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가 났던 SPC 삼립시화공장에서 또 큰 불이 났는데요.
00:06왜 이렇게 계속 사고가 발생하는 건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00:13교수님 안녕하십니까?
00:15네, 안녕하세요.
00:15지금 화재 현장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찰과 소방의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까요?
00:22네, 어제 오후 경기 시흥시 SPC 삼립시화공장에서 난 불이 화재 발생 8시간 만에 꺼졌는데요.
00:30오늘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 등을 찾기 위해 1차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00:36화재 초기 폭발음이 들렸다는 근로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합동 감식을 이어갔고요.
00:43우선 화재가 발생했던 건물을 중심으로 감식이 진행되었는데
00:46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건물 3층에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00:51네, 합동 감식반은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등과 관련해 소방시설 설치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현장 확인을 하고 있고요.
01:00또 화재 원인과 소방시설 설치, 또 안전관리 감독에 대한 부실이 없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01:07네, 현장에서 폭발음도 많이 났고 연계도 엄청나게 뿜어져 나왔는데
01:13YTN 취재의 결과로는 SPC 공장 화재가 빵 정형기 5분 근처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01:20그렇다면 전기적 원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01:25네, 보통 공장 화재 시에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화재 비율이 높은데요.
01:31이번 SPC 공장 화재는 전기적 원인보다는 기계적 결함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1:38어제 화재의 목격자들도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시작되었다고 전했고요.
01:42또 오늘 경찰과 소방이 참여한 1차 합동 감식 결과에서 SPC 공장 화재는 빵 정형기 5분 근처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1:53즉, 빵을 만드는 기계 등에서 화재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요.
01:59다만 가스 폭발이나 전기적 요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02:04그래서 내일 2차 합동 감식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화재의 원인은 합동 감식이 마무리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11그런데 해당 공장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는데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02:19왜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지 그리고 이 같은 대형 화재에서 스프링클러 유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짚어주시죠.
02:26네, 불이 난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없고 옥래 소화전 설비만 있었는데
02:32당국에서 파악한 바로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2:37어제 화재 진압 시 해당 건물에 소방대원들이 진입할 때 가연물 때문에 내부 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02:49만약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화재 초기 진압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02:55또 건물 내부에 가연물이 많아서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화전만으로는 예방이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03:03그래서 화재 초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스프링클러 장치가 해당 건물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은 공장 화재를 더 키우고 장시간 화재로 이어진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03:16특히 SPC 공장 건물은 글라스 울로 된 샌드위치 패널 형태였고 건물 면적이 넓고 진입로가 한정되어 있어서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03:28또 불길도 거세서 초지인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3:33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관련법을 개정 또는 소급 적용하여 화재에 취약한 공장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03:42네, 말씀해주신 대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을 좀 더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3:50이번 화재로 직원 3명이 다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에는 해당합니까?
03:58네, 해당 건물은 법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아니었지만 식품 생산 시설인 만큼 각종 포장재와 가연성 자재가 많아서 화재 위험이 높은 구조였습니다.
04:09그래서 옥래 소화전 설비만 갖춘 상태였던 공장이 실제로 큰 화재 상황에서 초기 대응에 취약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04:18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안전시설 미비와 관리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4:24합동 감식과 수사를 통해 화재 사고 원인 규명과 더불어서 관련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04:33이번 SBC 공장 화재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가능합니다.
04:39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는데
04:43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가능한데요.
04:52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경우에 상당한 증거수집과 면밀한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05:02그래서 아마 경찰에서는 업무상 과실 혐의를 우선 적용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신중하게 접근할 걸로 예상합니다.
05:09네, 일단은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져야 이후 과정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05:16그런데 이번에 화재가 낸 공장은 지난해 5월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숨져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받고 있는 곳인데
05:24현재 이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05:28네, SBC 관련 사고는 여러 건 발생했는데요.
05:32특히 지난해 5월 해당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05:39또 경찰과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5:46사고 책임자 4명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05:52이외에도 SBC 관련 크고 작은 근로자 사망, 부상 사고도 있었고
05:57또 여론도 SBC 관련 사고를 주목하고 있어서
06:00경찰에서도 특히 끼임 사고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06:06특히 주목할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에서
06:14국민적 관심과 여론의 집중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06:18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06:23네, 계속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와 시급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06:29조금 전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06:34발부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06:37네, 일단 경찰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06:43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아마 취임 바로 다음 날 지난해 7월이었죠.
06:47SBC 삼립 시야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06:51경영진을 질책하고 대책을 주문한 바도 있습니다.
06:55정부에서도 SBC 사고 관련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고
06:58경찰에서도 수사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07:01아마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07:06다만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 주거 불명,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에 해당하기 때문에
07:13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7:16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와
07:21SBC 삼립 시화공장 화재 사고 짚어봤습니다.
07:25교수님 고맙습니다.
07:26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