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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코너에 몰린 듯한 분위기입니다. 후티 반군의 보복 타격에도 미국은 당장 개입하진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는 듯 이란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은 선박이 전쟁 시작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장금상선 유조선이 불탔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민정훈]
우리 유조선이 불탔다는 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하니까 그건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 선박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미국과 이란의 두 가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도해 주신 것처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군사작전을 하지 않겠다. 이것을 공언했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선거를 앞두고 전쟁으로 인해서 여론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셈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미국이 군사적 자산, 방어용 미사일이라든지 탄약을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단기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군사적 자산이 많지 않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란이 지금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하고 있고, 대신 군사작전이나 협상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미국과 협상장에 앉기 위해서 이란이 쓸 수 있는 방법은 굴복을 하거나 아니면 군사력, 무력시위를 통해서 미국을 협상장으로 들어오라는 압박하는 수단이 있는데 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박 피격을 많이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미국에게도 빨리 ...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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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코너에 몰린 듯한 분위기입니다.
00:05후티반군의 보복 타격에도 미국은 당장 개입하지 않고 있는데요.
00:09이런 상황을 이용하려는 듯 이란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00:13복잡한 국제정세,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7안녕하십니까?
00:18네, 안녕하세요.
00:19지금 호르무즈 해업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은 선박이 전쟁 시작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0:25이 가운데 한국 장금상선 유조선이 불탔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00:30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00:33우리 유조선이 불탔다, 이거는 좀 사실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건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00:41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업에서 피격 선박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00:47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미국과 이란의 두 가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0:56첫 번째로 보도해 주신 것처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군사작전을 하지 않겠다, 이것을 공언을 했거든요.
01:05아무래도 미국 선거를 앞두고 전쟁으로 인해서 여론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셈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01:15이와 더불어서 미국이 군사적 자산, 방화형 미사일이라든지 탄약 이런 부분을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01:22그런 부분에서 호르무즈 해업에 단기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군사적 자산이 많지 않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
01:29두 번째로는 이란이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걸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01:34미국이 호르무즈 해적을 봉쇄해서 이란의 원유 수출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고
01:39대신 군사작전이나 협상이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01:46그런 상황에서 다시 미국과 협상장에 앉기 위해서 이란이 쓸 수 있는 방법은 굴복을 하거나
01:53아니면 군사력, 무력 시위를 통해서 미국을 협상으로 돌아오고 압박하는 수가 있는데
02:01후전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02:02그래서 선박 피격을 많이 하면서 호르무즈 해업을 이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02:11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미국에게도 빨리 협상장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압박을 하고 있는데
02:17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군의 어떤 공습 요청에도 불구하고
02:22지속적으로 그거를 반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02:26그렇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31이란은 그러니까 강한 공격으로 계속 대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02:36트럼프 대통령은 후퇴에 악랄한 공격을 잊지 않겠다면서도 당장은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2:42말씀하신 대로 중간선거를 앞두고는 이런 소극적인 대응을 계속 이어갈까요?
02:47그 가능성이 크죠.
02:49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도해 준 것처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2:57하원뿐만 아니라 상원도 수성하기 어렵다라는 전망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03:03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현국입니다.
03:05그렇기 때문에 미국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03:11속은 부글부글할지 모르겠지만
03:13이란의 어떤 이런 호르무제 해업에서의 선박 피격이라든지
03:17후티 반군의 사우디 민간시들 공격에 대해서 이제 경고만 하면서 지켜보내는 상황입니다.
03:24물론 미국은 한 명이 사우디 공항 피격 때 사망했기 때문에
03:29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겁니다.
03:32그렇지만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03:37중간선거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를 고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3:41이스라엘 개입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03:44이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재라고 볼 수 있나요?
03:47어떻게 봐야 됩니까?
03:47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지를 할 거예요.
03:50단계적으로 미국이 후티 반군의 어떤 공격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03:55그렇다면 보도 나오는 것처럼 트루키에라든지 시리아라든지
03:59아니면 심지어 이스라엘의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04:05이게 트루키에나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04:07어떤 그 후티 반군과 직접적인 연관과 관계가 있고
04:11사우디와 용광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이 고려할 수가 있는데
04:15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 대한 주된 공격 주체이기 때문에
04:20만약 이스라엘이 공격에 들어간다면
04:23이란의 반발을 크게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04:25그렇다면 지금 확전을 막으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04:30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04:32이스라엘의 어떤 공격 요청에 대해서는
04:35신중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4:37지금 미국 내 여론은 여러모로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04:42지금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보금주의자
04:44그리고 공화당 텃밭 표심마저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04:48그리고 미국인 10명 중 6명은
04:51트럼프 대통령이 국익보다 사회가를 우선한다라고 생각한다는
04:54또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04:56이런 여론의 흐름, 중간선거에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05:00악재죠.
05:00그러니까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있기 때문에
05:05아무래도 지난 2년 동안의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05:09유권자들의 평가가 추가될 것이고
05:12그 중심에는 미국 내 어려운 경제 사정,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05:16그래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국가가 뛴 부분
05:19이 부분도 유권자가 분명히 물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05:22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행정부를 평가할 때
05:25말씀해주신 사익 추구, 이해관계 충돌
05:28이 부분이 2년 동안 많이 부각이 됐어요.
