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선고 24일로 연기...판결 생중계 결정 / YTN

김건희 대법 선고, 16일 → 24일 오후 2시로 변경
특검 측 연기 신청 일부 수용한 듯…8일 더 미뤄져
특검법 고려한 듯…2심 선고 3개월 내 상고심 선고


대법원이 내일(16일)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를 다음 주 금요일인 24일로 미루고, 방송사를 통해 판결을 실시간 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조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선고가 결국 미뤄졌네요?

[기자]
네, 당초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일 오전 10시 15분에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오는 24일 오후 2시로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특검 측은 앞서 충분한 숙의를 위해 최소 한 달 이상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보다는 적은 8일 더 늘어난 겁니다.

선고기일을 미뤄달라는 특검 측 요청을 대법원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고심 판결을 하도록 정한 특검법 조항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특검이 연기 신청을 한 배경도 짚어주시죠.

[기자]
그제 유죄가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1심 판결을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앞서 김건희 씨 사건을 심리한 하급심 재판부는 모두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습니다.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외에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부부의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사전 계약이나 구체적인 지시도 없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하급심에서 전면 배치되는 판단이 나왔으니 중요 쟁점들에 대해 다시 검토해 달라는 게 특검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김건희 씨 상고심 생중계 결정을 했다고요?

[기자]
대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열리는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한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 대법원 소부 사건의 생중계는 두 번째인데요, 중계는 ...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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