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기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00:04현장에선 수백억 원대 미조 상품권이 발각됐습니다.
00:08경찰은 개폐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14안녕하십니까?
00:14어서 오십시오.
00:15네, 안녕하세요.
00:16서울에서 실종신고됐던 60대 여성이 경기 파주의 냉동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00:23일단 카페 업주 남성이 구속이 됐거든요. 어떤 일인지 사건 계유부터 정리해 주시죠.
00:27피해자와 가해자는요. 아마도 상품권 거래를 위해서 처음 만났던 것 같습니다.
00:33정확한 만남의 경위는 추후 조사 결과 밝혀지겠지만 일단 인면식도 없었던 사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00:40이 상품권 거래를 위해 만났는데 지금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위조 상품권을 만들어서 이것을 유통했던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00:49피해자가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무마하고자 냉동창고에 가두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확보가 됐습니다.
00:59굉장히 끔찍하고 잔혹한 범행 수법이라고 보여지고요.
01:04일단 아직 확인할 부분은 많습니다.
01:06사망의 경위라든가 이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01:10안타깝게도 해당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가 있었고
01:1714시간 만에 지금 범행 장소 문제가 되고 있는 파주의 이 창고형 카페 냉동창고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01:27그러니까요. 해당 창고에서 이 상품권이 수백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이 나온 건데
01:33일단은 지금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냉동창고에서 살해했는지 아니면 냉동창고에 가둬서 숨지게 했는지
01:40이 부분은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범행 경우에 따라서 적용되는 혐의나 어떤 형량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01:47그렇죠. 일단 피해 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01:51그러니까 유인을 해서 그 이후에 살인을 했다라는 부분 일반 살인죄보다도 좀 더 높게 처벌되는 그런 조항인데요.
02:00사실상 가장 잔혹한 결론이 내려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결말은 차이가 나지 않겠지만
02:07그 과정 때문에 법적인 조항은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2:12만약 감금만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감금치사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2:17그러니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가의자 측에서는 주장하겠지만
02:21이 냉동창고라는 것이 영하 25도로 설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02:26실제 체감온도 같은 경우에는 영하 18도 정도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02:32이 온도에서는 장시간 버틸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02:36그렇기 때문에 감금만 하려고 했다. 감금치사다라고 주장하기에는
02:40이미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 매우 높고요.
02:45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살인을 저질러고 난 다음에
02:50단지 범행을 유기하기 위한 장소로서
02:54시체 유기장소로서 냉동창고를 골랐을 가능성도 있어서요.
02:59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반 살인죄 내지는
03:02피유인자 살해자가 적용되게 됩니다.
03:05아마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부분이 쟁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03:10어느 법 조항이 적용이 된다고 해도 미필적으로 이미 충분히 피해자가
03:15숨질 수 있었다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03:18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3:21네. 그러니까 피해자 쪽에서는 당연히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03:25이게 이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고 계획 범죄로 추정되는 단서들도 있다면서요.
03:31그렇죠. 굉장히 좀 충격적인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03:35먼저 이 카페, 범행 장소였던 이 카페가요.
03:38인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03:41주말에 드라이브하고 이곳에 들린 적이 있었다라는 그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03:46최근까지만 해도 이 냉동창고가 없었다라는 진술들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03:52그리고 지금 피의자 역시 유기하기 위해서
03:56이 상품권 위조가 발각되었을 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냉동창고를 두었다라는 진술도 확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04:03그렇다면 이 냉동창고의 존재 자체가 사전에 계획된 범죄였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04:10그런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4:13뿐만 아니라 범행 당일 지난 3일에는요.
04:17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04:21이런 부분들 또 이 카페 내부에 CCTV가 고장이 났었던 부분들
04:27이런 부분들을 종합하자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었다라는 부분도 유추 가능합니다.
04:34카페 주인은 지금 상품권을 사들여서 현금화는 상품권 깡이라고 하잖아요.
04:41이 일도 해왔고 또 상품권 위조 조직에서 주요 직위를 맡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04:47그렇게 되면 이 사건을 두고 봤을 때 개인의 범행이 아니라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도
04:52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04:55가능합니다.
04:56지금 현재로서는 이 살인사건에 관련해서는 공범 여부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05:02이 범행 장소에서 위조 상품권 수백억 원 나치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05:07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5:10우리가 흔히 상품권 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5:13예를 들어서 법인카드 같은 걸로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에
05:17그거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의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
05:21이런 것을 통해서 범죄 수익을 다시 음립하기도 하고요.
05:26일부 자금 세탁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체도 문제가 되는 행동인데
05:30지금 피의자, 가의자 같은 경우에는 위조 상품권을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05:35이렇게 막대한 액수를 혼자서 다 위조하고 유통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지고
05:41그렇다면 적어도 이 위조 상품권의 유통이나 발행과 관련해서는
05:46대규모의 어떤 범죄 조직에 연관됐을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05:51그 부분까지 모두 열어두고 어떤 조직과의 연관성
05:55그리고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다른 방식의
05:59유가증권 위조와 관련된 부분에 전력이 없는지 함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06:04네, 그런가 하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 이어졌던
06:09올림픽공원 시위, 95일 만에 오늘 체육단체들이 사무실에 진입을 했습니다.
