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10시에 경찰에 출석해서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언제쯤 끝날까요?

[이고은]
사실상 전재수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조사에는 상당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통상 이런 정치인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입회를 하고 조사가 마친 후에도 조서를 열람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심야 조사에 동의만 한다고 한다면 아마 자정 무렵쯤은 되어야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 조사 내용을 다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전 의원에게 물을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일교 후원 관련한 것도 있고요. 심지어 전 의원의 도서, 자서전을 구매했던 것도 일종의 뇌물이 아니냐라고 경찰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이 많아서 오늘 조사가 일회로 마쳐지고 추후에 빠른 날로 2차 조사일이 잡힌 채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서요. 일단 오늘 자정 정도까지는 조사와 열람 과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이 물어볼 게 많을 텐데 어쨌든 전재수 의원은 초지일관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현재 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구체적 청탁 내용은 조금 더 수사해 봐야 되겠지만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에 있었던 특검 면담 과정에서 한일해저터널 관련한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써 현금 2000만 원과 지금 불가리 시계 1점이 금품으로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부분은 최초에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는 전 의원에 대해서는 현금 4000만 원이었고 시계 2점이 특정됐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보도 내용에 따르면 현금이 절반으로 줄어든 2000만 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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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00:06관련해서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0안녕하세요.
00:11오늘 오전 10시에 경찰에 출석해서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00:21저는 정치적 흠지라고 하는 부산에서 3번 떨어지고 4번째 만에 당선이 됐습니다.
00:29그런 제가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으로 고단한 임대의 시간을 맞바꿨다.
00:38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00:40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00:45그래야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00:48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탄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1전재수 의원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01:07지금 오전 10시부터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언제쯤 끝날까요.
01:12사실상 전재수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조사에는 상당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01:18통상 이런 정치인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입회를 하고 조사가 마친 후에도 조사를 열람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01:28따라서 심야 조사에 동의만 한다고 한다면 아마 자정 무렵쯤은 되어야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고요.
01:36오늘 이 조사 내용을 다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01:40현재 전 의원에게 물을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01:42통의교 후원 관련한 것도 있고요.
01:44심지어 전 의원의 도서, 자서전을 구매했던 것도 일종의 뇌물이 아니냐라고 경찰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01:51쟁점이 많아서 오늘 조사가 1회로 마쳐지고 추후에 빠른 날로 2차 조사일을 잡힌 채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서요.
01:59일단은 오늘 자정 정도까지는 조사와 열람 과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2:06네, 경찰이 물어볼 게 많을 텐데 어쨌든 전재수 의원은 초지일관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는 거죠?
02:13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구체적 청탁 내용은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02:18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에 있었던 특검 면담 과정에서
02:24한일 해저 터널 관련한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서 현금 2천만 원과 지금 불가리 시계 한 점이 금품으로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02:37그런데 조금 의아한 부분은요.
02:39최초의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는 전 의원에 대해서는 현금 4천만 원이었고 시계 두 점이 특정됐었는데
02:45지금 최근에 나온 보도 내용에 따르면 현금이 절반으로 줄어든 2천만 원인 것이고
02:50또 시계 두 점에서 시계 한 개 그러니까 불가리 시계 한 점으로 지금 좁혀졌다는 겁니다.
02:55따라서 지금 금품 수수 가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02:59지금 한간에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소시효 문제가 굉장히 지금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03:07이 구체적 청탁 내용을 오늘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만 일단 뇌물죄로 변경이 가능하고
03:12뇌물죄로 변경된 이후에는 7년보다 더 긴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03:17받은 금품 수수의 가액이 3천만 원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03:21아마 오늘 수사의 쟁점은 이 청탁의 내용 그리고 이 수수한 금품의 가액
03:27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수사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3:30네. 전재수 의원은 통일교 현안인 한일 해저터널을 자신이 꾸준히 반대해왔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03:37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03:39왜냐하면 통교 측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을 휘유하기 위해서
03:44더 돈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3:45네. 저도 앵커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03:48물론 전 의원은 내가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개진하는 의원인데
03:53왜 나에게 통일교가 와서 금품을 주었겠냐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죠.
03:58그렇지만 이렇게 해당 안건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반대해왔다는 것은
04:03양가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06말씀 주신 대로 반대하는 유일한 의원이었기 때문에
04:09통일교 입장에서는 금품을 써서라도 회유할 만한 또 가치가 있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04:15그래서 반대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04:18결국 지난 8월에 있었던 윤용호 전 본부장이
04:21왜 전 의원을 선택해서 통일교가 접근을 했고
04:25천정구까지 와서 금품을 주게 됐는가
04:27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라고 하면
04:31그 진술이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04:35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규명해야 되지 않을까
04:39단순히 이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 내가 그간 반대해왔기 때문에
04:43나는 금품을 안 받았다.
04:45이 정도 논리로는 빠져나가기 좀 어려운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4:48네.
