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첫 소식입니다.
00:03먼저 시계를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때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00:09잠실의 한 투표소 모습 보실까요?
00:32지난 3일 6.3 지방선거 당시 잠실의 한 투표소의 상황 영상 다시 보셨습니다.
00:40그리고 결국에 확인이 됐습니다.
00:42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들 있었습니다.
00:46지방선거 당일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 용지 부족으로 대기표를 받았던 유권자들 가운데 12명이 끝내 투표를 하지 못한 걸로 확인이
00:59됐습니다.
01:00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투표를 결국 포기했고요.
01:03이렇게 투표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요.
01:09최소한 39명에 이를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1:15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고 혼란을 일으킨 이 책임 누가 져야 할까요?
01:21결국에는 선관위가 져야 할 몫입니다.
01:24사회적으로 혼란도 계속되고 있고 서울 올림픽공원에서는 지난한 시위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01:33그런데 이 사태가 수습되기는커녕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퇴한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관련해서 설상가상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01:45자 선관이 재직 당시에 출장을 다녔는데요.
01:51공적인 출장을 갈 때 아내 자신의 부인을 동반했다는 겁니다.
02:00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어요.
02:01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적인 출장을 가는데 아내를 왜 데리고 가죠?
02:05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출장이 맞았느냐, 부부 동반 여행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02:13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도록 돼 있습니다.
02:18노태학 위원장의 경우에는 재임 기간이 지난 2022년 5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02:24지금 보시다시피 22년, 24년, 25년 총 3차례의 해외 출장이 있었거든요.
02:30간대도 굉장히 좋은 데만 다녔네요.
02:33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광지로 불리워지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02:38이 세 번의 출장 모두에서 부인이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02:43그러니까 부부 동반 여행처럼 보여지는 거죠.
02:46지난 2025년 11월의 경우에 그러니까 가장 최근이죠.
02:50이번 지방선거를 약 7개월 앞둔 그 시점에는 8박 10일간 덴마크, 스웨덴을 갔는데
02:56그 보고서에 따르면 총 4명이 여행을 간 것으로, 출장을 간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03:02실제 비고란에 부부 동반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것이죠.
03:06그러니까 실제로 함께 움직인 사람은 모두 5명이었다는 것이고
03:10이때 총 쓰인 예산이 9,100여만 원인데
03:14왕복, 비즈니스 항공권이 1인당 약 1,300여만 원.
03:20거기다가 함께 비행기 타고 갔으면 먹는 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03:24식비, 숙박비 모두 합해서 중앙선관위가 이것을 다 지출을 했다는 것이고요.
03:30앞선 24년 11월에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03:33이때는 일정이 하루 조금 줄어져서 7박 9일 일정 독일, 에스토니아.
03:38이때도 총 7,200여만 원이 소요됐는데
03:41왕복 비즈니스 항공권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원장 부부에 해당이 되겠죠.
03:46두 명하고 그다음에 독일 내에 철도 이용료라든지 식비, 숙박비 모두 중앙선관위.
03:52앞서서 2022년 임기가 시작되던 첫 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03:57호주, 뉴질랜드의 부부 동반으로 함께 갔었다는 것인데
04:02저는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경우에만
04:06지금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04:08과연 이것이 관행은 아니었을까?
04:10이 전 선관위원장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했을까?
04:14그런 것들이 더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04:17자, 이 공적인 해외 출장을 가는데
04:20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아내를 동반해서 여러 차례 갔습니다.
04:26자, 이것도 문제인데 여기에 한 수 더 떠서
04:29더 문제로 거론되는 게 있습니다.
04:32아까 대외비 문건 그러니까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문건에는
04:37이만하게 당부장 표시하고 배우자 동반 이렇게 써놨습니다.
04:43그런데 외부에 공개되는 보고서에는
04:47그것마저도 쓰지 않았어요.
04:49그거는 문제가 되는 걸 알고 있었다는 소리 아닌가요?
04:53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은폐를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04:56그러니까 공개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공개되는 기록인 것이잖아요.
05:00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인원을 출장자를 4명으로만 써놨는데
05:06사실 알고 보니까 숙박비 내역 같은 것도 보면
05:09항공비도 그렇고 다 배우자가 포함된 항공비도 2명분
05:14그다음에 지금 숙박비도 5명으로 정산이 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05:19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의도적으로 저 비고란에 보면
05:22하나는 부부 동반이라고 내부적으로는 써놓고
05:26밖으로 공개되는 보고서에는 부부 동반이라는 내용을 빼고 적시를 한 거죠.