06:15한 1시간 좀 넘게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06:18그렇습니다.
06:19지금 이 문제가 됐었던, 봉쇄가 되었던 핸드볼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요.
06:24대한체육회 산하에 9개 단체가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06:29대표적으로 핸드볼이나 펜싱협회도 이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는데
06:34지금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봉쇄가 이어지면서 사무 공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06:41여러 차례 진입을 했지만 번번이 무산이 되었고요.
06:45양 단체들이 좀 협의를 해서 진입을 시도했지만
06:48끝까지 막아서는 시민들 때문에 무력으로 이 시민을 또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06:54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지만 지금 9월 19일에 이제 아시안 게임이 개막을 하게 됐는데
07:02그렇다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라는 측면이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고요.
07:07게임 준비를 위해서도 이제 더 이상은 업무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07:11필요한 물품들을 챙겨 나오고
07:14특히 컴퓨터라던가 중요한 인장 같은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07:18경찰의 지원을 받아서 오늘은 비교적 무리 없이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07:23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물품들만 챙겨서
07:26미리 준비되어 있던 트럭에 이 물건을 싣고
07:28또 빠르게 현장에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07:32다행스럽게도 오늘은 어떤 격렬한 무역 충돌 같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7:38그러니까요.
07:38선관위 특검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07:42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부에 체육단체가 진입을 한 건데
07:46대표소 내부에 보관 중이었던 투표함 그리고 투표용지 회수 등은
07:50이루어지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07:52그러면 봉쇄 현장이 무기한 연장되는 겁니까?
07:55어떻게 되는 겁니까?
07:56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07:59일단 오늘 진입을 해서 갖고 나온 부분은요.
08:02대한체육회 산하의 그 단체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나온 것이지
08:07지금 이 봉쇄 현장에 있었던 투표용지라던가 투표함 같은 부분은
08:11여전히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08:15특검이나 선관위가 현장에 입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08:18투표용지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08:22특검 측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한다거나
08:27이후에 이제 이 장소를 옮겨서 완벽하게 보관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08:34계속해서 좀 봉쇄 조치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08:38이 부정선거를 지금 관련해서 집회를 이어나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08:43여전히 봉쇄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요.
08:47당분간은 봉쇄 시위는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08:51이 시위로 체육회 피해 손실액은 또 18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8:57그리고 다양한 공연도 취소되고 있는 건데
08:59이게 뭐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까?
09:02검토는 해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09:06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이 부정선거라는 부분 때문에
09:11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라고 한다면요.
09:16어떤 개인의 헌법적인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는 집회 참가의 자유
09:21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09:27상황은 조금 달리 볼 측면도 있습니다.
09:29만약 오늘 진입 과정에서 무력으로 저항한다거나
09:33이를 과도하게 막아섰다면 이때는 이제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요.
09:37경찰도 이 진입을 위해서 투입이 됐기 때문에 무력을 행사하면
09:42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9:45그때는 업무 방해나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서 형사처벌 대상도 되고
09:50그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해서 실제로 기물을 파솔한다거나
09:54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09:59그래서 처음과는 달리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되고
10:04또 무력의 사용이 좀 과도하게 이루어진다면
10:07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10:11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
10:14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께 충격을 줬던
10:17그 영상 속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10:19이른바 이제 수원 마약 준비 영상 속에
10:23이 남성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서요?
10:25그렇습니다. 한 차례 풀려났다가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겁니다.
10:29이 영상이 공개되고 많은 분들이 정말 충격이 휩싸였는데요.
10:34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상태로
10:36이 길거리에 그대로 얼어버린 것처럼
10:39이 남성이 서 있었던 겁니다.
10:41가니시아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와서
10:44긴급체포가 되었습니다.
10:46그런데 이 소변 검사에서는 다시 음성이 나와서
10:50풀려나게 된 겁니다.
10:52이 소변 검사라고 하면은요.
10:54비교적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짧은 기간 내에
10:57투약한 마약의 검출이 가능하지
11:00이전에 한참 전에 투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11:03사실 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1:05그런데 그 이후에요.
11:06이 사람의 자택에서 필로폰이 추가로 검출이 되었고
11:10모발 정밀검사에서는 또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11:14그래서 집에서 발견된 필로폰과 관련해서
11:17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혐의
11:18그리고 모발 정밀검사상 양성 반응이 나왔던 부분들을
11:23종합해서 다시금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11:26네 알겠습니다.
11:27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1:29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1:31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1:32고맙습니다.
11:33고맙습니다.
11:33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