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특검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15년을 구형했습니다.
00:05특검은 국무총리는 행정의 최후의 보루인데도 되레 핵심 증거를 없애고 은폐를 위해 위증까지 했다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0:14오늘 구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8어서 오십시오.
00:19네, 안녕하세요.
00:21특검이 재판부에 15년, 징역 15년형을 요청했습니다.
00:26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0:26일단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건이 있잖아요.
00:31우리가 법적으로 경합범이라고 해요.
00:34그러면 그중에 가장 중한 범죄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 내란 중요 임무종사죄.
00:43이걸 두 개가 제일 중한 형용이거든요.
00:46선택적으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해달라고 특검에서 기소를 한 겁니다.
00:52나중에 봉수점 병원을 했죠.
00:53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 자체는 형량이 방조이기 때문에 감경이 된다 하더라도 10에서 한 50년 사이고요.
01:04그다음에 중형 임무종사자는 사형 무기 때문에 5년 이상으로 돼 있죠.
01:08최하가 5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01:10그래서 아마 최하가 10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허위 공무수 작성이랄지 행사랄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랄지 또 이중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5년 정도 특검에서 구형한 걸로 보입니다.
01:26이 구형량 중에 가장 영향이 있었던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1:29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이죠.
01:32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하도록 도와줬다는 것.
01:39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01:41아니면 그게 인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내란에 가담했다.
01:48이건 둘 중에 하나가 인정이 되면 형량이 굉장히 무겁게 선고될 가능성이 있죠.
01:53그런데 아마 지금 재판 한 것 중에서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 유무죄가 굉장히 갈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02:03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검이 기소한 내용이 딱 떨어지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02:08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도 이 부분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형량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02:19네, 한덕수 전 총리가 그동안 진술을 해오면서 헌법 참판소에 나와서도 이야기했던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점을 특검이 비판을 했고
02:27인정도 했습니다.
02:29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이 말을 바꿨어요.
02:33위증을 했다고 어떻게 보십니까?
02:35일단 지금 혐의 중에서 아까 중한죄는 내란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02:41그런데 허위 공무소 작성하고 유증이 추가 기소가 돼 있거든요.
02:46그래서 CC 보면 계엄 선포문 자체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 나왔을 때는 나중에 보니까 주머니에 들어있었다,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증언했잖아요.
02:59그래서 이것은 피해가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03:03그리고 계엄 선포문이 사후로 작성이 됐잖아요.
03:06사후로 작성이 됐는데 계엄이 이미 시작을 한 거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는데 선포문에 서명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고
03:19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폐기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03:24그러면 이거 자체가 과연 허위 공무소이냐 그런 문제가 있으시죠.
03:28왜냐하면 계엄은 선포가 됐으니까 계엄 선포문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03:32나중에 폐기하라고 한 것도 문제가 있어서 폐기하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증거인멸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03:40그래서 그 부분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좀 있다 이렇게 보는데
03:44특검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체가 유죄인 걸 전제로 하면
03:48어떻게 보면 계엄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 행정부의 1인자고 대통령을 따지면 2인자 아니겠습니까?
03:58그렇기 때문에 그 의무가 있는 자가 오히려 은폐하려고 하고 허위 공수 작성하고 했기 때문에
04:05굉장히 질이 안 좋다 이렇게 특검을 보고 있는 거죠.
04:08일단은 검찰의 지금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04:12막판에 이제 위증했다고 본인이 말을 바꾼 것은 인정한 부분은 어떤 형량을 줄이거나 하는 전략이 있을까요?
04:21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말을 바꿀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04:25왜냐하면 위증의 문제가 됐을 때는 나중에 CCTV 그런 걸 통해서 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데
04:35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자체는 형량을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04:44그러니까 부인을 해봤자 너무나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4:51지금 특검 측에서는 과거 내란도 좀 언급을 하면서 그때보다 국격이 더 손상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04:5880년대 전두환 계엄과 비교를 한 건데요. 어떤 점이 좀 두드러진 건가요?
05:02모를 수 있는지 특검 자체는 기소를 했으니까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게 제일 원하는 바겠죠.
05:09더군다나 지금 총리에 대해서 한도수 전 총리에 대해서 영장 청구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05:17그래서 45년 전이면 80년대 5.17 그때와 비교를 한 건데
05:22뭐가 더 국격을 손상시켰는지 모르겠어요.
