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주 전
노웅래 '돈봉투 사건'… 1심 이어 항소심 무죄
노웅래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소리'로 증거 조작"
김민석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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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과거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도 무죄,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0:09노 전 의원, 또 민주당 쪽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책임져라 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한동훈 의원은 무슨 소리냐, 증거가 명백하다라고 반박을
00:19하고 있습니다.
00:20관련된 발언 확인하시죠.
00:23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00:32구체적인 청탁을 주고 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00:42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00:48단순한 잡음을 돈 봉투 부스럭 소리라고 증거 조작한 한동훈이 이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00:57다시는 조작 기소, 조작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01:06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22년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3년 뒤 1심에서 무죄, 어제 항소심에서도 무죄, 물론 대법원까지 갈지 여부는
01:18검찰이 상고장을 낼지 안 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01:22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의 필요성을 국회에 가서 주장을 하면서 돈 봉투 부스럭 소리가 녹음된 게 우리가 검찰이 갖고 있다라고
01:33이야기를 했었죠.
01:34자, 이현정 의원, 지금 민주당에서는 돈 봉투가 어디 있었냐, 위법 수집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안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01:44의원의 사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1:45우리가 보통 무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죄가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01:50그런데 죄가 없다라는 것 중에서 진짜 아무런 어떤 혐의가 없는 것, 그런 상태가 있을 수가 있고요.
01:57우리나라는 증거주의 재판을 기본으로 하죠.
02:00그 증거 자체가 독수, 독과라는 게 있습니다.
02:02즉 독이 있는 나무에서 나란 열매는 독이 있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증거 자체가 어떤 증거로 쓰일 수 없을 때,
02:09즉 위법 수집 증거일 때는 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02:13지금 노웅래 의원의, 전 의원의 사건이나 그다음에 송영길 의원의 사건 등등은 이 돈 전달된 것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02:22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체가 불법 수집됐다는 거죠.
02:26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죄가 된 것인데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 돈 봉투 왔다 갔다 했다는 그 녹음
02:33자체가 추가적인 영장을 통해서 수집, 이걸 압수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발부한 영장으로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볼 때는
02:43이거는 독수, 독과다, 즉 기본적으로 불법 수집 증거다 해서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2:49이걸 빼버리니까 이제 무죄가 나온 거예요.
02:51그런데 지금 이제 노웅래 의원이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 돈 준 자체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명백히 다른 거죠.
02:59그렇기 때문에 사법적으로는 무죄가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돈을 줬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03:06그거는 결국은 이제 다른 어떤 판단을 내려봐야 될 텐데 결국은 저는 이번 사건을 가지고 이거를 잘못했다, 조작 증거했다, 기소했다라는 것
03:16자체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03:18결국은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수집 자체의 잘못, 이것 때문에 빚어진 일이지 이걸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03:25조현상 본장. 김민석 민주당 대표.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았다.
03:33송영길 의원. 돈 세는 소리 들린다는 허위 진술 치가 떨린다.
03:38한동훈 응답하라.
03:40박지원 의원. 한동훈의 부스럭 소리 발언은 무죄가 아니냐.
03:46이게 무죄가 아니다. 한동훈의 부스럭 소리 발언이 무죄다.
03:50이런 취지예요. 한동훈 의원은 그렇다면 우리 증거 갖고 있으니까 검찰이 갖고 있으니까
03:55이거 국회에서 한번 틀어보자. 그게 부스럭 소리인지 아닌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04:00그게 위법하게 수집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리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04:05증거로 인정조차 되지 않은 것을 국회에서 재생한다는 게 그것이 말이 되는 건가요?
04:10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 잘못인가요?
04:13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형사법의 그런 체계입니다.
04:19이를 무시하고 기소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04:23당연히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04:311심과 2심 모두 다 위법 수집 증거라고 인정을 했어요. 무죄가 나왔습니다.
04:36그리고 항소심의 경우에는 1심의 경우에는 모든 증거에 대해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했지만
04:41항소심의 경우에는 일부의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심지어 인정을 했어요.
