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파장에 쏟아지는 경찰 대책...실효성은? / YTN

제주 실종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최근 종결된 실종사건을 전수조사하고 비대면 종결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선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만으로는 실종사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에 경찰은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유재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 (지난 24일) : 국민 여러분께 우려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고평기 / 제주경찰청장 (지난 27일) : 고인이 한 점의 억울한 점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유족께 통보해드릴 겁니다.]

경찰은 최근 3년 동안 종결된 실종사건 31만 건의 처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전화와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는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 같은 쇄신안이 임시방편에 그칠 거란 우려가 여전합니다.

전수조사는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대책이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실종수사 인력에 부담만 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시간과 정성과 노력은 엄청나게 드는데 성과를 인정하거나 가점을 주는 것들이 높지 않으니까 사기가 떨어지는 거고….]

휴일·야간 실종수사팀 근무자를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기계적인 확충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종 유형과 지역, 계절별 특성을 고려해 치안 수요부터 과학적으로 면밀히 따져보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성인 실종사건의) 99.7%가 단순 가출로 결론이 나지만 설사 0.3%라도 중요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다, 인식의 전환이 더 중요한 거지 한 명 늘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실종사건 대응을 강화하려면 권한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합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부처나 민간 기관과의 공조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수 /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인력을 여기 빼다가 저기 넣고 저기 빼다가 여기 넣고 이런 건 안 해야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여론에 등 떠밀린 땜질식 대책이 아닌 현장의 ...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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