05:25그런데 특검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05:28이번에는 계엄 자체도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05:31처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계엄이 끝났거든요.
05:35시험만 하다가 그러시면 또 80년대 때의 계엄 자체는
05:39또 지금과 완전히 다 틀리게 완전 푸데타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05:43선명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때가 훨씬 더 국격이 손상되고
05:48어떤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그러한 계엄이었다고 보는데
05:52특검은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이번이 더 국격을 손상시켰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05:57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는 내년 1월 중순입니다.
06:01다른 재판보다도 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06:05여기서 이제 선고가 나는 것들이 다른 내란 재판에서 좀 영향을 미치겠죠.
06:09일단 중요한 부분은 일단 내란 중요 임무 종살할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방조 이것은
06:17사실 다른 재판하고 그렇게 약간 역할을 보면 비교할 대상은 아니에요.
06:24그렇지만 만약에 중요 임무 종살할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06:29그건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06:32무엇보다도 아마 형량에 있어서 어떠한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06:37그래서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06:42기소된 내란 관련 재판 중에서 가장 먼저 결심이 됐거든요.
06:46그리고 선고도 아마 1월 중 이렇게 선고가 될 건데
06:49그러면 이거 자체가 다른 재판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06:55단지 전제는 그거죠.
06:57내란 중요 임무 종살할지 내란의 우두머리 방조와 관련된 죄가
07:02유죄로 인정됐을 경우
07:04그런 경우는 다른 재판과의 영향성이 있겠지만
07:07만약 그게 무죄로 결정이 나버리면
07:10사실 구형량 이런 것들이 다른 재판에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07:14한정 총리의 선고는 내년 1월 20일 오후에 되겠습니다.
07:18차상병 특검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07:20공수처 수장, 오동훈 공수처장이 기소가 됐습니다.
07:24국회 위증 사건 방치 혐의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07:27내용 자체는 좀 복잡해요.
07:30그러니까 공수처에 송창진 부장이 있었어요.
07:35그런데 그 부장이 작년 7월에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증언을 합니다.
07:40증언할 때 뭐라고 증언하냐면
07:42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영장이 모두 기각이 됐다.
07:47그리고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07:50이종호 전 블랙팔인베스트 대표가 관여든지 몰랐다.
07:56이렇게 주장을, 진술을 해요. 증언을 해요.
07:59그런데 이거 자체가 위중이었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공수처에 고발을 하죠.
08:04그런데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
08:05송창진 부장검사가 공수처 소속이잖아요.
08:11그럴 때는 대검에다 사건을 이첩하고 통보하고 이첩하고 돼 있거든요.
08:15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08:17그러면서 한 거의 11개월 동안
08:20이걸 결과적으로 특검에다 이 사건을 이첩했거든요.
08:23그동안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08:25오히려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08:28그래서 직무위기에 해당이 된다.
08:31그래서 지금 현 공수처장, 오동원 공수처장, 그리고 이재승 차장.
08:37그거 이외에도 또 이전 부장검사들을
08:41한 3명 이상을 다 기소를 한 거예요.
08:44지금 최상명 특검 같은 경우에는
08:47모레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08:50지금까지 좀 결과를 보면
08:5217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08:54구속된 사람은 임성근 전 사단장 한 명뿐입니다.
08:57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8:58구속 기준으로만 따지면
09:00최상명 특검의 어떤 수사의 실적은
09:03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09:06그리고 지금 구속이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속이 됐는데
09:09사실은 이건 최상명 특검이 원래 본래의 취지와는 좀 달라요.
09:14왜냐하면 전 사단장으로서 과실에 의해서
09:18결국 최상명을 순직하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09:22이제 과실범이에요.
09:23그런데 최상명 특검의 본질은 뭐냐면
09:26윤 대통령이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 본질 아니에요?
09:30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인데
09:31한 명도 구속 못하고 단지 과실범으로
09:35그건 뭐 특검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고
09:38영장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09:41그러다 보니까 최상명 특검은
09:43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 화냈다는 것만
09:46하나 확인한 게 아니냐.
09:48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09:50그런데 본질적으로 최상명 특검의
09:52내재적인 한계는 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09:54알겠습니다.
09:55최상명 특검까지.
09:56특검 내용들 지금까지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09:59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9:59감사합니다.
10:01감사합니다.
10:02감사합니다.
10:03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