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는 2070년 연명의료비가 17조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00:05정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연명의료 중단 시 보험료 인하 같은 보상 방안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00:13현재 연명의료 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여기에 보상과 관련한 정책이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00:20이문석 기자입니다.
00:24이른바 웰다인이 사회적 화두입니다.
00:26사는 것처럼 죽음을 잘 준비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00:33연명의료 중단도 이와 관련돼 있습니다.
00:36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같은 단순히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걸 말합니다.
00:45법에 따라 반드시 환자의 의지가 확인돼야 하고 의사 2명이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고 일치된 판단을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00:53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연명의료 중단이 뜨거운 논란이 됐습니다.
00:59대통령이 연명치료 중단으로 절감된 의료 비용을 일부 보상하는 정책이 가능한지 물어보면서부터입니다.
01:06연명의료시술 의료비가 큰 폭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배경이 된 거로 보입니다.
01:20한국은행은 최근 연명의료시술 비용이 현재대로 70% 수준을 유지할 경우
01:26건강보험 연명의료비 지출이 오는 2030년 3조 원,
01:312070년엔 16조 9천억 원으로 늘 거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1:36하지만 연명의료 중단에 보험료 인하 등 보상이 주어질 경우
01:41무원에 강요가 생겨 생명윤리 문제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01:46복지부 장관 역시 대통령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01:51연명의료는 존엄한 임종을 맡는 것이 주 목적이다 보니
01:56의료비와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로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02:03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02:06성인 10명 중 9명 이상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뜻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02:13정부는 현재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행 시점을 포함한
02:16연명의료 결정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2:22YTN 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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