05:30심지어 보도에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05:35전 여자친구가 그리스 대사인데
05:38이게 부패 문제, 스캔들 문제로 사임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05:43공교롭게도 선거 직전이란 말이에요.
05:46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사익 추구, 부패 문제가
05:52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공화당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05:57어쨌든 선거를 앞두고서 공화당이 선전하기를 기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06:04어떤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6:09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경유 거래에 나섰고
06:14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휴전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6:18이것 또한 기름값 잡아서 여론을 잡겠다 이런 전략으로 볼 수 있죠?
06:23단계적으로 본다면 미국 내 경유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06:27팜 크라이시스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농장주라든지 목장주들의
06:33어떤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06:35그러니까 1갤런 4리터의 경유가 6달러 이상 높아지고 있고
06:39미국이 땅땅이가 넓잖아요.
06:41그렇기 때문에 농장이나 목장을 운영하는데
06:43그런 농기구, 트랙터 같은 걸 운영할 때 많은 경우가 들어가거든요.
06:47그러니까 이거는 목장주나 농장주들한테 현실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06:52직접적인 불만이 표출되는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것이고
06:56단기적으로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큰 효과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07:01러시아산 경위를 수입하는 이런 초광수를 든 거죠.
07:05문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불법적으로 침공했기 때문에
07:11그 부분에 의해서 미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제재를, 에너지 수입을 제재하고 있는데
07:16이 부분을 풀면서까지 이번에 경유 수입을 늘리는
07:22러시아의 경유 수출 면허를 한시적으로 내년 4월까지 제기해 주는
07:27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반발이 큽니다.
07:31그렇지만 이게 단기적인 조치일 수 있지만
07:33트럼프 행정부의 러시아에 대한 태도를 고려해 본다면
07:37이거는 선거 이후의 포석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07:40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르게
07:44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빨리 끝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07:48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협력,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려고 한다는
07:53그러한 예상이 많았었어요.
07:55그렇지만 미국 내 시스템이라든지 나토, 유럽 동맹들이 반발하면서
07:58지금 그걸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08:01이러한 상황을 빌미로 해서
08:03다시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빨리 끝내고
08:08관계를 개선하는 움직임을 위한 포석이 아닌가
08:11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08:12미국 내 우려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8:14다음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소식인데요.
08:18백악관 신임 대변인이 첫 브리핑부터
08:20한국이 알래스카에 5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08:2572조 원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08:27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한국을 선거 취정용으로 쓰려는 거 아닌가
08:32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08:33그렇죠. 그 지적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고 있고요.
08:37우리 정부에서 분명히 말한 것처럼
08:38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08:41한미 간에 확장한 사안이 없습니다.
08:43이제 논의를 추후해보겠다.
08:45세 번째 프로젝트로 논의를 해보겠다.
08:48이 부분만 그런 걸 했기 때문에
08:49우리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에 바탕으로 해서
08:52이 부분을 논의해보겠다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08:55그런 상황에서 다시 백악관에서
08:57이러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08:59한국이 사업을 하기로 확정했다 이렇게 발표한 것은
09:04보도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09:07오늘 알래스카에 선거유사를 가잖아요.
09:10공화당 강세 지역인데
09:11자신의 어떤 국정은행의 어떤 문제 때문에
09:14알래스카도 경합주로 전환이 되고 있고
09:17만약에 알래스카가 민주당에게 넘어간다면
09:21그렇다면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에서 공화당이
09:25다수당 지위를 지키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9:29그래서 벌써 노스클라라나 같은 경합주는 포기했다라는
09:33그러한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09:35알래스카 그리고 그다음에 텍사스 같은
09:38공화당 강세 지역이 넘어가면
09:4050석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09:42그런 위기감에 알래스카 행을 다시 결정을 한 거고
09:45그렇다면 알래스카 유권자들에게 주어질 떡이 필요하잖아요.
09:48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알래스카 선거 승리를 위한
09:52치정 유혹으로 다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09:54그런 생각이 들어서 씁쓸합니다.
09:55결국은 미국이 한국의 거액 투자를 기정사실화하는 이유가
10:00미국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는 건데
10:02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겁니까?
10:05그러니까 미국 내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
10:07우리가 일일이 할 수는 없고
10:09모든 걸 대응할 수는 없잖아요.
10:10그런데 이전에 먼저 우리 정부에서 분명히
10:15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10:17사업을 함께 논의해보겠다라는 입장을 했고
10:20이것이 팩트시테트 나와 있습니다.
10:22그래서 그런 보도에 대해서
10:23미국 내 주장과 보도에 대해서
10:25우리 정부에서 항의를 했고요.
10:27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10:28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10:30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10:33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10:35논의를 하면 됩니다.
10:36그리고 급한 것은 미국이지 우리가 아니거든요.
