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한덕수 오후 4시 대법원 선고…유튜브 중계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문 낭독…YTN도 생중계 예정
한덕수 구속 만료 임박에…정치권 빠른 선고 촉구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선고가 나란히 오늘 오후에 진행됩니다.

3대 특검이 출범한 지 1년 4개월여 만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건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 언제 진행됩니까?

[기자]
네, 오늘 오후 4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선고기일이 열립니다.

사건번호에 따라 김건희 씨 3대 의혹,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순으로 선고가 진행되고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문을 읽을 텐데, 이 모습은 저희 YTN에서도 함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원래 오늘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심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일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이 끝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특검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빠른 선고를 촉구했는데요.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거라는 단정적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건희 씨 사건과 함께 선고기일을 오늘로 잡았습니다.


김건희 씨 3대 의혹 내용 먼저 살펴볼까요?

[기자]
혐의는 세 갈래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 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가운데 주가조작 의혹은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유죄 판단이 나왔고,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의혹은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1심 재판부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1월, 김건희 1심) :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1심은 정반대 판단을 내리면서 이 부분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선고가 밀렸고,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오게 된 겁니다.

다만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어지는 사이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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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씨의 이른바 3대 의혹,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선고가 나란히 오늘 오후에 진행됩니다.
00:073대 특검이 출범한 지 1년 4개월여 만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건데요.
00:12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기혜 기자.
00:17네, 대법원입니다.
00:18오늘 대법원 선고 언제 진행됩니까?
00:23네, 오늘 오후 4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선고 기일이 열립니다.
00:27사건 번호에 따라 김건희씨의 3대 의혹,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순으로 선고가 진행되고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00:36조희대 대원장이 주문을 읽을 텐데 이 모습은 저희 YTN에서도 함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00:42원래 오늘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심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00:47그런데 바로 내일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끝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특검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빠른 선고를 촉구했는데요.
00:54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거라는 단정적인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건희씨 사건과 함께 선고 기일을 오늘로 찾았습니다.
01:07네, 김건희씨 3대 의혹 내용을 먼저 살펴볼까요?
01:12네, 혐의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01:15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 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입니다.
01:24이 가운데 주가 조작 의혹은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통일교 금품 수수 혹은 전부 유죄 판단이 나왔고,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01:33다만 여론조사 의혹은 일리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01:361심 재판부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1:41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01:51그런데 이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1심은 정반대 판단을 내리면서 이 부분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01:59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선고가 밀렸고,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오게 된 겁니다.
02:07다만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어지는 사이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02:18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02:23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외관을 형성해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입니다.
02:32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위증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02:381, 2심 모두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정의하면서 한 전 총리의 내란죄를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02:44항소심 재판부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2:48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기위의 소원은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02:55오히려 위와 같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03:06다른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대체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03:10다만 구역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03:152심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진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03:21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려면 비상계엄이 내란인지를 먼저 따져야 하는 만큼,
03:27오늘 선고는 비상계엄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최종 평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03:33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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