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현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 중동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7박 10일간 4개국 순방은, 올해 마지막 다자외교가 될 전망입니다. 구자현 대행체젤 맞게 된 검찰이 안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중동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7박 10일 짧지 않은 일정이 될 것 같은데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승훈]
우리가 APEC 정상회의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UAE 등 여러 가지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대통령께서 얻어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고요. 특히 방산이라든가 투자, 원전, 국방과 관련해서 MOU라든가 여러 가지를 체결하면서 많은 것들을 서로 얻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남아공에서의 G20 정상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이라든가 중국 시진핑 주석이 안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드러지게 외교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민생경제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투자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초음속 전투기라든가 방산 미사일, 천궁 등 여러 가지 수출과 관련한 좋은 MOU들을 많이 체결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열리는데 여기에 이재용 회장이나 정의선 회장 같은 재계 인사들도 함께하더라고요.

[윤기찬]
이번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길은 세일즈 외교일 거예요. 지난번에 특히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갈 것으로 예상이 됐었죠. 지난 경주 APEC 때 왕세자가 왔었거든요. 그때 논의된 내용들을 가서 한 번 성과로 가져오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 그때 이재용 회장도 AI 관련해서 아랍에미리트가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게 석유가 대체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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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 중동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00:057박 10일간 4개국 순방은 올해 마지막 다자외교가 될 전망입니다.
00:10구자현 대행체제를 맡게 된 검찰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00:15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8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00:23어서오세요.
00:24안녕하세요.
00:24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 중동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00:327박 10일 짧지 않은 일정이 될 것 같은데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00:37우리가 APEC 정상회의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00:41이번에 UAE 등 여러 가지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대통령께서 얻어올 것인가
00:49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고요.
00:51특히 방산이라든가 투자, 원전, 국방과 관련해서 오늘 MOU라든가 여러 가지를 체결하면서 많은 것들을 저는 얻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01:02특히 남아공에서의 어떤 G20 정상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이라든가 중국 시진핑 주석이 안 오잖아요.
01:13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드러지게 외교활동을 좀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01:18특히 민생경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우리나라도 투자를 하겠습니다만
01:25우리나라의 초음속 전투기라든가 방산미사일, 천궁 등 여러 가지 수출과 관련한 좋은 MOU들을 많이 체결해 올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01:36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열리는데 여기에 이재영 회장이나 정의성 회장 같은 재계 인사들도 함께 하더라고요.
01:45이번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길은 세일즈 외교일 거예요.
01:48지난번에 특히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갈 것으로 예상이 됐었죠.
01:53지난 경주 APEC 때 왕세자가 왔었거든요.
01:57그때 논의된 내용들을 가서 성과로 가져오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
02:01그런데 이재영 회장도 굉장히 AI 관련해서 실제 아랍에미리트가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02:08이게 석유가 대체되고 있잖아요.
02:12그러니까 다 미래 먹거리를 찾고자 하는 게 AI 쪽으로 UAE가 가고 있기 때문에
02:16그 선상에 이재영 삼성전자가 관여하겠다는 취지의 어떤 사업적인 파트너십이 될 것 같고
02:23그다음에 먹거리 같은 경우에 또 한례문화가 사실은 육류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는데
02:29우리 한우 수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02:31이것도 정부의 큰 성과였고
02:33그리고 라면 같은 경우에 시장이 상당히 잠재적으로 큽니다.
02:3818억 정도의 중동시장의 UAE가 관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2:44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번 방문이고
02:47다만 AI 관련해서 거기에 만약에 공장 같은 걸 짓게 되면
02:51사실 대한민국의 공장을 짓는 약간의 플랜트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듯한
02:57여기에 대한 정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03:00물론 이재영 회장에게 당부를 하셨지만
03:02그리고 또 하나는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가 관계가 좋죠.
03:07저희 박범계 의원이 처음 특사로 갔던 곳이 이집트입니다.
03:10아마 가서 정상회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03:1210월에 갔다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돼 있고
03:15어쨌든 세일제 외교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03:18이런 생각을 합니다.
03:19순방길의 바라는 여야 목소리를 함께 들어봤고요.