04:46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공소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04:52그러니까 그 내용까지 판단을 한 거예요.
04:54그러니까 돈이 건너간 건 일부러 인정했다.
04:56그렇지만 그것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까지 연결되지 않는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05:01그렇다고 한다면 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입증을 못한 것은 검사의 책임이에요.
05:06이 모든 것은 검사의 몫이라고 할 것인데 검사의 수정이었던 법무부 장관이 이제 와서 위법 수집 증거로 무죄가 된 것뿐이 아니냐라는
05:15수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05:18법원에서 무죄를 판단받았으면 당연히 조작 기소, 위법한 수사를 진행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5:26한동훈 의원은요.
05:28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도 잠시 뒤에 보실 텐데 어제 SNS 글을 남겼죠.
05:33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5:35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 돈봉투 녹음 파일을 같이 들어보자.
05:40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사건을 공소 취소하기 위한 빌드업.
05:44어떤 발언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05:47조작은 개뿔.
05:48뭐가 조작인가.
05:49억울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은 것처럼 호도하면 안 된다.
05:52오늘, 어제와 오늘에 오셔서 한동훈 의원이 무려 4건의 SNS 글을 올렸습니다.
05:58이거 관련해서 본인이 할 얘기가 많다는 뜻인가 봐요.
06:01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06:06문종영 대변인.
06:09정치검찰의 패악질의 편승에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다.
06:14내가 당대표 시절에 마포에 공천하려 했던 노웅래 선배님.
06:18그 당시에 돈봉투 사건에 휘말렸으니까 공천을 안 준 거.
06:22죄송합니다.
06:23그리고 존경합니다.
06:25사나갑니다.
06:26이렇게 SNS에 글을 남겼어요.
06:27자, 그랬더니 한동훈 의원이 심파 역할극하냐.
06:32공소취소 빌더 뻔한 속상입니다.
06:34이렇게 주장했습니다.
06:35굉장히 서로의 날카로운 발언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06:39대한민국이 지금 정치 수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윤리의식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것이요.
06:46어쨌든 1심에 이어서 2심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판결은 존중합니다.
06:49다만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금전에 전달이 있었다는 거예요.
06:53그리고 판결문 어디에도 조작이 없습니다.
06:56그렇다고 한다면 노웅래 의원이 지금 저기 법원 앞에 가서 마치 무슨 조작 검찰이 생사람 잡았다는 듯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인가요?
07:07돈은 흘러갔잖아요.
07:08그러면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죠.
07:09위법 수집 증거라는 것 때문에 판결은 무죄가 나왔지만 그래도 내가 정치인으로서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일단 당사자부터
07:19저런 행동을 안 하니까 당장 대통령이 나와서 사랑하고 그때 내가 당시 당대표로서 미안했다.
07:26어쩔 수 없는 당대표의 선택이었다.
07:28아니 저는 이런 지금 대통령이 된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 SNS 논평을 통해서 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부적절하고요.
07:37그 내용이 저런 금전 전달, 정치인으로서 어떤 자금을 수수했다는 그런 의혹이잖아요.
07:43의혹이라고 한다면.
07:44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렇게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 부적절하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07:49지금 저 지역구, 이지은 전 대변인이란 분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한 막말 논란으로 나온 지금 상황입니다.
07:57공석이 돼 있어요.
07:58그렇기 때문에 정치 고관여층 또 저기 저 지역구를 지금 관심 있는 민주당 내 정치인들은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08:06있습니다.
08:06대통령이 그럼 저 지역구를 노웅래 위원장으로 점찍었나 이런 불필요한 의혹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08:13그러니까 친천계 의원이 가지고 있던 당협 자리를 다시 회수해서.
08:17그렇죠.
08:18노웅래 사랑하는 노웅래 선배님한테 주려고 한다.
08:21이런 의심을 한다.
08:22그러니까 부적절한 돈을 받았다는 의혹 있는 정치인한테 사랑했다는 표현도 부적절하지만.
