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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월 전


중동발 위기에…33년 만에 '비상 카드' 발동?
긴급재정명령…중대한 재정·경제 위기 때 발동
'국회 집회 기다릴 여유 없을 때'가 발동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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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정부는 이렇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 외에도 긴급 재정 명령을 활용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00:42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긴급 재정 명령이 헌법상의 권한인데 중대한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회가 모여서 국회의 본회의를 절차를 기다릴 수가
00:55없으니까
00:55최소한의 처분과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01:01이인철 소장님, 33년 만에 긴급 재정 명령을 거론할 정도로 지금 위기가 좀 큰 것 같네요.
01:07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무역법 301조가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긴급 재정 명령권이 있습니다.
01:17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쟁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경제 위기 시 의회, 국회 승인 없이도 대통령이 직권적으로
01:24국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경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비상 조치입니다.
01:31우리가 이제 1993년 이른바 금융실명제 당시, 김영삼 대통령 당시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01:38지금 이걸 많이 사용한다면 33년 만인데요.
01:41지금 중동의 위기, 중동의 지상학적 리스크를 경제 극복을 위한 헌법상 고유 권한인 긴급 재정 명령 카드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건
01:51그만큼 지금 상황이 예제에 유례 없는 위기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01:59그런데요, 이인철 소장님.
02:00한동훈 전 대표나 야권 쪽에서는 이게 경제 계엄이다, 이런 식의 비유를 좀 쓰면서
02:05너무 과도한 불안을 좀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던데요.
02:10맞습니다.
02:11사실은 지금 여대, 야소이기 때문에 현재 여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02:18굳이 의회 승인을 거친다 하더라도 통과할 텐데
02:20이런 방식을 언급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여론인 것 같고요.
02:25특히나 IMF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02:29이런 카드를 꺼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비판인데
02:34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은 전쟁과 에너지 위기는 비상 상황에서
02:39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02:45오늘도 아침에 환율을 보면서 일어나셨을 것 같은데
02:48환율이 지금 1,530원을 넘어서서
02:51이것도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고요.
02:56코스피도 많이 떨어졌고 휘발유 값은 오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02:59이인철 소장님, 환율이 1,530원인데요.
03:03이거 여러 가지 미칠 영향이 큰 것 같은데
03:05앞으로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03:08맞습니다.
03:09지금 중동전쟁 4주차에 걸쳐서 지난주부터
03:13지금 원달러 환율 1,500원 선이 거의 매일 갈아치우고 있는 양상이고요.
03:19오늘 특히나 정부 국무회의에서 26조 2천억 원의 추경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03:27장중한 때 환율은 1,536.9원까지 찍었습니다.
03:33이는 지난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03:38이렇게 막대한 돈이 시중에 풀린다면 원화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03:41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선 반영이 됐고
03:44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가 거셉니다.
03:48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03:50오늘 종가 역시 1,530원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03:54주로 3고가 문제입니다.
03:57고유가, 그리고 고환율, 고금리, 환율 때문에
04:01지금 우리는 금리를 낮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04:03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04:05주담대, 고정형 대출 금리는 7%를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04:12얼마 전에 이인철 소장님이 유류할증료가 있기 때문에
04:16항공권을 사셔야 되는 분들이 미리 사두는 게 좋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04:20실제로 그게 좀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04:22내일부터는 3배 정도 항공권이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04:26유류할증료 때문입니다.
04:28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어떤 해외 일정이 있으시면
04:31미리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4:34이소장님, 지금 사는 게 제일 싼 건가요, 항공권은?
04:38오늘 이내로, 3월 31일 자정 넘어가지 않은
04:42오늘 이내로 사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04:45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이고
04:47특히나 유류할증료는 매달 1일 싱가포르 현물을 반영하게 되는데
04:52지금 다음 달부터는 12단계가 급등을 합니다.
04:57당장 유류세가 3배, 유류할증료가 3배 가까이 올라서
05:01대한항공의 경우 국내에서는 편도 기준 최대 30만 원까지
05:05또 왕복 기준 오늘보다 최대 4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되니까
05:10이게 유류할증료는 발권 1 기준입니다.
05:13내가 여름에 휴가를 간다, 그러더라도 3월 이내에 발권하게 되면
05:18오늘 결제하느냐, 내일 결제하느냐에 따라서
05:20여행 경비의 희비가 엇갈리고요.
05:22특히 싱가포르 현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05:25아마 가능한 한 항공권을 미리 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05:31시시각각 변하는 게 경제 상황이니까
05:33뉴스를 잘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5:36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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