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기 파주시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00:0560대 피해 여성을 살해한 30대 카페 사장의 진술이 계속 바뀌면서 사건이 미궁에 빠졌습니다.
00:12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7우선 의혹이 많은 사건이어서요.
00:19사건 계열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60대 여성 실종사건이었고 이 여성이 냉동창고에서 발견이 된 거잖아요.
00:25그렇습니다. 우선은 실종신고로 이 사건이 출발을 했습니다.
00:29경찰이 이 여성의 동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한 파주의 카페로 지목이 됐고
00:35그래서 카페 사장인 지금 이 피의자와도 통화를 한 차례 했습니다.
00:39그때 당시 이 피의자의 경우에는 여성은 이미 왔었지만 떠나고 없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어요.
00:46그래서 실제로 경찰이 수사 초반에 엉뚱한 곳을 수색을 하던 그러한 시간의 낭비가 좀 있었고요.
00:53다만 그 이후에 카페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특정을 하고 냉동창고를 열었는데
00:59이 여성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01:02그리고 여성 옆에는 500억 원 상당의 상품권, 가짜 상품권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01:08수사기관은 수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봤고요.
01:12그리고 이 카페 사장인 피의자에 대해서 살인 혐의를 지금 적용한 상황입니다.
01:18의문점들이 보이는 것이 이 냉동창고가 한 가지인데
01:21지금 이 냉동창고가 범행 일주일 전에 생겼다고 하는데
01:26이 위조 상품권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01:30그렇죠.
01:31여러모로 이 냉동창고를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01:36왜냐하면 이 여성에 대해서 살인을 목적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01:41사실 위조된 상품권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1:44만약에 이것을 실제 유통시키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01:46육아증권 위조에 해당하고
01:48만약에 그러한 고의를 가지고 어디 좀 숨겨놔야 됐다라고 하면
01:52하나의 창고로 활용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01:55다만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01:57냉동창고라고 하더라도 온도를 낮추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02:00그냥 단순히 창고의 기능을 할 수 있겠지만
02:03실제 영하 20도 가까이 온도를 내려놓은 상황이거든요.
02:06그러면 이러한 낮은 온도를 이용해서 사람에게 해를 한다라든지
02:10뭔가 목적한 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02:13사실은 살인 관련해서도
02:15일주일 전에 그러면 이것을 미리 알고 준비를 했던 것인가라는
02:18의문이 자연스럽게 났습니다.
02:20말씀하신 것처럼 영하 20도의 냉동창고 안에서
02:23피해 여성이 발견이 됐는데
02:24당시에 저체온증과 산소 부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02:29그러니까 이 냉동창고 자체가 범행 도구로 이용됐다
02:32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02:33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물론 국과수의 1차 소견이기는 하지만
02:37여성에게 어떤 외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02:40그러면 냉동창고에 갇혀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02:43저체온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02:471차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02:49결국에는 이 피의자가 여성을 안에 가둬놓고
02:53꺼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02:54안에서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02:57그랬기 때문에 이 여성이 사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03:00그렇다면 여기서 수사기관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03:04과연 이것을 언제부터 미리 범행을 준비했는가
03:07일주일 전에 이것을 들여다 놓았는데
03:10그렇다면 언제부터 범행을 준비해서
03:13이 여성을 살인까지 하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유인했던 것이냐
03:17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03:19그러니까 지금 이 피의자 30대 카페 사장은
03:24냉동창고에서는 추워가지고 위조상품권을 제대로 확인을 못할 테니까
03:28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03:30우발적인 사례 동기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03:34그런데 언급하신 것처럼 뭔가 지금 계획범죄 정황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03:38정말 여기에 가두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수 있잖아요.
03:44그 정황이 또 AI를 통해서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해요.
03:50그렇습니다. 본인은 우발적 범행 그러니까 원래는 위조된 상품권을 결해할 생각만 있었는데
03:57하지만 우발적으로 이걸 가짜라는 걸 알아쳐서 사망하게 된 것이다.
04:02살해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04:04앞뒤 정황이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04:07왜냐하면 이 여성을 가둔 이후에 AI에 검색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04:11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04:14그러면 AI는 아마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04:17이런 이야기를 안내했을 거예요.
04:19그리고 이 피의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27시간이 지날 동안
04:23여기 냉동창고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04:2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를 꺼내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04:31이렇게 있으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04:34미필적으로나마 본인이 의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4:38그렇기 때문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04:42미필적으로나마 내가 이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04:46이것은 살인죄 성립에 영향이 없거든요.
04:49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04:52이제 수사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04:55말씀하신 것처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04:57피해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둔 뒤에도
04:59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피의자 차량이 포착되기도 했거든요.
05:03저희가 화면이 준비되면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05경찰이 피의자의 피유인자 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05:09피유인자 살해라는 게 일반인들은 좀 생소하거든요.
05:13어떤 혐의인가요?
05:14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인의 경우에는 사람을 살해했을 때
05:18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5:22그런데 이렇게 피유인자 살해의 경우에는
05:24내가 유인을 해서 살해하는 행위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05:27이것은 더 가중처벌받습니다.
05:30법상으로는 약치유인 살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05:33이러한 행위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05:38일반 살인죄보다 더 가중처벌할 수 있는 것이에요.
05:42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품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왔는데
05:47살인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겠고
05:50처음부터 치밀하게 이 사람을 상품권을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05:55속여서 여기까지 유인해 와서 그 다음 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05:59성립할 수 있는 것이에요.
06:01아마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더욱 혐의를 확장을 하는 것을
06:05염두에 두고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06:07지금 약치유인 살인의 경우에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06:13네. 지금 피해자가 초기 수사에서도 거짓말을 굉장히 해서
06:17지금 카페에 나갔다 왔다 갔다라고 언급하신 것도 있고
06:22지금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서 냉동창고에 오라고 한 다음에
06:28그 휴대전화를 다른 지역에서 껐다 켰다 하는 행적도 보이거든요.
06:32그럼 이런 것들이 수사 일부로 혼선을 주려고 했던 의도잖아요.
06:36그렇습니다. 물론 본인이 진술을 함에 있어서
06:38본인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떠한 증거인멸을 한다든지
06:43이것은 현행법상 처벌되지는 않아요.
06:46내 범죄 행위에 대해 증거인멸의 그 부분에는
06:49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수 않을 수 있겠지만
06:52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06:54나는 몰라요. 아니면 이렇게 단순 진술하는 것을 넘어서서
06:58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07:00휴대전화를 다른 지역에서 일부러 껐다 켰다 한다든지 하는 것은
07:04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07:08그렇기 때문에 과연 휴대전화를 두고 가라고 하는 것도
07:12역시 고의와 그리고 계획살인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07:18이것이 위조된 것이기 때문에
07:20보안사항 가지고 오지 못하겠다라고 해명할 수도 있겠지만
07:24다만 그냥 두고 오라고 해놓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07:28그 이후에 임의로 전원을 꺼버렸거든요.
07:31이것은 단순히 이것이 위조돼서 범행이 발각될까라는 걸 넘어서서
07:37살인까지도 염두에 두고 누군가가 접촉을 해왔을 때
07:41이걸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함 아니었느냐라고
07:44수사기관은 추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7:47여러 정황이나 위주 상품권의 양 같은 부분들도
07:50수사를 확대해서 경찰에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7:53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7:55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