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왜]호르무즈 ‘파병’인데 ‘참전’은 아니다?

오늘 두 번째 김종석의 왜로 이어 갑니다.

이란이 올린 SNS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는 한글 게시물까지 올리네요.

'위험한 선택엔 대가가 따른다',

파병이 곧 참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호르무즈 파병은 미국 침략을 지지하는 거다 호르무즈 군사개입 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란이 더 구체적인 반응을 쏟아내는 이유,

백악관이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한국의 군사자원 투입을 기다린다”

우리 파병을 기정사실화, 굳히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크리스 라이트/미국 에너지부 장관 (CNN 'State of the Union')
"다른 나라들도 호르무즈 지원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무역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미국만의 책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호르무즈 파병, 이란과 미국이 동시에 압박을 넣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의 말을 듣기에 따라선 이란 봉쇄 작전에서도 한국에 역할 분담까지 요구하는 듯 합니다. 

스틸 대사가 지난 달 12일 정부에 신임장을 제출한 뒤 위성락 안보실장 등 외교 안보 고위 인사들과 집중 소통하면서 미국 측 불만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미국의 가장 큰 불만은 대미 투자에 진척이 없는 겁니다. 

미국은 통상과 안보를 별개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딜레마에 빠진 우리 정부는 미국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파병 카드도 검토하는 건데요.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 미 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린바 있고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파병을 결정할 경우 비전투 분야에 국한될 것이라는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 휴전 상태니 우리는 참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상선 보호에 역할을 국한할지, 미군의 봉쇄작전과도 일부 연계할지는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교통정리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탠데요.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여러 가지 미국과의 관계를 봐서 비전투 병과라고 하면 어느 정도 파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장식 / 조국혁신당 대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합니다 이번에도 파병하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만만한 나라로 찍힐 것입니다. 자칫 향후 더 많은 참전 요구라는 미국의 추가 청구서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란이 우리 군 자산을 겨냥한 공격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게 우리 정부 최대 고민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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