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대홍수로 160여 명 사망..."한국인 9명 연락두절" [뉴스퀘어 2PM]  / YTN - 동영상 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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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비롯해 사건 사고 소식박성배 변호사,허주연 변호사와 이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네팔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대홍수가 발생한 지역, 어디인지 정리를 먼저 해 주실까요?    [박성배]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에 있는 라수와 지역에서 강이 홍수로 범람을 했습니다. 수도 카트만두로부터 120m 떨어진 지역인데 반나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산악 지대에 있다 보니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얼음과 바위가 강을 막고 있다가 일거에 뚫리면서 강의 물과 토사가 일시에 쏟아져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 수는 165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실종자 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지금 현지 지역이 몬순 기후기는 하지만 트래킹으로 굉장히 성수기라고 하거든요, 라수와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실종자가 거의 1000여 명 넘는 상황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추가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또 실종자라고는 하지만 이미 사망한 사람이 섞여 실종됐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수색 작업을 통해서 생존자는 구조를 하고 사망자는 시신이 수습되는 작업이 거쳐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현지에서 이런 복구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조차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트래킹 성수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 지역에 관광객이라든지 성지순례객들이 많기 때문에 희생자들 중에 외국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서 네팔 현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돼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총 486명의 실종자 중에서 393명이 외국인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국적도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이 인도 국적이라고 하고 미국이라든가 호주 국적의 실...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82714451935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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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 네팔 대홍수 사태를 비롯해 사건, 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0:07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세요.

00:09먼저 네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00:13대홍수가 발생한 지역, 어딘지 좀 정리를 먼저 해주실까요?

00:18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있는 바그마티주, 라수아 지역에서 보태시고 강이 홍수로 범람을 했습니다.

00:25수도 카트만두로부터 120km 떨어진 지점인데 교통이 좋지 않아 이동하는 데는 반나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00:33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있다 보니 히말라야 빙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얼음과 바위가 강을 막고 있다가 일거에 뚫리면서 강의

00:42물과 토사가 일시에 쏟아져 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00:46일단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 수는 165명이라고 합니다.

00:51하지만 지금 실종자 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00:58그렇습니다.

00:59지금 현지 지역이 몬순기우기는 하지만 트레킹으로 굉장히 성수기라고 하거든요, 라수아 지역이.

01:07그렇다 보니까 지금 실종자가 거의 천여 명 넘는 상황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추가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01:17있고

01:17또 실종자라고는 하지만 이미 사망한 사람이 섞여서 이 실종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01:23그렇다고 하면 수색 작업을 통해서 생존자는 구조를 하고 실종자는 사망자는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작업들이 거쳐져야 되는데

01:32아직까지 현지에서 이런 복구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조차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01:38그래서 앞으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01:42트레킹 송수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 지역에 지금 관광객이라든지 성지술래객들이 많기 때문에

01:51희생자들 중에 외국인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서 네팔 현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이 집중돼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01:58그렇습니다.

01:59지금 총 468명의 실종자 중에서 393명이 외국인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2:07그리고 국적도 매우 다양합니다.

02:09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인도 국적이라고 하고 미국이라든가 호주 국적의 실종자, 피해자도 있는 상황입니다.

02:18이 지역이 카일라스 산이라고 해서 힛두교와 불교의 성지이자 신성시되는 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02:24술래자 관광객들의 주요 루트가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02:28특히 지금 라수아 지역에 있는 마을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관광객들과 성지술래를 하는 사람들이 일단 한번 집결을 한 다음에 각자의

02:37술래길로 떠나는 그 핵심지라고 하는데

02:40베이스 캠프 개념이군요.

02:41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이 두 마을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거든요.

02:46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성지술래를 위해서 찾았던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본 상황 같습니다.

02:52네. 지금 뭐 이번에 이제 연락이 끊긴 우리나라 국민도 지금 9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03:00조금 전에 저희 정부 신속대응팀이 급파가 됐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만

03:06이들 모두 우리나라 기업 소속 직원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03:12두산 모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 남동발전의 직원의 3명이 실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03:17두산 모빌리티가 수력발전소 설계와 제작을 맡고 한국 남동발전이 수력발전소 투자와 사업 전반을 진행해 왔습니다.

