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일부 강성 지지층, '일부 존치' 법안 발의 11명 겨냥
표적된 의원들 피로감 호소…"험악한 문자 쏟아져"
재선 의원 "입장 바꾼 의원 많지만 문자 폭탄 두려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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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등 경찰 수사의 피해 여성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00:07피해자가 이곳에 나서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피해자들을 모이게 만든 국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은 반대한다.
00:17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수사기관은 일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건의
00:29중요한 진술들이 확보되었습니다.
00:31저의 경우 검찰의 보안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00:39경찰에서는 저를 딱 한 번 조사하고 가해자가 제출한 증거만 믿고 저에게 반박기에도 주지 않은 채 바로 불성취 결정을 하였습니다.
00:46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의견은 듣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법을 바꾸는 의도와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00:55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의 발언에 공감이 많이 됩니다.
01:00피해자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만든 국가가 과연 정상이냐.
01:05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겁니다.
01:12사실 정부 여당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01:23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적어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렇게 밀어붙여도 되느냐라는 여성 피해자들의 절규에 대해서 성치훈 부대면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1:34일단 저분들께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1:39저분들뿐만 아니라 저기 모여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01:44그분들이 끄덕일 만한 대안, 설득력 있는 설명 이런 것들을 우리 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1:51하지만 지금까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셨던 분들, 최강욱 전 의원이 얘기했던 검찰이 언론에 알리면 된다라든지,
02:01박은정 의원이 얘기했던 킥스, 경찰의 수사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을 그걸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02:07이걸 하면 되죠.
02:08그리고 김용민 의원이 얘기했던 피해자가 수사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02:13그 어떤 것도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고개를 절레절레 휘젓게 만드는,
02:18심지어 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당내에서도 걱정을 우려내는 그런 답변들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02:24우리도 압니다.
02:25검찰이 이 수사 기소 독점하고 있을 때 얼마나 권력을 남용했는지 알고 있죠.
02:30그런데 그 권력을 남용했다고 해서 그들의 그거를 다 팔자리 다 잘라낸 다음에 그 피해를 왜 국민들이 봐야 됩니까?
02:37왜 국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느냐?
02:39그렇죠. 국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방법을 완벽하게 만들어낸다면 검찰의 권력을 다 뺏자는 거에 누가 동의하지 않겠어요.
02:45당연히 동의합니다.
02:46그런데 우리의 시작은 알겠습니다.
02:48검찰개혁의 시작은 알겠어요.
02:49검찰에 대한 분노,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검찰에 대한 수사는 다 봐주게 하고,
02:55정치권에 대한 수사는 정말 과도하게 하고 이런 것도 남용했던 건 많지 않습니까?
02:59그런 거에서 시작한 건 알겠어요.
03:00그런데 그 시작의 끝이 검찰의 해체, 수사 기소 완전하게 분리, 보안수사권 폐지까지 왔는데
03:06보안수사권 폐지하는 단계에서 와서 보니까, 와서 보니까 지금 피해는 국민들이 볼 수 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03:12그럼 여기서 멈추든 다른 플랜 B로 가든 국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03:18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당 구성원들조차 설득을 못하고 있고,
03:22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
03:25너 그럼 검찰개혁 반대하는 거네, 너 검찰 편드는 거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논쟁이 됩니까?
03:31결국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인데,
03:34국민들 설득은 커녕 지금 우리 당내에 있는, 지금 자꾸 본인들이 다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03:41소수조차 지금 소수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03:45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똘똘 뭉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다녀야 되는데,
03:48우리가 설득을 못하겠습니다.
03:49그러니까 저런 피해자들이 제가 봤을 때 저기 나와서 용기를 내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국민들,
03:55그리고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친지 아니면 아는 사람,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04:01우려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04:03그런데 밖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을 뿐이죠.
04:06그런 분들께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 줄 때까지는 저는 보안서권 폐지,
04:10이거 만약에, 이거 만약에 저는 정말 밀어붙인다, 그러면 저는 돌직구 나와서 얘기할 겁니다.
04:15대통령께 거부권 행사하셔도 된다.
04:17이거는 정말 거부권 행사하셔도 될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거니까,
04:21당에서도 이거는 신중하게 저분들을 설득하고 나서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04:27난 성치훈 대변인이 걱정돼.
04:3218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그런데 온 국민이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도,
04:39검찰의 보안수사권은 남겨둬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의원은 고작 11명밖에 안 됩니다.
04:45대통령 언급하셨는데, 대통령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04:53전대행대회 국면 때문이어서 그런가요?
04:55그러자 이 11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검게 11적이다라는 문자 폭탄까지 발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05:08검게 11적, 딴지 일부대.
05:10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민주당 의원 명단을 개시했고, 수박이다.
05:14총선 낙선해라.
05:15고민정 의원 온갖 험악한 문자 쏟아진다.
05:18검게 11적.
05:19의원실 관계자 항의 전화가 걸려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05:22재선 의원, 입장 바꾼 의원 많지만 문자 폭탄 도려와 드러내지 않는 이들이 많다.
05:27김정은 의원님, 18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 온 국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작 11명.
05:38일단 민주당 161명이고요.
05:41161명.
05:42지금.
05:42그렇죠.
05:44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 조금 잃어버린 의석도 있고.