04:49전재수 의원은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도 결단코 없었다고 했는데
04:54그러면 전재수 의원의 책을 통일교에서 사준 거 한 천만 원어치인가요?
05:00그거는 합법적인 금품 수수인 것인가?
05:02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05:03네. 일단은 어떤 북콘서트를 열어서 도서를 구입해주는 방식으로
05:08후원금을 모으는 것은 일단 합법적입니다.
05:10그 방법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05:13여기서의 쟁점은.
05:14그런데 전 의원은 계속해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줬기 때문에
05:18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변수하고 있지만
05:20이것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05:24북콘서트를 통해서 도서비를 지급하고 도서를 사는 정도의
05:29그런 방법을 썼던 게
05:30어떤 구체적인 청탁이 앞서 있었고
05:33그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인데
05:35합법적으로 이러한 재산상의 이익을 세탁하기 위해서
05:38북콘서트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형태를 취했다고 하면
05:41이것은 역시나 뇌물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05:44실제 그렇게 처벌된 예도 있습니다.
05:46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내지는
05:49도서 구매 이 방식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 아니라
05:51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앞선 통일교의 청탁이 있었고
05:55그런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서 그렇게 받았다고 하면
05:58이 부분에 대해서 뇌물죄로 의유병형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03네 지금 경찰에서 통일교 관련 전담수사팀이 출범한 지 8일 만에
06:08전재수 의원이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빠른 속도입니까?
06:12굉장히 빠릅니다.
06:13통상적으로는 고소인 내지는 고발인을 소환하는 데도
06:16일주일보다 더 시간이 걸리거든요.
06:18그런데 핵심 피의자라고도 볼 수 있는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06:218일 만에 소환했다?
06:22상당히 빠르죠.
06:24그리고 특히나 지금 경찰에서는 압수수색을 선행한 상황입니다.
06:27통상적인 경우라면 압수수색한 이러한 자료를 모두 분석한 후에
06:33이러한 물증을 근거로 피의자를 불러서 압박을 하는 방식을 쓰는 것이
06:37조금 더 통상적인 방법인데요.
06:40그런데 문제는 전 의원 사건은 그렇게 지금 시간을 낭비할 만한 여유가 없는 사건입니다.
06:45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난 8월에 있었던 면담 과정에서도
06:48지금 금품이 건너간 시기로 2018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06:53그리고 지금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했던 특별 보고 내용에 따르더라도
06:572018년 9월 10일에 전 의원이 이 통일교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것이다
07:02라는 기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로서는
07:05이 부분이 2019년 말일이 아니고 더 이르게 금품이 지금 오고 갔을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07:12압수물에 대해서 분석이 모두 마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07:16빠르게 피의자를 1차라도 조사를 해놓고
07:18그리고 2차 조사일까지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분석을 해나가면서
07:22추가 조사를 받는 방향이 조금 더 사건을 신속하게 이끌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07:288일 만에 이 피의자를 부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7:31지금 공소시효 문제가 제기되는데
07:34정치자금법 공소시효, 뇌물죄 공소시효 다르죠?
07:37네,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07:42그런데 문제는 형법상 뇌물죄도 3천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07:46역시나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는 거죠.
07:497년보다 더 긴 공소시효가 되려면
07:52결국 전 의원이 수수했던 금품의 가액의 총합이 3천만 원을 넘어야 됩니다.
07:57지금 최초의 보도가 나왔던 것은 현금 4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08:00사실 현금 4천만 원 정도만 입증하면 3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08:04공소시효가 연장된 것을 적용할 수 있어서 문제가 좀 적었거든요.
08:08그런데 어떠한 연유인지 경찰에서는 지금 받았다라는 현금 액수를
08:12지금 2천만 원으로 줄인 상황이고 지금 시계도 2점에서 1점으로
08:17지금 줄여졌기 때문에 결국 이 합이 3천만 원이 넘어야만
08:217년보다 더 긴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08:24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08:28특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8:31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08:35강남구청역 인근에서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8:40지금 부상자가 6명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8:43네, 서울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부상자 6명이 발생했습니다.
08:50오늘 오후 5시 40분쯤 신고가 접수됐고요.
08:54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10대가 부딪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8:59네, 지금 소방당국은 위급 환자는 없는 듯으로 보이고
09:03부상자는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09:06경찰은 10대가 연쇄 추돌했기 때문에 사고 수습의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09:14이렇게 밝혔고요.
09:16연쇄 추돌의 퇴근길, 서울 도심의 극심한 정체가 우려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9:21보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추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09:24네, 지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진술에 따르면 일단은 현금과 명품 시계를 줬다는 건데
09:36일단 그 실물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09:39어쨌든 지금 불가리 매장을 혹시 압수수색했습니까?
09:43아직까지 그러한 보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09:45우리가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김건희 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백이 갔다고 했을 때
09:50특검에서 가장 빠르게 했던 것이 바로 해당 브랜드의 본사를 압수수색해서
09:56구매 내용과 영수증을 먼저 확보하는 절차를 했습니다.