03:25애초에 한국 남동발전이 외국인 직접 투자로서 국제금융공사와 협업으로 사건을 진행해 왔었는데

03:31원래는 트리슐리강에 건설되는 수력발전소를 올 연말에는 준공해서 상업 운전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03:39그렇지만 이번 홍수의 영향으로 준공 시점도 늦추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03:42작업 와중에 발생된 실종사태로 두 업체의 책임 여부도 일부 문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49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예견 가능성과 안전조치 의무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03:54빙하가 녹아내림으로 인한 홍수, 즉 비가 전혀 오지 않은 상태의 홍수들은

03:59일견,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만

04:02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04:05평소 안전조치 의무로서 극단적인 상황 발생 시 즉각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04:10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04:13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04:17현지와 본사의 계약 관계에 따라서 관여 여부에 따라 일부 책임 소재도 나누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04:23책임 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외국이긴 하지만

04:26그래도 이런 지역의 본인들 기업의 직원을 보통 보낼 때는

04:33보험이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04:36좀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04:39사실 원론적인 말씀을 전해드린 것이고

04:42현재 우리나라의 법령 적어도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면

04:46도급관계나 위인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04:49본사의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04:52네팔 현지 업체와 어떠한 협업 관계에서

04:55각자의 업무를 나누어 맡았는지는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만

04:59만약 이 당시 사망사고가 예견할 수 있었고

05:03평소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이 드러난다면

05:06현지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부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5:11형사 책임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05:13적어도 민사상 책임은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05:16결국 유사한 사안이 이전에도 발생하였는가

05:20극단적인 상황을 예견하고

05:22특히 산악지대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인 만큼

05:25사고 발생 가능성을 언제든지 상정해 두고

05:29평소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는지가

05:31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05:33일반적으로는 사망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05:35지금은 실종 상태이기 때문에

05:36어쨌든 우리 현지 신속대응팀과 기업의 대응팀이 가서

05:40수색작업에 일단은 좀 더 무게감을 두고

05:45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5:48그런데 정부와 민간 기업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05:52목표는 두 팀이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05:55지금 연락이 안 되는 실종자가 한국인 직원 9명 있는 상태고

05:59그리고 무사히 대피한 직원도 한 10명 정도 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06:04그런데 대피해서 구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니까

06:07우리 한국인 직원들, 현지 교민들이라든가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06:12지원사업, 구조사업, 그다음에 실종자에 대한 수색작업 등을 하는 데

06:17힘을 보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6:19우선 정부팀 같은 경우에는

06:21현지 정부와의 공적 협조를 위한 창구가 될 역할이 굉장히 높습니다.

06:26제외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06:30현지에서의 어떤 구조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06:34현지 구조당국도 있을 것이고

06:35현지 정부의 대응도 있을 것이거든요.

06:37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조와 소통의 창구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고

06:44만약에 실종자들을 구조한다고 하면

06:46현지에 어떤 공간에 머무르게 될 것인지

06:48이들의 의식주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06:51이런 부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06:55그리고 민간기업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7:00수색을 위해서 지금 구조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07:04그 당시에 현지 작업자들이 어떤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07:09도면 정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기업이 아마 갖고 있을 것이거든요.

07:13그렇다고 하면 회사 차원에서 현장에서의 수색작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

07:18어떤 직원들이 어느 지역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07:21현지 구조는 어떠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 공유에 주력할 것이다.

07:26라는 예상이 됩니다.

07:28지금 현지의 구조작업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07:32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07:33지금 현지에 파견된 정부와 민간 대응팀도

07:37안전을 최우선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07:41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7:44지금 제주 실종 사건 관련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07:48지금 제주경찰청이 오늘 국과수 부검감정서 1부를 공개를 했는데

07:53목불뼈 부분 골절이 발견됐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어요.

08:00목불뼈는 혀 아래에 있는 뼈입니다.

08:04설골이라고도 읽었는데

08:05국과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08:07머리뼈, 목뼈, 몸통 등에서 골절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08:11남아있던 목불뼈 부분에서 골절이 발견된다는 소견입니다.

08:15사실 목불뼈 골절은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08:19극단적 선택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08:21국과수는 그 단서로서 고도 부패와 부분 백골화로

08:25외상과 질식 등을 논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달았는데

08:28즉 사후 부패 과정에서 동반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면서

08:321은 사인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감정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08:37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08:42경찰은 지속적으로 이 장모 씨 사인에 대해서

08:45타살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08:48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그런 발표부가 나왔기 때문에

08:51경찰이 지금 무게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는

08:54이제는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8:56그런데 이 근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08:59스스로 사망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기보다는

09:02타살 당했을 증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09:05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9:08우선 경찰이 범죄 피해의 가능성

09:10그러니까 타살 가능성을 낮다고 판단하는 근거들은

09:13일단 장 씨 소유의 끈이 현장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고요.