05:47좀 잃어버렸군요.
05:48그러니까 또 도지사나 이런 된 분들도 있고.
05:51정정하겠습니다.
05:5216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 가운데 고작 11명.
05:56그 11명도 홍기현 의원이 형사수송법 개정안을 냈잖아요.
06:01그러니까 보안수석권이 최소한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개정안을 냈는데.
06:07외교관 출신 아닙니까?
06:08홍기현 의원이 이 법안 발의하는데 공동 발의의 참여자들이에요.
06:13대부분.
06:14그런데 이 의원들을 모으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06:1811명 모으기도 어려웠다.
06:19어려웠다.
06:20왜냐.
06:21지금 이런 결과들이 문자.
06:24검게.
06:24검게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의원들이 주저함이 있었겠죠.
06:32너무 괴롭힘 많이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06:34지금 의원회관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가 오고 있고.
06:39또 아시잖아요.
06:42후원금 1818 이렇게 보내서 욕설이 들어가 있는 항의성 후원금 아닙니까?
06:50그런데다가 돌려달라.
06:52이렇게 요구하고.
06:54그래서 의원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것 같은데.
06:57그래도 용기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6:59그래도 용기 내야 된다.
07:00왜냐하면 의원들이 로우메이커 아닙니까?
07:05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07:07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죠?
07:09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07:11그렇죠.
07:11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07:13그런 점에서 저는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입맞은 게 좋겠다.
07:19당당하게 그런 생각이고요.
07:21그래서 대안이 뭐냐.
07:25그러면 보안 사건을 전면 폐지했을 때.
07:27아까 성치훈 대변인 말씀한 대로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할 수 있게.
07:31지금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잖아요.
07:36어떻게 피해자가 참여합니까?
07:38유족이 참여하라는 얘기입니까?
07:39그런 설명들이랄지 언론에 얘기해서 알리면 된다.
07:44언론에 일리면 된다.
07:45언론에 이르면 김진 앵커가 그거 추가적으로 수사해야 됩니까?
07:49어떻게 해야 됩니까?
07:50저 압수수색할 수 있게 해주면 잘 수사할 수 있습니다.
07:53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07:55그러니까 보안 사건을 전면 폐지했을 때 그럼 대안이 뭐냐.
07:58국민들이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없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온 답변들이잖아요.
08:04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더 심정을 굳히게 된 것이고 당에서도 민심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8:13그러니까 이걸 조금 논의를 해보자.
08:15우리가 당론으로 결정한 건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는 측면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08:22소신 있는 민주당 관계자들은 저희 돌직쿠쇼에 다 계시군요.
08:27대통령 입장은 뭔지 궁금한데 초반에는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다가 최근에는 언급이 없으시고 대통령의 뜻을 대변한다고 알려진 김유석 정 총리는
08:39원래부터 우리 정부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였다라며 정청래 전 대표와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08:46그러니까 16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용기를 못 내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정말 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대통령 입장은
08:56뭘까요?
08:57저도 참 답답합니다.
08:59이럴 때 대통령이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09:03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09:07변호사 출신들은 압니다.
09:09경찰에게 모든 수사 독점권을 줬을 때 폐해를 압니다.
09:12그러니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에서도 압도적인 다수가 수사권, 이번 민주당의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9:19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국무회의 석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전면적인 폐지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09:30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인이 미는 김민석 전 총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09:40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민주당 내 강성 지지자들의 휘둘리는, 지금 국민의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09:49저는 민주당 경험을 오래한 민주당 분하고 이야기해봤더니 전국에 댓글 보낸 분들 5만 명 안 돼.
09:575만 명한테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야.
09:59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05만 명이면 대한민국 인구의 0.11%도 안 됩니다.
10:05그들에게 흔들리는 거예요.
10:06우리가 전문 영어로는 왜 그도 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10꼬리가 몸통 흔들고 있다.
10:12이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0:14국민의힘당도 마찬가지예요.
10:16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지지자들의 행동이 더 적극적입니다.
10:22국민의힘당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항의자나 문자폭탄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10:27제가 정치를 해봐서 아는데 지구당을 가면 또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10:32그러니까 마치 여론이 그들에게 모든 것이 쏠린 것처럼 그들의 의견이 여론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10:39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10:40저는 사실 저는 이런 기회에 민주당 의원들의 피해의식, 이번 검찰개혁은 피해자의 관점이 아니라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의 피해의식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고
10:52봅니다.
10:53아니 정치 검찰이 그동안 정치 관련 수사 건수가 대체 몇 건이 됩니까?
10:59몇 건이 됩니까?
11:00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경찰에 들어온 사건이 1년에 200만 건입니다.
11:05이게 형사사건화 되는 것이 140만 건에서 150만 건입니다.
11:09기소된 것이 60만 건입니다.
11:10그럼 기소된 60만 건 가운데서 정치 관련, 선거법 관련 건이 몇 건이 되겠습니까?
11:16그 몇 건 때문에 검찰을 죽이겠다?
11:18이건 아니죠.
11:20그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11:22이건 아니죠.
11:22저는 그래서 정말 정상적으로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면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11:28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피해의식이 벗어나기를 당부를 드리고 대통령이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
11:34이런 생각이 듭니다.
11:35안용한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