09:59왜냐하면 지금 몇 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수사한다는 사실을
10:04피의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금품을 임의로 없앴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10:10따라서 실물을 확보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영수증과 구매 내용을 본사를 압수수색함으로써
10:16빠르게 확보한 것이 특검의 수사 방법이었습니다.
10:20아마 경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할 가능성이 큰데요.
10:23아직까지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10:25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했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10:30각 브랜드마다 사실 고객 정보를 보관하는 데는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같거든요.
10:362018년이면 벌써 7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만약에 고객 자료에 대한 보관 기간이
10:405년 정도만 머문다라고 하면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10:45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47그렇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10:49시간의 문제일 뿐 실질적으로 해당 브랜드를 압수수색해서
10:53영수증, 구매 내역 그리고 혹시나 그 해당 일련번호에 대해서
10:58누군가 교환을 시도했다라고 하면
11:00그런 교환 내역은 있는지 누가 교환을 했는지
11:03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1:07네. 그런 증거들 지금 경찰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이고
11:13또 천정궁을 출입한 기록 이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11:20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난 8월에 있었던
11:23특권과의 면담 내용이 중요합니다.
11:25면담 때 윤영호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11:28통해교회 수건 사업이었던 한일 해저 터널과 관련된 청탁 차원에서
11:32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11:342018년 9월경에 현금 4천만 원을 작은 박스에 담아서
11:38명품식의 두 개와 함께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
11:42이렇게 진술한 것을 알려져 있고
11:43전 의원이 처음에 거절했지만
11:45복돈인이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11:47금품을 받아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11:50그리고 윤영호 씨가 한청재에게 보고를 하는 특별 보고에도
11:552018년 9월 10일자 보고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11:59통해교 관계자 600여 명이 모인 부산 5지구 모임에
12:03전재수 의원이 참석을 해서 축사를 했다라는 표현도 있고
12:07천정궁에 방문했다라는 표현들도 있다는 겁니다.
12:11그렇다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이 금품을
12:14진짜로 지금 전재수 장관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12:18천정궁에 방문한 기록은 있어야 되거든요.
12:21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방문 기록까지도
12:23경찰이 압수색 과정에서 확보를 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12:27이런 것들을 토대로 지금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2:30라는 생각이 듭니다.
12:31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342019년 검찰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12:38자유한국당 당직자 폭행 혐의를 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해서
12:42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다 선고 유예가 내려졌어요?
12:46네 그렇습니다.
12:47말씀 주신 대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2:52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2:57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가 되었습니다.
13:01불과 2주 전에 벌금형이 선고됐던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13:05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13:08구체적인 선고 내용을 좀 살펴보면 박범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3:13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판결이 나왔고요.
13:18표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벌금 300만 원의 선고가 유예가 됐습니다.
13:22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선과 같은 경우에는 벌금 1천만 원,
13:26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3:30네, 여기서 선고 유예가 등장하는데
13:34집행유예는 자주 들어봤어도 선고 유예는 잘 못 봤거든요.
13:38흔하게 내려지는 판결인가요?
13:40아닙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13:41선고 유예가 예를 들어 검사들 같은 경우는 기소 유예라는 처분을 하죠.
13:46당신이 죄를 지은 것은 인정이 되지만 여러 가지 참작 사유를 볼 때
13:49한 번 내가 유예해 주겠다면서 불기소를 내릴 때 기소 유예라는 처분의 종류가 있습니다.
13:55선고 유예도 역시나 판사가 내리는 일종의 유예 처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4:00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게 되면
14:05결국 사실상 면회해 주는 판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09실제적으로 선고 유예가 나오는 사건은 한 자릿수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드문데요.
14:14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에게 내려진 어떤 선고 결과와의 형평성,
14:21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4:27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나온 사람도 있고
14:32지금 천만 원이 나온 사람도 있는데 어떤 게 다른 겁니까?
14:36결국 이 사건의 경위 내지는 당시에 폭력 행위를 하게 된 가담의 정도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14:44국민의힘 측 의원들이나 보좌진들에 대해서도요.
14:48각각의 피고인들마다 선고된 형량이 굉장히 다릅니다.
14:51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선고 유예가 내려졌고
14:55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것은
14:58결과적으로는 가담의 정도나 폭행의 경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5:03이 판결의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8네. 지금 전현직 의원들 재판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면서 항소 방침을 밝혔죠?
15:13네. 그렇습니다.
15:14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15:17실제적으로 억울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22그래서 피고인들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중요한 것은 검찰이 항소하냐입니다.
15:26검찰이 지금 이 국민의힘 측과 동일하게 항소를 포기한다면
15:30설사 피고인들이 항소한다 하더라도 1심의 판결 형량보다 더 높은 판결은 나올 수 없거든요.
15:36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피고인들의 항소 여부가 아니라
15:39검찰도 이전의 예처럼 결국 항소하지 않을 것인가
15:43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5:45네. 오늘 여기까지 됐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5:4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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