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사설 구급차 업계 실태, 이번엔 사회부 김혜린 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6어서 오세요.
00:08YTN에서 연속 보도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고 있는데, 취재를 시작하게 된 경위부터 좀 알아볼까요?
00:15지난해 4월에 강원도 원주에서 사설 구급차에 15살 중학생이 목숨을 잃은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00:22사고 당시 구급차에는 환자가 타고 있지 않았던 데다가 당시 유가족 피해 보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본격적인 취재에
00:33착수했습니다.
00:34취재 결과 사고 구급차는 전국 운행이 가능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 횡성지부 소속이었습니다.
00:44하지만 실제 이송 지시는 엉뚱한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50전국 운행이 가능한 법인 명의를 빌려서 사실상 꼼수 영업을 해온 겁니다.
00:56그러면 왜 이런 명의대여 관련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01:02우선 응급의료법상 명의대여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01:07경찰은 명의대여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명확한 정황 없이는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1:16또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보건소 역시 지입을 강제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01:25특히 대한인명구조단은 사회복지법인이죠.
01:29이 설립허가를 보건복지부가 내줬지만 단속 주체는 또 보건소나 지자체로 나뉘어 있습니다.
01:36결국 단속 주체가 쪼개져 있고 관리감독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업계 전반에 지입이 만연해져 있는 겁니다.
01:46그런데 사실 환자나 보호장 입장에서는 사설구급차가 또 반드시 필요한 이동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01:53맞습니다. 사설구급차는 사실 공공이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담당하는 데 필수적인 이동수단입니다.
02:01이런 만큼 보건복지부도 GPS 정보를 기반으로 구급차 운행을 관리하고 또 교통사고 이력을 반영하는 인증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02:12또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하반기 구급차 정기점검에서 어떤 항목을 들여다봐야 하는지를 연구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02:22하지만 대한인명구조단이나 사설업체의 지입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에 대해선 또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02:29복지부는 서울시 그리고 본부가 위치해 있는 서초구와 함께 현장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02:37점검 일정이나 또 구체적인 방식을 나누기 위한 회의도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02:43추가적인 취재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02:46다른 사건 사고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02:49지난달 경기 성남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했던 50대 남성이 오늘 구속심사를 받는다고요?
02:56네,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전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03:05A씨는 남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구속심사 출석을 위해서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03:13그런데 스토킹 사건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했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03:19A씨는 지난달 5월에 성남시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숨지게 한 뒤 자해해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그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03:32이 남성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피의자가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직후에
03:38인터넷으로 흉기를 구매한 정황을 확인해서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03:44네, 구체적인 계획적 범행 정황이 나온 거기 때문에 오늘 영장심사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03:52다른 얘기도 좀 해보자.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문 사채업자, 이 사채업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오늘 있었죠?
04:01네, 이 사채업자 김모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04:07김 씨는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에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해서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혐의를 받습니다.
04:161심 징역 4년보다 반년이 감형이 된 건데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또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04:25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04:29앞서 김 씨는 지난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모두 합쳐
04:391,760만 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에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4:49또 오늘 개그맨 이진호 씨에 대한 재판도 있었다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04:53네, 우선 오늘 오전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음주운전과 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이뤄졌습니다.
05:04검찰은 이 씨한테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05:08이 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재작년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서 8억 원이 넘는 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
05:18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5:22이 씨는 뇌출혈로 쓰러져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오늘 회색 마스크와 목발을 짚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05:30하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고 이 씨 변호인이 취재진에게 이 씨 건강회복이 덜 된 상태여서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입장을 대신 전했습니다.
05:41그렇다고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었죠.
05:43가양동 아파트 화재로 모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고
05:47저희가 앞서 현장에 의해서 합동 감식이 이루어지는 것도 좀 알려드렸는데
05:51화재 원인은 좀 파악이 될까요? 이렇게 합동 감식이 이루어지면
05:55네 우선 소방에서는 지금 당장은 창고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06:02뭐 이런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06:04하지만 합동 감식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06:09우선 합동 감식 소식을 전해드리면 오늘 오전 11시부터
06:13지금 소방닷국과 경찰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6:20사고 나흘 만에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감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06:25지난 11일에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면
06:27한 오후 5시쯤에 서울 가양동 15층짜리 아파트 꼭대기 층에서 불이 난 겁니다.
06:33이 불로 15층 한 세대가 모두 탔는데
06:36여기 살던 61살 어머니와 38살 아들이 아파트 베란다 아래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06:45소방당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고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우선은 보고 있는데
06:50이 창고방을 중심으로 화재 흔적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06:55그런데 이 아파트는 1992년에 준공이 된 아파트예요.
07:0030년이 지난 영구임대 아파트인데
07:02이때 당시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7:09중공이 된 지 30년이 넘은 만큼 노후화된 설비 영향이 있었는지도
07:15경찰과 소방당국이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07:19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 사회부 김혜린 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07:23오늘 고맙습니다.
07:24잘 들었습니다.
07:24기상캐스터 배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