03:24저희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03:26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3:29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03:32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03:35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03:37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03:39관련된 녹취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3:41이런 집단 행동은 검찰의 오래된 생리였고
03:47그것은 오로지 딱 하나 검찰주의
03:49그러니까 수사, 기소, 공소유지, 집행의 권한을 넘어서는
03:53형사수송법상의 권한을 넘어서서
03:56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에 자신들이 영향을 미치고
03:59좌지우지하겠다라는
04:01즉 정치사회적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라는 망동이거든요.
04:06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떤 형식으로 하든 책임을 물어야 된다.
04:11검찰은 정부기관이기도 하지만
04:14중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04:17그 독립성을 굉장히 중시했던 것이고
04:2020명의 검사장 가운데 18명
04:23그리고 평검사들
04:24그리고 이 수사를 담당했던 모든 개선조직에 있던
04:28검사들이 다 반발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야죠.
04:34수사검사와 검사를 지휘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04:39무언가 외부적 압력에 의해서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04:42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04:47이렇게 여야 녹취 함께 듣고 왔는데요.
04:50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4:54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04:58왜냐하면 검사장 중에 18명이 굉장히 항명성 발언들을 했거든요.
05:04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실제 항소를 할지 말지는
05:08정진우 중앙지검장과 또 노만석 대행이 결정할 문제예요.
05:12물론 법무부 장관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습니다만
05:16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05:19결국 자신들의 결정권이 있는 것이고
05:22검찰 내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05:25그런데 법무부 장관의 신중 검토 의견에 맞춰서
05:28본인들이 항소를 할지 말지
05:30항소를 했을 때
05:31원심 판결에 번복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봤을 겁니다.
05:36그래서 수용했다고 한다면 노만석 대행의 말처럼
05:40검찰의 결정이에요.
05:42그러면 검찰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05:45자꾸 정치권을 향해서 이렇게 비방하는 것들은
05:49저는 적절치 않고
05:50또한 지금 검찰청 폐지가 내년이면 예정돼 있잖아요.
05:55그러면 검찰청은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05:58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자신의 편이 아니거든요.
06:01그러면 검찰이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06:04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06:06견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06:09국민의 생각인 거거든요.
06:10그러면 조금 더 반성하고
06:12내부 자성의 목소리가 좀 있고
06:14또 본인들이 결정한 문제라고 한다면
06:17항명보다는 내부적으로 해결했어야 됐었는데
06:21이게 외부적으로 나오면서
06:23검찰의 위치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고
06:28조금 더 자신을 좀 더 돌아봤으면 좋겠다
06:31이런 생각이 듭니다.
06:32지금 평검사 인사 조치를 넘어서서
06:35형사 조치나 직무 감찰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06:38이게 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06:41불가능하죠.
06:42사실은 잘못을 했어야
06:43징계하고 처벌을 할 거 아니겠어요?
06:46그걸 아니까 지금 인사이동을 통해서
06:48검사장들을 평검사 보직으로 이동시켰다는 거잖아요.
06:53그런 발상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고
06:56왜냐하면 지금 내부망에다가 여러 가지 의견을 냈다는 거잖아요.
07:00그 의견도 누가 보더라도
07:03이 의견 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서 냈어요.
07:06그것도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밝혀달라예요.
07:10항소 포기를 하게 된 경의를 밝혀달라.
07:13그다음에 항소 포기하게 된 법리적 근거를 밝혀달라.
07:16당신이 어떻게 법리 구성을 했길래 항소 포기했는지
07:18내부에서 내부를 향한 목소리를 낸 거예요.
07:21그것도 저희가 볼 때 전혀 이상하지 않은 목소리.
07:25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07:27오히려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면 검찰은 죽었던 거죠.
07:29그런데 내부에서 꿈틀대는 살아있는 목소리들이 있고
07:32이것들을 내부를 향해서 냈고 내부를 향해서 내게 된 경의가
07:36항소를 하기로 결정했던 공판부나 수사담당검사나
07:41심지어는 중앙지검장까지.
07:44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항소 안 하기로 바뀌었잖아요.
07:46그럼 누구라도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07:48그 경의 설명해달라.
07:50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07:51그래서 얘기했다고 하니까
07:52정치권에서 오히려
07:54너네들 왜 그런 얘기를 해요.
07:56항명이야.
07:56아니 정치권에서 그렇게 항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08:00그리고 여태까지 이프로스라는 검찰 내부망에
08:03무수한 의견들이 많이 냈어요.
