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신속 마련" / YTN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신속히"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빚 탕감 주문
'2차 업무보고' 첫날, 부동산 자산 집중 문제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5일) 시작된 취임 이후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에서, 최근 주가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탕감 정책'도 주문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진행된 '2차 부처 업무보고' 첫날,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에 집결한 재정과 금융당국 책임자들에게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노력을 당부한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니까, 사실은 경제 성장 발전이나 예를 들면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잖아요.]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기업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려고 일부러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행위도 꼬집었습니다.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거론하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도 꺼내 들었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는 중요한 과제라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한국거래소?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

[정은보 / 한국거래소 이사장 :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시고요.]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선 보다 적극적인 빚 탕감 정책이 필요하단 소신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란 논리를 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갚을 수 없는 사람은 빨리 탕감을 해줘 버려야 그 사람이 정상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잖아요.]

돈 몇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 예금 계좌도 개설 못 하는 삶을 누가 살겠느냐며, '도덕적 해이 유발' 지적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11개월이 더 중요하다며, 국정기...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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