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65세 정년 연장 연내 입법해야"...진통 예상 / YTN

노동계가 현재 만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에 입법하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경영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연내 처리 방침을 공고히 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국회를 찾아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양대노총은 초고령사회에서 정년 연장 없이는 노년층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며, 65세로 정년을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22대 총선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 연장의 올해 안 입법을 내걸었던 점을 상기하며,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명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또,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비롯해 관련 논의가 충분히 숙성됐다면서, 완고한 경영계와 대타협을 바라긴 어려워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경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괜찮은 일자리에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년과 연결하는 것은 자본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앞서 민주당은 65세 정년 연장 방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청년 고용 위축 가능성 등은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3일) : (65세 정년 연장은)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입니다.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미국발 관세 충격과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보완책 없는 노동시장 재편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시행된 60세로 정년 연장이 대·중소기업 격차를 심화했고, 청년 고용에도 악영향을 끼쳤단 게 경영계 시각입니다.

노동계의 입법 촉구와 정부·여당의 법제화 속도전 과정에서 65세 정년 연장 안을 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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