08:06심지어는 타당하지 않은 의견들도 많이 냈죠.
08:09친정부 성향의 검사들께서.
08:11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안 하다가
08:13이렇게 검찰에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해서
08:17징계하겠다고 하는 거.
08:18이게 도대체 맞는 건가요?
08:20그럼 목소리 징계의 근거가
08:23정치적 종립성,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08:26전혀 그렇지 않죠.
08:27그리고 이건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고
08:30경찰의 경우에도 보직을 원래 예를 들면
08:34총경 보직이라든지 경무관 보직이라든지
08:37그런데 전 정부에서 승진했다는 이유만으로
08:40이걸 총경, 그러니까 경무관 보직을
08:43총경 보직으로 옮기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도 있을 수 있어요.
08:46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면 안 되는 거죠.
08:48왜냐하면 직업 공무원들이라는 게
08:50그 합당하게끔 본인들 역할을 다 충실히 하고 있는 거예요.
08:52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8:53검찰이 검찰총장을 향해서 총장님 왜 그렇게 결정했습니까라고 묻는데
08:59이걸 못 묻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09:02두 번째는 항소포기 경위를 밝혀라 이 점이 걸렸던 것 같아요.
09:09그러니까 민주당은 딱 그 점이 걸렸고 이걸 입틀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09:12항소포기 경위를 밝히다 보면
09:14도대체 검찰총장 대행에게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건지
09:18했는지 안 했는지
09:19이진수 차관에게 어떤 말을 누가 했는지
09:21결국 끝은 누구인지
09:23이걸 밝혀야 되면 밝히기 싫은 사람들이 입을 막으려고 할 거겠죠.
09:28이게 밝혀지는 게 싫어서 입틀막 하는 사람이
09:32저는 이 사태를 주도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09:35워낙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09:37아무래도 법무부 장관 입장에도 많은 주목이 모아지고 있는데
09:41검사 관련 징계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
09:45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09:48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09:49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09:51정석호 장관은 원래 원관하고 합리적인 분이셔요.
09:54그래서 지금 검찰청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09:57국민들께 수사에 대해서 불안정성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10:03그래서 국민들의 민생 문제, 민생을 해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10:07법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해야 되는 것이니까
10:10안정적으로 좀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고
10:13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을 것이고
10:16자꾸 경위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10:19경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10:22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고
10:24검찰 대인과 그리고 중앙지검장은 서로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10:29이게 항소해서 범법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10:32또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지
10:35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10:37이미 더 이상 경위가 나올 건 없어요.
10:41이걸 항소를 포기한 것이 수용한 것이 잘못됐냐 안 됐느냐의
10:45어떤 당위성 문제일 뿐이고
10:47그런 측면에서 경위를 설명하라.
10:50이건 상당히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10:53저는 생각되고요.
10:54지금 검찰청이 폐지되는 상황이잖아요.
10:57그러면 검찰청이 폐지됐을 때 공소청이 생길 것인데
11:01공소청에서 수사 보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11:05이게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11:07여러 가지 보완적 문제를 고민해야 될 시기거든요.
11:10현실적으로.
11:12이 검찰청 폐지된 것 같다가 다시 살려낼 수 없는 거잖아요.
11:15그런 측면에서 좀 검찰이 냉정하게
11:19지금 검찰이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11:22그리고 민생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11:25보완수사권이 꼭 필요한 것인지
11:27그래서 이것들은 진정성 있게 정부의 요구에서 받아낼 것인지
11:31이런 측면에서 가야 되지
11:33자신들이 항소 안 해놓고 왜 항소 안 했습니까?
11:38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11:39실은 검찰이 왜 이렇게 부실하게 망가졌나
11:42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게 좀 검찰에 제 목소리를 내면서
11:47너무나도 야당 탄압입니다.
11:49공정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11:51라고 하는 목소리를 좀 내고
11:52이걸 윤석열 정부가 수용했다고 한다면
11:55지금 검찰이 폐지되는 상황은 없거든요.
11:58그런 측면에서 좀 검찰이 냉정하게
12:01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06그런데 이게 진영에 따라서 사안을 보는 눈은 다른데
12:11그런데 어쨌든 검찰은 항소하려고 했잖아요.
