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국이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업 파병을 요청한 가운데 이란은 한국을 향해서 공개적인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00:08원유수 성로 확보 문제와 국민의 안전 등을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00:13백승은 한국에 대해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17안녕하십니까.
00:19앞서 지난달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리 정부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업 지원을 거론했었죠.
00:25이후 청와대가 파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이란은 어제 공개 경고에 나섰는데요.
00:30양측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01:09조금 전 들으신 이란 대변인의 한국을 향한 경고, 이 내용을 SNS에 한글로 올렸어요.
01:16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01:17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었죠.
01:21우리의 핵심 동맹국의 참전 요구와 그리고 또 우리의 핵심 국익인 이란, 어떤 경제적 파트너인 이란의 이해관계 안에서 우리가 중간에 낀
01:32건데
01:32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인지전을 펴고 있는 겁니다.
01:369월 4일에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미국의 이런 요구에 받아들여서 우리가 PA 초객이나 아니면 파병도 할 수 있다.
01:46소해암 작전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01:48지금 이란 측에서는 계속해서 언급을 하다가 이번에는 한국말로 직접
01:53바겔이라고 하는 외무부의 대변인이 자기 물론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자기 개인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02:01지금 이란 측은 우리 정부와 우리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02:04그러니까 지금 각 정당이 좀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내고 있고
02:08그리고 언론에서도 진보와 그다음에 보수지에서 다른 이야기를 나누는 걸 알고 있어서 인지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02:15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한국말로 이걸 선포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02:19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파병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거를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02:26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곧바로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02:31자기네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함으로써 여기서 이견이 나올 수 있도록
03:24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 결정에 영향성을 주기 위한 인지전 그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03:30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앞서서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노 땡큐라고 했다는 말을 하면서
03:36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03:38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란도 신경 써야 되고 미국도 신경 써야 되는데
03:42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03:44그래서 지금 우리가 양자태기를 자꾸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03:48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언론에서 미국을 택할 것인가 이란을 택할 것인가 정해라.
03:52그러니까 동맹이냐 아니면 미래의 파트너냐 이런 얘기로 가면
03:56당연히 지금 현 동맹에 우리가 축이 기울을 수밖에 없죠.
04:00그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과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느냐.
04:04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자유항행.
04:06그러니까 어찌 되면 우리 선박에 대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04:09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04:11그걸 참여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명분을 지켜내면서
04:15이란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전투에 참여한다.
04:18전쟁에 미국 편에 서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04:22지휘체계나 임무체계를 우리가 확정해서 갈 수 있느냐.
04:25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04:27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만약에 파병을 하게 된다면
04:30지휘체계는 어떤 상태에서 따라서 우리가 할 것이며
04:33그다음에 우리의 임무는 어디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04:36그것이 먼저 확정이 되고 나서
04:39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PR을 잘해야 되죠.
04:42그렇게 함으로써 이란과 미국에서
04:44이게 전혀 쉬운 테스크는 아닌데
04:45쉬운 과제는 않긴 하지만
04:47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정석이기 때문에
04:49거기에 좀 천착을 하면서
04:51우리가 지금 어려운 숙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04:55어떤 양자택일의 구도로 우리가 가면 안 된다.
04:58이게 가장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5:00미국 또는 이란 양자택일 하면 안 되고
05:02우리 PR을 잘해야 된다.
05:03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말씀을 해주신 건데
05:06그래서 우리 정부가 비전투 지원을 하겠다.
05:09이런 입장을 좀 표명을 하는 거잖아요.
05:11그런데 이란에서는 그것도 전쟁 참여다.
05:13이렇게 간주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05:15왜냐하면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 초계기를 보낸다고 하는데
05:18그 초계기에서 우리가 수집한 정보가
05:21그냥 단순히 우리의 상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05:24해로를 보기 위해서 것이 아니라
05:26그 정보가 이란 해군들이
05:28이란 혁명수비대 해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고
05:31그 정보를 만약에 미국과 공유를 한다든지
05:34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05:35이것은 비전투 행위이긴 하지만
05:37어찌됐건 전투 행위를 돕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05:40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박의 자유항행을
05:44우리가 보호하는 걸 수도 있지만
05:46이 보호하는, 그래서 빼내는 항로가
05:48이란이 요구하는 항로가 아니라
05:50미국이 원하는 항로로 빼내는다는 뜻입니다.
05:53그래서 이란의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가면
05:57이것도 비전투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상선을 지키는 행위지만
06:00이란의 역량을 낮추는 행위이기 때문에
06:03이것도 이란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판단할 수가 있죠.
