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참사' 20개월 만에 첫 송치...국토부 '허위자료' 혐의 / YTN

국토부 허위 발표…"로컬라이저는 규정 맞게 설치"
"국토부 책임 축소하려 규정 고의 누락·허위 발표"
국토부 실무자·책임자 등 7명 송치…장·차관 제외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토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허위로 보도자료를 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179명이 희생된 12·29 여객기 참사 직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두 차례 냈습니다.

참사 이튿날 나온 자료에는 '공항 부지에 있는 장애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3조 제3항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음 날 자료에는 로컬라이저는 부러지기 쉽게 설치돼야 한다는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9조가 빠졌습니다.

1년 8개월에 달하는 수사 결과 경찰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참사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로컬라이저 관련 규정을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 내용을 발표했다고 봤습니다.

국토부 책임을 축소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한 동 훈 / 경찰청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장 : 표면적으로 규정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 규정만 선별적으로 인용하고 또 해석도 약간 왜곡하는 방향으로 허위의 보도 참고 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였다는 혐의입니다.]

다만 경찰은 당시 장관이나 차관이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국토부 고위급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기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6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관계자들에 대한 첫 송치를 시작으로 모든 책임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은 물론 참사 이후 유해 부실 수습의 전모까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유 진 /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위조하고 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들에게는 민형사상 가장 엄중한 가중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

경찰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결론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최종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준 ... (중략)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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