12:14그런데 뭔가 법무부 차관을 통해서
12:17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든 어쨌든 간에
12:20법무장관의 입장이 전달된 뒤에 항소 안 하게 된 거잖아요.
12:22그러면 항소 안 하게 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26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12:27지금 와서 내가 그걸 외압이냐 아니냐 얘기할 거 없다.
12:30내가 내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12:32그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12:34피해자가 무서워서 말 못하는데
12:36그걸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했다고 말하니까
12:38그건 스스로 결정한 거야.
12:39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12:42이게 우리 정치권에서 있으면 되는 일인가요.
12:44저는 먼저 항소 포기가 잘한 건지 안 한 건지를
12:48민주당이 먼저 입장을 밝혀야 돼요.
12:50잘했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12:52못했다 그러면 오히려 항소 포기를 하게끔 하지 않은
12:56항소를 하게끔 하지 않은 오히려
12:58법무장관 등이 수사지권을 행사했어야 된다라고
13:01민주당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13:03법무장관이 왜 신중하게 그게 외압인지 아닌 일을 다 떠나서
13:07항소하는 것이 옳았다고 판단했으면
13:10법무장관이 항소하라고 서면줄을 하는 게 옳지 않았겠느냐라고
13:14민주당이 그런 입장을 취했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13:17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항소를 안 한 것에 대해서
13:19오히려 이게 잘했다는 거잖아요.
13:22옳았다 합당하다 합리적이다라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13:24그건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13:26항소 포기로 인해서 검찰이 법무장관 정성호 장관이 하는 말처럼
13:30민생에 매진해야죠.
13:32그런데 남웅 민생 그다음에 대장동 일당 민생만 지금 챙겨줬지
13:37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생이 챙겨졌나요?
13:40성남시민의 민생이 챙겨졌나요?
13:42아니 내가 한 행동이 민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13:45먼저 과거 행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
13:48앞으로 민생을 챙기겠다? 과거 민생은 어디 갔습니까?
13:51그럼 남웅하고 대장동 일당만 지금 신났잖아요.
13:54여기에 대해서 반성 아쉬웠다.
13:57이 정도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14:01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처분까지 대장동 항소 폭이
14:05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14:07일단 검찰의 수장으로는 새로운 대행으로
14:11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임명이 됐고요.
14:13토요일에 출근을 했고 오늘 부임해서 업무를 제대로 시작합니다.
14:17일단 구자현 대행이 어떤 인물로 평가받습니까?
14:20지금 특이한 것은 어떤 구자현 대행의 이력이
14:24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요직을 담당했어요.
14:27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서 검찰국장 요직 중에 요직이거든요.
14:31그거 하시다가 법무장관 대변인까지 하시다가
14:34윤 정부가 들어와서는 좌천이 됐죠.
14:37그래서 법무연수원에서 있다가
14:39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14:42서울고등검찰청장으로 보임을 해왔어요.
14:47이런 부침을 떠나서 어쨌든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14:51이게 29기거든요.
14:53그러면 노만석 권한대행도 29기.
14:55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전 29기.
15:00다 29기들이에요.
15:01그러니까 29기들을 다시 채웠다는 건
15:04조직의 안정을 취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15:06다만 이 기수에 따른 조직 안정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15:10문제는 구자연 대검 차장이 어떤 입장을 내느냐에 따라서
15:15조직이 술령일지 안정될지가 결정돼요.
15:17예를 들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15:21이 포기가 아쉽다라든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15:24좀 더 검토가 필요했다라고 하든가
15:25뭔가 입장을 어느 입장을 내든지 분명한 입장을
15:29방침을 정해줘야 조직이 안정이 되는 것이다.
15:32그게 아마 가장 본인이 어려운 일일 거예요.
15:35그런데 오늘 첫 출근길에서는 일단 침묵을 했거든요.
15:39문제가 있는 거죠.
15:40출근길에 매듭을 져줬어야 되는 거예요.
15:43그게 10개월 남은 검찰청이지만
15:46어쨌든 공소청으로도 유지가 될 것이고
15:48검찰이 갖는 헌법적 의미, 검찰이 갖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15:53새로운,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게 검찰인데
15:55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을 간접에 간접적으로라도
15:59지금 견제 못한 거잖아요.
