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강경파 '찐명' 낙점...'공소취소' 논란 시험대 / YTN

김승원, '검찰개혁 강경파' 분류…형소법 개정 주도
검찰개혁 설계·추진 이어 후속 작업까지 역할 예고
정성호, 검찰개혁 임무…'민생 수사' 순기능도 강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해 온 강경파이자 핵심 친명 인사로 평가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부작용 최소화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이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승원 후보자,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법안 마련부터 처리까지 주도적 역할을 맡았습니다.

검찰개혁 설계와 추진에 이어 후속 작업까지 키를 쥐게 된 셈입니다.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임 정성호 장관의 경우 검찰개혁이란 무거운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검찰의 반성과 함께 민생 수사라는 순기능도 강조했습니다.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에 신중론을 펼치며 여권 강경파와 거리를 뒀습니다.

'김승원 체제' 법무부가 이전과 속도는 물론 방향도 다소 다를 거란 관측의 이유입니다.

이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 논란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주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당내 기구에 몸담아 엄호하는 등 이른바 '찐명' 인사로 평가됩니다.

공소취소 관련 의원모임에서 공동대표를 맡았고 검찰 기소 위법성도 여러 차례 공개 언급했습니다.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2월) : 당연히 정치검찰이 그들이 저지른 반민주적, 또 사법정의에 반하는 행태들을 즉각 취소하고 정의를 바로잡아야 되며….]

이 대통령 사건이 다수 포함된, 검찰권 남용을 들여다보는 검찰미래위 역할이 더 커지고 공소취소 압박이 거세질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최연호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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