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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다음은 기본소득당과 관련된 보도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수령을 위해 유령시도당을 창당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위원장님께서 3선 의원으로 오래 활동하셨지만 당직 경험이 많지 않으신지 정당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가에 대한 이해는 조금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시도당을 부러 창당하고 사무실을 둔다고 보조금이 더 나오지 않습니다.

각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각 시도당에 1.5억을 교부했다며 마치 혈세가 들어간 것처럼 다루는데 이것은 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고보조금 외 당비를 시도당에 교부한 것으로 명백한 오보입니다.

기본소득당도 번듯한 사무실, 대로변에 역세권에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안 됩니다.

한 언론사가 수일째 광고처럼 홍보해 주고 있는 농장, 수십 년 전에 귀농해서 살고 있는 우리 당 충남도당 위원장의 자택입니다.

법률상 시도당은 반드시 사무소 주소를 두어야 하고 유일한 상근자이자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위원장의 자택을 사무소 주소로 둔 것뿐입니다.

선관위 신고 및 수리도 마친 사항이고 선관위가 실사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허위등록이 아니고 정당법상 위법도 아닙니다.

유령시도당이라는 말은 부당합니다.

1년에 수백억씩 국고보조금을 받는 교섭단체들처럼 전국에 건물 보유하고 자산 소득도 벌어들여야 정당으로서 정치할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까?

나경원 의원의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끊자는 제안, 저는 동의합니다.

위성정당 만든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모두 끊어야 공정이지요.

기본소득당은 창당부터 지금까지 기득권 정당만 배불리는 현재의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하자라고 주장하는 정당입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게 모두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정치개혁에서 국고보조금 개혁도 함께합시다.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폐지하지 못하겠으면 적어도 원내정당 말고 원외정당들도 국민들이 선택한 만큼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국선거 득표율만큼 국고보조금 지원합시다.

그래야 정치도 바뀝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백억씩 국고보조금 받으면서 내란수괴의 문지기 역할을 했던 정당이 기본소득당보고 기생충정당이라고 하면 그게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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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은 기본소득당과 관련된 보도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00:04먼저 보조금 수량을 위해 유령시도당을 창당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0:10김정재 위원장님께서 3선 의원으로 오래 활동하셨지만 당직 경험이 많지 않으신지
00:15정당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가에 대한 이해는 조금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00:20우선 시도당을 불어 창당하고 사무실을 둔다고 보조금이 더 나오지 않습니다.
00:26각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00:30해당 보도에서는 각 시도당에 1.5억을 교부했다며 마치 혈세가 들어간 것처럼 다루는데
00:36이것은 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고보조금 외의 당비를 시도당에 교부한 것으로 명백한 오보입니다.
00:45기본소득당도 번듯한 사무실, 대로변에, 역세권에 두고 싶습니다.
00:51하지만 형편이 안 됩니다.
00:52한 언론사가 수일제 광고처럼 홍보해주고 있는 농장, 수십 년 전에 귀농해서 살고 있는 우리 당 충남도당 위원장의 자택입니다.
01:02법률상 시도당은 반드시 사무소 주소를 두어야 하고
01:05유일한 상근자이자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위원장의 자택을 사무소 주소로 둔 것뿐입니다.
01:12선관위 신고음이 수리도 마친 사항이고 선관위가 실사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01:17당연히 허위 등록이 아니고 정당법상 위법도 아닙니다.
01:22유령시도당이라는 말은 부당합니다.
01:261년에 수백억씩 국고보조금을 받는 교섭단체들처럼
01:29전국의 건물 보유하고 자산소득도 벌어들여야 정당으로서 정치할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까?
01:37나경원 의원의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끊자는 제안, 저는 동의합니다.
01:41위성정당 만든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모두 끊어야 공정이지요.
01:46기본소득당은 창당부터 지금까지 기득권 정당만 배불리는 현재의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하자라고 주장하는 정당입니다.
01:55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게 모두에게 요구합니다.
01:59이번 정치개혁에서 국고보조금 개혁도 함께 합시다.
02:02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폐지하지 못하겠으면
02:05적어도 원내정당 말고 원외정당들도 국민들이 선택한 만큼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02:11전국선거 득표율만큼 국고보조금 지원합시다.
02:15그래야 정치도 바뀝니다.
02:19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백억씩 국고보조금 받으면서 내란수계의 문지기 역할을 했던 정당이
02:25기본소득당 보고 기생충 정당이라고 하면 그게 사실이 됩니까?
02:29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지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02:361년 총수입의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면서
02:42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온 기본소득당 중에 도대체 누가 기생충 정당입니까?
02:47저를 비롯한 당원들의 애정과 헌신이 모여 법과 제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02:53기본소득당에 대해서 아니면 말고식에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02:59감사합니다.
02:5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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