16:01항소 포기에 간접적 이익을 얻는 분들은
16:03현 정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16:04이재명 대통령도 유사한 혐의로 재판에 계리 중에 있기 때문에
16:08어쨌든 간접에 간접을 더하면 영향권에 있는 거예요.
16:11그렇다면 견제를 못했다는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16:14그러면 이 오해를 불식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16:17이런 이유로 항소 포기를 한 것 같은데
16:19이 부분은 매우 아쉽다라든가
16:20앞으로는 추가적으로 해서 뭐에 만전을 기한다든가
16:23이런 입장을 출근길에 내줬어야 되는 거죠.
16:26지금 만약에 출근길에 내주지 않고 가잖아요.
16:27그럼 어떤 오해를 삼냐면 대통령께서 순방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16:32본인 입장이 나온다.
16:34그러면 오해를 사겠죠.
16:35이거 본인이 본인의 입장을 내는 게 아니고
16:37뭔가 조열된 입장을 내는 것도 아니냐.
16:40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16:41그러면 이 중대한 조직을 이끌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16:45본인의 고요한 목소리가 실린 입장이 나왔으면
16:48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6:49말씀 들어보니까 시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
16:51입장 언제쯤 뺏을 걸으세요?
16:53오늘 입장 냈으면 난리 났죠.
16:55사람이 생각도 좀 하고
16:56검찰 내부에 어떤 안정도 취하기 위해서
16:59내부의 의견도 듣고
17:00그래서 의견을 내야 되는 것이지
17:02출근길에 딸랑 자신의 의견을 내면
17:04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17:07그래서 당연히 오늘은 얘기를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되고요.
17:11검찰이 왜 항소 포기했냐라고 하면서
17:16지휘부를 향해서 따지려고 한다면요.
17:19항소를 했을 때 정말 번복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17:24지금 어느 누구도 항소했을 때
17:25이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번복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17:28얘기를 하지 않아요.
17:29그냥 막연하게 항소 포기해서 김만배 일당에게 도움 줬다라는
17:33주장만 할 뿐인 것이지
17:35정말 항소했을 때 결과가 번복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17:39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17:40검찰 내부적으로도 다 아는 겁니다.
17:44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경우는
17:45이미 공소시효가 많이 만료됐고
17:47또 서판교 터널 같은 경우는
17:50이미 성남시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17:53비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17:55그러면 이게 환수 추징이 어려워요.
17:57그런 측면에서 자꾸 본질을 벗어난
18:01정치적인 대응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18:04이재용 삼성회장
18:06저번에 검찰에서 법무부 심의위에서
18:10기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18:12이거 무혐의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18:15기소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소해서
18:171심 때 전원 무죄가 나왔어요.
18:21또 검찰이 항소했어요.
18:23윤석열 정부 검찰이.
18:24또 무죄가 나왔어요.
18:27또 대법원에 상고했어요.
18:28또 무죄가 나왔어요.
18:29이재용 삼성회장이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먹여살리는
18:34세계 굴지 삼성전자를 지휘하고 있는데
18:38그 사람이 한 5년간 재판만 다녔습니다.
18:41그래서 SK하이닉스에 HBM을 잡힌 거 아닙니까.
18:46그리고 마이크론보다도 더 속도가 늦었어요.
18:50그래서 삼성전자라고 하는 이 기업이
18:52정말 위기에 처했었거든요.
18:54그래서 지금 무죄 판결 받고 나서 다시 주가가
18:58두 배로 뛰고 HBM 사업도 따라잡고 있잖아요.
19:02그만큼 항소해서 본복해서 무죄가 유죄될 수 있는
19:08그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없이
19:10왜 항소 안 했냐라고만 따지면서
19:13정치적으로 추궁하는 것들은
19:15정말 야,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19:19네가 변호사 선임에서 수십억 들여서
19:21무죄 판결 받아 봐.
19:22우리는 기소했을 뿐이야.
19:24라고 하는 너무 무책임한 주장이 반복일 수 있다라고
19:28말씀드렸습니다.
19:28그런데 이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9:31당시에도 변호사님 말씀처럼 문제가 많았어요.
19:34저도 수사심이 결정을 안 받아들였단 말이죠.
19:37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어요.
19:39그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이었습니다.