09:18주변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공격이나 저항 흔적이 없고

09:22그리고 외출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이나 소지품

09:25특히 금품 같은 것들이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09:28점을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9:31그런데 지금 시신 상태가 매우 부패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09:35사실 어떤 장기라든가 피부 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09:40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09:42그렇다고 하면 특이골절이 없는 상황에서는

09:45치명상을 입힐 만한 외력이 없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9:50스스로 사망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지

09:53스스로 사망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상황은 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9:58확실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10:01그리고 사망한 시점과 관련해서도 어제 제주경찰청 브리핑에서는

10:06집을 나간 다음 날 새벽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0:13이 근거가 좀 어디에 있었을까요?

10:15장 씨가 외출한 이후에 특별히 기지국 위치를 벗어나서 이동한 정황이 없고

10:20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이 없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10:24종합하자면 외부인과의 접촉 정황이나 추가 이동 경로가 포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10:30이른 타살 정황을 낮추는 정황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10:34아직까지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0:37특히 집중 수색 장소를 바닷가 근처로 한 이유도

10:40최종 기지국 위치가 한리망 인근이었다는 것인데

10:43추가 수색 범위를 넓히면서 야자수 나무 근처에서 장 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0:48뒤늦게 시신이 발견되면서 부검에도 일정한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데

10:52뼈 손상이나 남은 조직과 물질 화학 검사 유전자

10:56나아가서 제3자의 DNA 정도는 검출될 수 있지만

10:59조직의 세밀한 손상이나 미세한 멍이나 압박 흔적

11:02나아가서 일부 독성 물질 사망 직전의 신체 상태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

11:08어떠한 결론을 내놓더라도 추가 의문 사항이 제기되면서 유족을 설득하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11:15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찰이 브리핑을 통해서 계속 설명은 하고 있지만

11:19유족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1:24그런데 지금 부경장이 허위로 이 사건을 종결한 두 건의 실종자들이 모두 시신으로 발견된 상황이고요.

11:32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실종 사건들을 담당했는데

11:36허위로 종결한 지 한 달여 지난 그 시점에 표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11:41그런데 그 표창을 받은 이유도 실종자들에 대해서 대처를 잘했다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11:47그렇습니다. 이미 장 씨에 대한 사건을 사실상 암장한 그 시점부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한 40여 일 지난 시점이라고나 할까요?

11:56그 즈음에 실종 침해노인을 발견했다는 유공을 인정받아서

12:01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이력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12:04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에는 자살 기도자를 신속 발견했다는 점으로

12:10유공을 또 인정받아서 표창을 받은 이력도 있고요.

12:13지금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받은 표창뿐만 아니라

12:172020년에는 범죄 예방 유공을 인정받아서 표창을 받은 이력

12:222021년에도 경찰 행정을 발전했다는 이유로

12:25발전시켰다는 이유로 표창을 받았고

12:272024년에는 특수절도 피의자를 검거했다는 공을 인정받아서

12:31또 표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12:33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12:36사건을 암장한 것이 지금 확인된 것만 한 두 건 정도

12:40강력한 의심이 들고 있는 건이 있고

12:42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암장 의심이 굉장히 또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12:46사건도 한 세 건 정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12:49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의 유공은 객관적인 표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12:54공적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여겨졌겠지만

12:56실제로는 실체 관계를 하나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13:00외부적으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13:03표창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고 의심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13:07그러니까 상온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13:10이 사람이 만약에 실종사건에 대해서

13:12이런 식으로 암장을 해왔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13:14이런 표창이 당연히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13:16그렇지만 외면적으로 특수절도 실제로 피의자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고

13:21실종 치매노인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하면

13:24그 부분에 대한 표창만 이루어졌다라는 것인데

13:26이 표창이 실질적인 어떤 이 사람의 성과를

13:30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3:32네, 알겠습니다.

13:33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남는 부분들을

13:35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13:38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41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160여 명 사망..."한국인 9명 연락두절" [뉴스퀘어 2PM]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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