10:38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10:40하나하나의 상황에 대응을 해가면서
10:43이제 우리가 사업 타당성을
10:45타진해 본다면
10:47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50하나하나 차근차근 대응하면 된다라는
10:52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54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10:56지도에서 베이징과 서울에 선을 그어보라라고
10:59발언을 하면서
11:00미군의 다영역 특임부대의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11:03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11:04아무래도 주한미군의 역할을
11:07미국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대북방어뿐만 아니라
11:11중국권제, 인도태폐령 지역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11:14부분을 고려한 그러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1:18물론 여전히 주한미군의 주된 목적은 대북방어가 있습니다.
11:22그래서 한미 간의 철통 같은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11:25연합훈련을 할 것이다.
11:26작전을 할 것이다.
11:27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11:28이 부분은 변함이 없는데요.
11:29이것과 더불어서 미국의 주된 이익이
11:34중국 견제에 있기 때문에
11:35아무래도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보다 더 활용하고 싶은 거죠.
11:41그러니까 다영역 특임부대의 얘기라는 것이
11:43이제는 6회공 우주사이버가
11:45모든 전쟁이 연결이 돼가지고
11:49유기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11:50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11:51그것이 이제 미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11:54척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11:56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감지 능력
11:59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12:01미국의 병력이 역내로 들어올 때
12:04반접근 지역 거부를 통해가지고
12:07자신의 안보 이익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12:10그렇다면 미국은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12:11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5개 영역에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고
12:16그걸 위해서 쉽게 말하면 감지를 해줄 수 있는
12:19감지를 다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12:21전쟁 기지가 필요한 거예요.
12:23그 기지로서 브런스 사령관이 있는 것이
12:25주한미군 기지인 겁니다.
12:27그래서 한국과 베이징과의 거리를 따져라
12:30한 950킬로 되거든요.
12:32그러니까 베이징 바로 앞에서
12:34중국의 영토 바로 앞에서
12:35어떤 다영역 특임부대가 있어가지고
12:38감지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12:40미국이 영내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12:42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12:44이 부분을 얘기한 거거든요.
12:45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12:48중국 견제도 염두에 든 포석이 아닌가
12:50생각을 하고 있고
12:51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12:53주한미군의 역할이 여전히
12:55대북 방향에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12:57그럼에도 불구하고
12:58미국의 이해관계가 중국 견제였으니까
13:00이 부분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13:03생각하고 있습니다.
13:04그런데 주한미군의 이런 움직임이
13:07대북 안보가 좀 약해지는 건 아닌가
13:09이런 우려를 좀 불러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3:12그럴 가능성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13:15우리 군이 압도적인 재료식 전략을 갖고 있고요.
13:18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13:20핵 전략에 있어서는 미군과의 확정확제를 통해서
13:24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3:25그래서 주한미군의 핵심 역량과
13:28어떤 그런 자산은 대북 방향으로 쓰여지고요.
13:31그 이외의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들도 하겠다
13:35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13:36그런 부분에서 한미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13:39해갈 것이고
13:40그 과정에서 우리 군이 보다
13:41대북 방향과 한반도 방향을 위한
13:43주도적 역할과 기여를 해 나갈 것이
13:45분명해지고 있습니다.
13:47그래서 미국의 이해관계가 바뀌고
13:49한국의 역량이 커졌기 때문에
13:51한미동맹도 군사동맹도 진화하고 있다.
13:55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57어떤 한반도 방위위에 있어서
13:58한미의 철동 같은 대북 대사는
14:01발언이 없을 거다.
14:02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4:03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14:04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14:05시간도 하나의 조건이다라면서
14:07뭔가 전환을 좀 미루는 듯한
14:11그런 걸 은근히 내비치기도 했는데
14:13이런 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14:15좀 포석으로 까는 것 아니냐
14:17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14:18어떻게 보세요?
14:19가능하죠.
14:20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
14:22핵심 이익 이외에서
14:24안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14:26대북 방어, 한반도 방어에 있어서도
14:28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14:29얘기를 하잖아요.
14:30그 일환으로 전작권 환수도
14:32이뤄지고 있는 것이고
14:33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14:37국방장관과 다른
14:38이런 입장을 불헌 쓴 사령관이
14:40보여주고 있는데요.
14:41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14:42전작 시점 결정은 자신의 권한 박히고
14:45대통령이나 장관이 지금 전환하라고 하면
14:48따를 거라고 했기 때문에
14:49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14:51우리가 대통령 수준에서
14:54장관 수준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군요.
14:56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14:58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기 때문에
15:00그 부분을 충실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15:02그래야지만 나중에 정치적 결정을 내렸을 때
15:05불협함이 없는 거고
15:06한반도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고요.
15:08그리고 방위비 분당 증액 부분은
15:09이미 우리가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
15:13방위비 협상을 통해서
15:15트럼프 2기 행정부 끝날 때까지
15:17이미 협상이 마무리돼 있습니다.
15:19그렇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에
15:22방위분당을 증액하라
15:23이런 요구가 들어올 수 있지만
15:25이미 우리가 국방비 증액을
15:27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5:28그 부분에 있어서는
15:29한미 간 소통을 통해서
15:30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걸로
15:32기대하고 있습니다.
15:32네 알겠습니다.
15:33민정은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15:35국제정세 짚어봤습니다.
15:3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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