으신 것처럼 천아람 의원 같은 경우는
26:3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딸들의 눈치를 보는 거다
26:36이렇게 지금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26:39정치적인 공세죠 그거는
26:41정성호 의원이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두려워했다면
26:47굉장히 중요한 때마다 합리적인 의견을 내서
26:52브레이크나 변속기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26:57그게 한 번 그러고 공격당해서 말았나요
27:01그렇지 않잖아요
27:02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는데
27:05그 일관성을 무시하고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27:08예의도 아니고 적절하지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7:13그럼 천아람 의원께서는
27:15본인이 정치에 있어서 일관성을 얼마나 유지했는지
27:19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7:21특히 이준석 대표에 관해서 말이죠
27:24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7:27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7:31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27:32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중
27:38남성고사님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