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일 이슬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00:08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00:12김영수 기자입니다.
00:16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하고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00:23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을 넘겼고
00:27재판부 요청에 따라 선택적 병합 형태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00:46이에 따라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00:54내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00:57내란죄 인정 여부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폭동이 있었는지로 가릅니다.
01:04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의 군병력과 경찰이 출동했고
01:09국회의원 출입을 막거나 정치인 체포까지 시도한 만큼 내란죄 구성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01:17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었고 충돌도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01:23저는 이게 지금 국정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고 판단을 했고
01:30그리고 감사원장까지 이제 탄핵을 하는 마당이 됐기 때문에
01:35이거를 좀 국민들에게 이 상황에 국가의 이런 비상상황이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야 되는데
01:42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재판부는
01:47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01:52절차적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01:56이번 재판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가 인정되면
01:59다음 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02:03YTN 김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