19:41그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19:44국내심 계열 정당도 비판을 많이 가했고요.
19:47또 하나는 항소를 한 데 있어서
19:50지금 5명이 피고인인데
19:525명 피고인을 모조리 항소 안 하는 경우도
19:55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19:57항소장을 내고 사건이 항소심으로 간 뒤에
20:0020일 내에 항소 이유서를 냅니다.
20:02항소 이유서를 내는 과정에서
20:04저렇게 치열하게 다퉈졌으면
20:05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요.
20:07항소 이유 중에 어떤 건 타당하고
20:09어떤 건 타당하지 않고
20:10그런데 5명 모조리
20:12그다음에 범죄사실 모조리
20:14항소 안 하고
20:15항소 이유 개진 단계도
20:17아예 보지도 않고
20:18항소와 관련된 보고서가
20:20분명히 작성이 돼서
20:21법무장관에도 보고가 됐다는 거잖아요.
20:23그럼 항소 보고서에
20:24충분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거고
20:26그중에 그러면
20:27수사검사나
20:28중앙지검장
20:28차장 이런 사람들은
20:30전혀
20:30범위적 어떤 검토 없이
20:32그걸 다 패스했을까요?
20:33결제했을까요?
20:34그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20:35그런데 정치권에서
20:36이게 항소 이유가 전혀 없다?
20:38어떻게 알아요?
20:38이유가 없는지 아는 건
20:40항소심의 재판부가 판단할 것을
20:42왜 미리
20:43정치권이 판단하자 이 말입니다.
20:45국민의힘이 항소가
20:46이게 받아들일 것이다
20:48단언하는 게 아니에요.
20:49항소를 할 만한
20:50항소해놓고 나서
20:51다툴 수 있는
20:52최선을 다해달라는 거죠.
20:54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20:55안 주고 나서
20:56그 검찰을 지금 비판하고 나서
20:58지금 검찰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거죠.
21:01그런데 문제는
21:02법무장관이 수사 지휘를 안 내렸잖아요.
21:04그러면 검찰이 스스로 하면 되는 겁니다.
21:06본인들이 항소하면 되는 것이지
21:08항소를 안 해놓고 나서
21:10왜 저렇게 다투는지 모르겠고
21:11재판부가 판단하면 된다고 하는데
21:14그런 식으로 하면
21:16항소하고 상고해서 계속해서
21:18무죄 판결 받으면서도
21:20그 피고인들은 변호사비 내고
21:22몇 년간 일을 못하는 거예요.
21:24그런 측면에서
21:25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다
21:27라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21:29검찰이 항소를 했을 때
21:31번복 가능성이 있고
21:32그게 법적으로
21:34또는 정치적으로
21:35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21:36도움이 될 것인가
21:39이것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
21:41대검이라고 생각됩니다.
21:43범죄수익금이 환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21:46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21:47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21:49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
21:52이렇게 지금 요청을 했고
21:54본인 소유 또 다른 부지에 대해서
21:55500억 원에 내놨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21:58어떻게 그러십니까?
21:59저것도 사실은
22:00정성호 장관이나
22:02민주당 입장처럼
22:03항소의 실기 전혀 없어요.
22:050%라고 쳐요.
22:06그래도 전략적으로 항소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22:08왜냐하면 저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22:10지금 만약에 항소 추징과 관련된 것들이
22:12사실상 확정이 되면
22:13저렇게 풀어줘야 되잖아요.
22:15검사가 풀지 않아도
22:16법원에 신청하면
22:17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22:18그러면 그 사이에
22:19성남도계공의 성남시가
22:22감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22:23벌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22:24그런데 시간적 여유도 안 벌어주고
22:26그냥 항소를 안 해버렸어요.
22:28그러면 시간적 여유도 안 벌어주고
22:30그다음에
22:30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22:32더 다툴 수 있는 기회도 안 갖고
22:34도대체 왜 이렇게 급히 항소 이유서에서 놓여도 될 일을
22:39굳이 왜 이렇게 급히
22:40남욱 등의 민생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22:43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22:44이걸 합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2:46이걸 실수한 거예요.
22:47정말 저희가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22:49이건 실수로 봐야 되는 거에요.
22:51최소한.
22:51잘못된 거예요.
22:52그런데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22:54계속 이걸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22:56잘못된 거죠.