05:31그것은 사실 이 기록이 나가면 어떤 비판이 일지 알고
05:35어떤 문제가 될지 알기 때문에 저렇게 보고서를 대외용, 대내용으로 분리해서 작성했다.
05:42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05:44그렇게 상황까지 고려하고 머리를 써가면서 보고서를 다르게 작성을 하면서
05:52왜 이건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05:544명이 갔다 그러면서 철도 티켓 가격은 5명이에요.
05:59귀신도 아니고 4명이 갔는데 또 철도 티켓은 5명이 끊었거든요.
06:03이런 어처구니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선관위는요.
06:08헌법기관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06:13예산 편성 때부터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
06:17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06:19납득이 가십니까?
06:22그렇다면 떳떳하게 공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6:25공개 보고서에는 저렇게 쓰는 걸 보면?
06:27약간 눈속임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06:29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예우를 할 필요성을 누가 인정을 한 거죠?
06:33그러니까요.
06:33사실 이제 공직자, 고위공직자 중에 부부 동반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06:39그런데 배우자에 드는 비용은 별도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죠.
06:45그래서 통상 해명을 그렇게 하잖아요.
06:47같이 간 건 맞는데 배우자에 대한 항공비 등 비용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계산했다.
06:52이렇게 많이 해명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06:55그런데 이걸 관행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떳떳하게
06:57아니 헌법기관장은 별도의 무슨 왕입니까?
07:02이건 있을 수 없는 인식이고
07:04또 하나는 저는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07:08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는 것도 사실 아쉬워요.
07:12본인이 선관위원장이잖아요.
07:13그래서 밑에서 기한해서 올리면
07:15본인이 이건 문제가 있다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07:17또 하나는 이렇게 선관위가 이런 일탈 행위를 했어요.
07:22그러면 직무 감찰은 못하지만 감사원이 회계감사는 합니다.
07:25왜 감사원의 회계감사에서는 이게 한 번도 적발이 안 됐냐.
07:30저는 이 부분도 감사원의 직무 유기와 관련돼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
07:36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선관위만의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07:41불똥이 다른 데로도 튈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데
07:45출장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07:48노태학 전 위원장이 만난 현지 인사들
07:52그 유명한 좋은 나라들에 만났던 현지 인사들도요.
08:00실무진 위주였습니다.
08:01만약에 그쪽의 기관장들이 부부 동반으로 나왔다.
08:05뭐 이러면 예우를 할 그거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08:09실무진들을 만나는데 아내를 동반한다.
08:12그것도 세 번씩이나.
08:14이것조차도 더 얘기하는 게 입 아픈데요, 저는.
08:17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08:19그다음에 대법관이잖아요.
08:21그렇죠.
08:214년 동안 세 번을 출장을 갔다고 하면
08:241년에 한 번도 안 간 꼴인데
08:26굉장히 중요한 행사여야 되는 거죠.
08:28그런데 만난 사람이 실무진이었다고 하는 건 저는 관행적으로 외유성 출장을 보낸 게 아닌가.
08:36그러니까 선관위원장들이 와서 비상근이니까
08:39선관위 관료나 간부들 같은 경우가
08:43그냥 한 4년 임기 동안에 한 서너 번 정도는 외유성으로 출장을 간 것 자체가 관행이 아니었냐.
08:51그러니까 자기들 답변이 그런 거잖아요.
08:53관례에 따랐지만.
08:55아니, 법과 규칙에 따라야지 왜 관례에 따릅니까?
08:58관례들을 자기들이 만들면 되죠.
09:00그다음에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09:03지금까지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겠다고 자기들이 지금 자백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09:08저는 기본적으로 비상근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한계가 있는 것이고
09:12이분과 관련해서 대법관 출신이면 대법원에서 출장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09:19그럼 여기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9:21여기랑 여기가 다른데 여기는 자기 본인의 부인과 같이 출장을 갔다고 얘기하는 건
09:28선관위가 예외적으로 외유성을 보내준다고 하는 것을 알고 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09:35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여기에서는 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9:42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09:44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것만 해도 선관위 그리고 대법원, 감사원까지도
09:51관례에 따라 이 한 단어 때문에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모릅니다.
09:57이 관례가 도대체 어디까지 확산돼 있는 건지는 이번 기회에 한번 낱낱이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10:06여야가 잠시 후에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합니다.
10:14이에 따라 향후 45일 동안 선관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10:19다만 현재 이어지고 있는 이 올림픽 공원에서의 시위 상황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10:27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인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