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대법 선고 24일로 연기...특검 요청 일부 수용 / YTN

김건희 대법 선고, 16일 → 24일 오후 2시로 변경
특검 측 기일연기 신청 일부 수용…8일 더 미뤄져
특검법 고려한 듯…2심 선고 3개월 내 상고심 선고


대법원이 내일(16일)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를 다음 주 금요일인 24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어제 기일연기를 신청한 민중기 특검 측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김건희 씨 대법 선고기일 결국 변경됐죠?

[기자]
네, 당초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일 오전 10시 15분에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특검이 어제 신청한 선고기일 연기를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오는 24일 오후 2시로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특검 측은 최소 한 달 더 미뤄달라 요청했지만 그보다는 적은 8일 더 늘어난 건데요,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고심 판결을 하도록 정한 특검법 조항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특검이 연기 신청을 한 배경도 짚어주시죠.

[기자]
그제 유죄가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1심 판결을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앞서 김건희 씨 사건을 심리한 하급심 재판부는 모두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김 씨를 윤 전 대통령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하급심에서 전면 배치되는 판단이 나왔으니 중요 쟁점들에 대해 다시 검토해 달라는 게 특검 입장입니다.


어떤 점에서 재판부 판단이 갈렸나요?

[기자]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사전 계약이나 지시가 있었느냐에 대한 시각이 달랐습니다.

앞서 김 씨를 심리했던 1, 2심 재판부들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외에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부부의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사전 계약이나 구체적인 지시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제 윤 전 대통령을 심리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 씨가 명 씨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며 협의를 지배했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부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결정에 시선이 모...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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