22:57왜냐하면 더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다투지 못하게 해놓고
23:01결과론적으로 민주당의 주장처럼
23:04항소심과 가지고
23:05일심과 그대로 같은 결론에 나올 수 있죠.
23:08그럼 당연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23:09그래도 다퉈 봐야 되는 거죠.
23:11왜냐하면 이런 중대한 공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23:14그리고 설령 안 다툰다 하더라도
23:16저렇게 성남시가 감유할 수 있는
23:19시간적 여유는 벌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23:20이거 짧게 관련해서 후속 조치 없어도 됩니까?
23:25아니 항소는 일주일 안에 해야 되는 것인데
23:28어떻게 시간을 벌어줍니까?
23:29벌어줄 수 없어요.
23:31지금이라도 당장 성남시에서 감유하면 되고
23:332021년도부터 성남시에서 소송을 했다
23:36제기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23:39문제는 여기에서 추징금이 영원인 사람들은요.
23:42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예요.
23:46그런데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는
23:47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23:52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에요.
23:54자료도 다 주었고요.
23:55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적절히 줄타기한 사람입니다.
23:59그러면서 검찰에서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겠다라고 하는
24:02그런 얘기까지 들었다는 거잖아요.
24:04그래서 적절하게 검찰과 양형 타협을 하고
24:08검찰의 수사에 협조해 준 사람이에요.
24:10그렇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도 영원인한 측면에서
24:13검찰이 부실하고 정치적 수사를 제대로 잘 못한 겁니다.
24:16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추징금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24:21검찰이 수사를 잘못했기 때문인 것이지
24:23지금에 와서 왜 항소 안 했냐?
24:27검찰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24:283년간 이 사건 수사했고
24:30지금 몇 년간 재판했잖아요.
24:33그런 측면에서
24:34검찰도 부실 수사라든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잡기 위해서
24:39너무 정치적으로 왜곡된 수사를 했기 때문에
24:42남욱과 정영학에 대한 추징금이 영원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4:47저는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24:48이쯤에서 지난주에 조사한 여론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4:53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소폭 하락하면서
24:5750% 중반대를 기록했습니다.
24:59지금 화면으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25:01이를 두고 대장동 항소포기 영향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25:06혹시 동의하시는지요?
25:07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25:10왜냐하면 지금 이게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것처럼
25:13또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어떤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25:18부정적 요소는 있을 것 같고요.
25:21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중하게
25:25법무부라든가 대통령실에서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5:29또한 지금 민생경제가 생각보다는 대통령이 고생한 것보다는
25:35그렇게 많이 살아나지 않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25:38더욱더 민생경제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25:41검찰 이슈로 너무 오랫동안 여기 서로 간에
25:45여야가 분쟁을 하는 것들은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25:49언젠가는 좀 끊어줘야 될 측면이 있고
25:51민생경제로 이 프레임을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5:55좀 냉정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00그런가 하면 또 정당 지지도를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만한데요.
26:05저희 정당 지지도도 화면으로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26:08보면 여당이 소폭 상승하고 야당이 조금은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26:14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26:15이건 야당도 무력하다라는 것에 대한 평가예요.
26:19지금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감정적으로
26:24아 그래 뭐 잘못된 거지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분이 어떻게 대통령을 수행해
26:28이런 데서 떠났다는 거죠.
26:30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개인의 문제인 것이고
26:33나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26:37그런데 이번 항소폭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26:40이거는 나의 삶과 직결되는 거죠.
26:41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막건 아니면 더하건 간에
26:45그건 정치권에서 공방은 공방대로 그럴듯한 이유가 있지만
26:48그거는 나하고는 좀 먼 일이에요.
26:51잘 돼도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고 잘못돼도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의 문제인데
26:55그게 아니고 항소폭이로 인해서 내 주변에 나한테 다가오는 마이너스적 요소가 있다는 걸 본 거죠.
27:01그래서 거기서 아마 만약에 여론이 움직였다면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27:05그런 움직임과 관련된 직접적인 인구관계를 국민의힘이 주지 못했다는 거죠.
27:09그걸 못 막았다는 겁니다.