06:06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확실해야 될 것은
06:08우리가 어느 지휘 통제 안에서
06:11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할 것이며
06:13우리의 임무의 기준은, 준거점은 뭔가를
06:17확실히 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06:18그 의미에서 지금 프랑스 마르콘 대통령을 만난 것은
06:22저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06:23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프랑스도
06:25지금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06:28미국이라고 하는 동맹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06:30프랑스도 원칙은 있습니다.
06:32우리가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06:34그리고 이 전쟁의 명분이 확실하지도 않았던 그 상황에
06:37우리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06:40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랑스와 여기서
06:42우리가 같이 들어가자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06:46국제적인 스탠다드, 기준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06:50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오만하고 이란이
06:53지금 어떻게 행로를 할 것인지
06:55지금 8월 25일부터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
06:589월 7일에 이란 외교부에서 얘기가 나왔죠.
07:01이제 한 몇 수일 내에 그러니까 호르무즈해협 항로에 대해서
07:06우리가 합의를 본 것들에 대해서
07:08국제해사기구에 얘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7:10만약에 그것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07:13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그러면 오만과 국제사회에서
07:16체결한 항로를 통해서
07:18우리 상선들을 자유롭게 안전하게 빼내겠다.
07:22그리고 그런 작전을 우리가 참여하겠다.
07:24그렇지만 우리의 지휘체계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갖고 있을 건데
07:27지금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플랫폼
07:31아니면 지금 메카 조인트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07:35지금 트루키에,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가
07:38자기네들이 이 안보 문제를 풀기 위해서
07:41나토 수준의 동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07:44그런데 참여하면서 우리가 조금 위험을 줄일 수가 있죠.
07:48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중부사령부나 혹은 미국의 지휘통제를 받는
07:53그 지휘체계 아래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면
07:57지금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07:59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은 아니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08:04전쟁이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휴전협정 MOU도
08:07지금 진행이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08:09이건 전쟁 상황입니다.
08:10그래서 만약에 이 전쟁이 어떤 규정, 이게 휴전이 됐다
08:14아니면 끝났다라고 명확하게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08:18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미국과 함께 들어간다고 한다면
08:21전쟁 참여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8:23이게 보면 우리가 정말 원치 않은 나선에 빨려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08:28말씀드린 대로 지휘통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08:30우리의 임무는 어디까지이며 우리의 한계는 어디고
08:33어떻게 수행할 건지를
08:35프랑스나 다른 국가들과 함께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08:40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돼야지
08:42이렇게 미국이냐 이란이냐 양자태길이로 가면
08:45우리의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08:48그게 지금 전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08:52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휘통제를 중립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을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
08:57저희가 지금 원유수송로,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업의 통항에 대해서
09:01각국이 자기 나라 선박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09:06한편으로는 이란 안에 지금 극단주의 세력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09:10굉장히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더 싸워야 된다는 그런 입장들
09:13혹시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떤 선박을 피겨간다거나
09:17페르시아만에 있는 우리의 에너지 시설들에 대해서 좀 위협을 가한다거나
09:21이런 위험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09:23당연히 지금 위험성은 계속 점증되고 있는 상황이죠.
09:26그렇지만 이런 불안전한 상황에서, 불확실성한 상황에서
09:30우리는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가야 됩니다.
09:33그래서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09:35이란과 오만이 얘기를 해서 국제해사기구에 우리가 이 항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던지는 부분
09:41만약에 그게 이란의 외교부에서, 이란의 정부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09:45이게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항로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걸 이용해야죠.
09:50그래서 우리가 이런 항로를 우리가 지킬 테니
09:52우리 선박에 대한 보호나 수송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해군이 할 거다.
09:57그러니까 너네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방해하지 말아라.
10:01우리가 당당하게 이란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10:03그래서 지금 당연히 불확실성, 지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10:07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0:11완전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죠.
10:14우리가 지금 담보할 수가 없죠.
10:15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서도 지금 국제 합의들이나 합의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10:21우리의 입장은 그 합의를 존중하면서
10:24그 합의에서는 우리가 꼭 붙잡고
10:26그걸 갖고 이란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10:29그런 식으로 가고 그 과정에서는 우리 해군이나 우리 군이 파병돼서
10:33그 원칙 안에서 우리의 안보나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10:39우리가 지금 임무나 아니면 지휘체계나 이런 것들을 세팅해야 된다.
10:43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10:44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46알겠습니다.
10:47이 파병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마크롱 대통령과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10:51이야기가 들어오면 또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0:53지금까지 백승은 한국의회의 중동연구소 전무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10:56고맙습니다.
10:5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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