08:27현재 지금 당협 위원장 공석이 돼 있는 저 지역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8:33저는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08:37이현중 의원 보시기에는 왜.
08:39그러니까 정치 검찰의 수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정도는 발언할 수 있는데.
08:43이렇게 읍참마속, 폐약질, 사랑합니다.
08:47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진짜 한동훈 의원의 얘기처럼 공소출소 빌드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08:52저는 우선 대통령께서 지금 이 사건은 일단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겁니다.
08:58아직 상고가 남아 있죠.
09:00그런데 검찰이 이제 1심, 2심 무죄가 나온 거는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서는 대부분 다 상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09:08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09:10그럼 검찰이 저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상고를 해야 돼요.
09:14왜?
09:14이건 딴 문제가 아니라 과연 당시의 어떤 압수수행 영장이 제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09:20이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데 이건 대법원에서 판단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09:24사실관계를 넘어서서.
09:26그렇다면 대통령이 아직 결정나지 않은 사건을 벌써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검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09:33아니, 대통령이 이미 다 끝났고 죄송하다, 존경합니다 했는데, 사랑합니다 했는데 검찰이 상고를 한다고요?
09:39제가 볼 때는 뭐 못할 겁니다.
09:40그런 것이고 마찬가지로 감정이입이 됐겠죠.
09:45노 전 의원도 이렇게 어려운 걸로 인해서 검찰의 어떤 조작 기소를 해서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09:54아닌가.
09:55결국은 자신의 사건과 지금 노 의원 사건을 같이 결합하면서 나도 비슷하다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10:03즉, 검찰의 조작 기소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생각이 듭니다.
10:09지금 단계에서 저런 메시지를 하는 것은 검찰에게 상고하지 마라고 압박하는 걸로 읽힐 수도 있다.
10:17즉, 대통령과 일반 정당 사람은 다릅니다.
10:20대통령은 행정부를 통할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저런 발언은 검찰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발언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거죠.
10:28장현미 전 대변인, 조국 원장도 결국 한 글을 올렸는데 위법 수집 증거 자체가 불법이다.
10:36그게 문제인 거다.
10:37그건 당연히 그게 무죄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게 잘못한 거지 검찰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도 그렇다.
10:44언론이고 뭐고 전부 다 정치권이고 조국은 죽일 놈, 버릴 놈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다.
10:53자기도 위법 수집 증거 수집 되게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을 안 해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59그런데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11:02위법 수집 증거 관련해서는 법원이 증거로조차 못 쓴다는 거예요.
11:07이런 수사는 일반인 수사에서는 쟁점조차 되지 않습니다.
11:11노웅래라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14그리고 한동훈 전 장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11:17그건 대단히 무리한 수사였다고 법원이 1, 2심 다 그런 거예요.
11:21그리고 마치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이 안 됐으면 유죄 나왔을 것처럼 이야기하시잖아요.
11:26그것도 호도입니다.
11:28왜냐하면 2심 재판부가 일부 1심에서 증거로조차 못 쓴다는 걸 번복해서 전자기록 1부는 증거를 쓸 수 있다고 했어요.
11:36그리고 돈 받은 것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닙니다.
11:38소액이었기 때문에 후원금 처리하고자 했다라는 게 항변 내용이었어요.
11:42그런데 일부 증거로 받아들여서 보더라도 공소유지가 안 된다고 한 사건입니다.
11:46무리한 수사였다라고 법원이 이야기했는데 마치 아닌 것처럼 본인에게는 흔결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은 호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1:55조금 전에 조국 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또 SNS 글을 올렸더군요.
11:59어제 오늘 5차례에 걸쳐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12:03여기서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문제 있다는 식으로 또 SNS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12:08아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죄 선고받았으니까 한동훈이 유죄다라고 취지로 SNS 글을 올렸는데
12:17과연 이 공방 또 정치권에서 얼마나 더 뜨겁게 달아오를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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