27:11못 막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의 책임론적인 요소가 여론 움직였다고 보여지는 거고
27:16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7:17이게 감성적으로 저 사람들이 잘못했네 잘했네 이런 문제 갖고 공방을 버려봐야
27:22그건 국민의사를 크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27:25그러니까 그런 잘못이 어떻게 나한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27:29그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몸부림 쳐야죠.
27:31정치권에서.
27:32그런 것들이 여론을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27:35네.
27:35저희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27:37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는데요.
27:41여야는 한미 팩트시트 후속 조치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27:45비준 필요성에 대한 이견에 대해서
27:47국 대통령실은 국회와 협의하고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27:51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27:53우리 헌법 60조에서는 국가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은
28:03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28:05또 58조에 보면 국가의 부담을 주는 계약도 다 국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28:113,500억 그리고 500조에 달하는 돈인데
28:13그렇죠.
28:14그런 거를 우리가 정부의 재정 상대에 투입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건데
28:19국회의 동의를 안 받는다는 게 말이라든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28:24헌법 60조에 보면 조약이나 법률이 비준의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28:31이 MOU는 조약과 법률하고는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28:35다만 그중에 꼭 필요한 이행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들은
28:41저희들이 바로 발의도 하고 또 후속으로 국회에서 뒷받침할 예정이기 때문에
28:46국회 표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28:53지금 야당 쪽에서는 국회 동의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28:57민주당 주장대로 특별법만으로도 가능합니까?
29:00그러니까 결국에는 특별법도 국회가 통과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29:06이 조약에 대한 비준도 국회가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9:09결국 국회나 국민적 동의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29:16다만 그 절차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29:19지금 민주당에서 특별법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29:22특별법으로 갔을 경우에는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29:26그렇다고 한다면 관세가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도 법안을 지출하면
29:31그러면 이제 15% 관세로 인하되는 부분이 있어요.
29:35그런데 조약 비준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과 관련한 어떤 시간적인 낭비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고요.
29:44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29:47비준의 절차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고 한다면 미국도 똑같은 절차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29:52그러면 시간적인 지연이 너무 많이 돼서
29:55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15%로 이번 달부터 관세가 인하되어야 되는 것인데
30:01이 절차로 계속해서 시간이 지연되면 계속해서 25%가 되는 거예요.
30:06그리고 미국에서도 또 이것을 논거로 해서 너희들에게 또 많은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30:15정상적인 차분한 절차로 간다고 한다면 비준으로 거쳐도 됩니다.
30:21그러나 지금 그렇게 신중하고 빨리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30:26국민의힘에서도 빨리 도장 찍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30:29그런데 지금에 와서 꼭 비준 절차로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주장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0:38속도 측면에서도 그런데 지금 여당 주장대로 한국에만 만약에 국회 동의를 받는다면
30:44우리한테만 강제성이 생겨서 나중에 변수 대행하기 어렵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30:49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회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생기지 않아요.
30:54저거는 일반적인, 민주당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30:58일반적인 조약의 경우에는 만약에 국회 동의받게 되면
31:01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하고 그 비준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하는 절차거든요.
31:07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국내법적 효력이 생겨요.
31:10그러니까 그때는 강제력이 생기는 거죠.
31:12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이 비준하는 그런 조약 형태가 아니에요.
31:16MO 형태라고 하는 거죠.
31:17그러니까 이미 효력은 발생을 하는 거고요.
31:20그다음에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의미는 헌법의 취지를 살리자는 의미예요.
31:25헌법이 국민한테 재정력 부담을 크게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얻어라 이 말은
31:30정당성을 확보해라 이 말입니다. 국내적으로.
31:32그리고 나서 만약에 특별법을 만들면 된다.
31:36특별법은 그중에 아예 일부 일부를 떼어내가지고 지출 공부를 만든다는 건데
31:40이거 전혀 다른 거고요.
31:42만약에 순서가 시간적 선후가 문제가 된다면 같이 추진해도 되는 거예요.
31:47예전에 판문점 선언도 비준하자 국회 동의였자 그랬잖아요.
31:51그때는 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31:53그러니까 이거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지만 상세하게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
31:58지금 여러 가지 의미점들이 나왔잖아요.
32:00거기에 대해서 국회 설명을 하고 국회 이해를 구하고
32:02이거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지.
32:04왜 안 하려고 그러죠.
32:06네 알겠습니다.
32:07전국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32:10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계획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32:1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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