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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파주시 카페 냉동창고 살인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60대 피해 여성을 살해한 30대 카페 사장의 진술이 계속 바뀌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의혹이 많은 사건이어서 사건 개요를 정리해 보면 60대 여성 실종사건이었고 이 여성이 냉동창고에서 발견이 된 거잖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실종신고로 이 사건이 출발을 했습니다. 경찰이 이 여성의 동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파주의 한 카페로 지목이 됐고 그래서 카페 사장이 지금 피의자와도 통화를 한 차례 했습니다. 그때 당시 피의자의 경우에는 여성은 왔었지만 떠나고 없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찰이 수사 초반에 엉뚱한 곳을 수색을 하던 시간의 낭비가 있었고요. 다만 이후에 카페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특정을 하고 냉동창고를 열었는데 이 여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성 옆에는 500억 원 상당의 가짜 상품권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수사기관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카페 사장인 피의자에 대해서 살인혐의를 적용한 상황입니다.


이제 의문점들이 보이는 것이 냉동창고가 한 가지인데. 이 냉동창고가 범행 일주일 전에 생겼다고 하는데위조 상품권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양지민]
여러모로 냉동창고를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에 대해서 살인을 목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위조된 상품권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실제 유통시키려고 했다면 유가증권 위조에 해당하고 만약에 그러한 고의를 가지고 어디 숨겨놔야겠다고 하면 하나의 창고로 활용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냉동창고라고 하더라도 온도를 낮추지 않았다고 한다면 단순히 창고의 기능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영하 20도 가까이 온도를 내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낮은 온도를 이용해서 사람에게 해를 가한다든지 뭔가 목적한 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살인 관련해서도 일주일 ...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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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기 파주시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00:0560대 피해 여성을 살해한 30대 카페 사장의 진술이 계속 바뀌면서 사건이 미궁에 빠졌습니다.
00:12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7우선 의혹이 많은 사건이어서요.
00:19사건 계열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60대 여성 실종사건이었고 이 여성이 냉동창고에서 발견이 된 거잖아요.
00:25그렇습니다. 우선은 실종신고로 이 사건이 출발을 했습니다.
00:29경찰이 이 여성의 동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한 파주의 카페로 지목이 됐고
00:35그래서 카페 사장인 지금 이 피의자와도 통화를 한 차례 했습니다.
00:39그때 당시 이 피의자의 경우에는 여성은 이미 왔었지만 떠나고 없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어요.
00:46그래서 실제로 경찰이 수사 초반에 엉뚱한 곳을 수색을 하던 그러한 시간의 낭비가 좀 있었고요.
00:53다만 그 이후에 카페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특정을 하고 냉동창고를 열었는데
00:59이 여성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01:02그리고 여성 옆에는 500억 원 상당의 상품권, 가짜 상품권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01:08수사기관은 수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봤고요.
01:12그리고 이 카페 사장인 피의자에 대해서 살인 혐의를 지금 적용한 상황입니다.
01:18의문점들이 보이는 것이 이 냉동창고가 한 가지인데
01:21지금 이 냉동창고가 범행 일주일 전에 생겼다고 하는데
01:26이 위조 상품권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01:30그렇죠.
01:31여러모로 이 냉동창고를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01:36왜냐하면 이 여성에 대해서 살인을 목적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01:41사실 위조된 상품권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1:44만약에 이것을 실제 유통시키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01:46육아증권 위조에 해당하고
01:48만약에 그러한 고의를 가지고 어디 좀 숨겨놔야 됐다라고 하면
01:52하나의 창고로 활용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01:55다만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01:57냉동창고라고 하더라도 온도를 낮추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02:00그냥 단순히 창고의 기능을 할 수 있겠지만
02:03실제 영하 20도 가까이 온도를 내려놓은 상황이거든요.
02:06그러면 이러한 낮은 온도를 이용해서 사람에게 해를 한다라든지
02:10뭔가 목적한 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02:13사실은 살인 관련해서도
02:15일주일 전에 그러면 이것을 미리 알고 준비를 했던 것인가라는
02:18의문이 자연스럽게 났습니다.
02:20말씀하신 것처럼 영하 20도의 냉동창고 안에서
02:23피해 여성이 발견이 됐는데
02:24당시에 저체온증과 산소 부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02:29그러니까 이 냉동창고 자체가 범행 도구로 이용됐다
02:32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02:33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물론 국과수의 1차 소견이기는 하지만
02:37여성에게 어떤 외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02:40그러면 냉동창고에 갇혀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02:43저체온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02:471차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02:49결국에는 이 피의자가 여성을 안에 가둬놓고
02:53꺼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02:54안에서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02:57그랬기 때문에 이 여성이 사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03:00그렇다면 여기서 수사기관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03:04과연 이것을 언제부터 미리 범행을 준비했는가
03:07일주일 전에 이것을 들여다 놓았는데
03:10그렇다면 언제부터 범행을 준비해서
03:13이 여성을 살인까지 하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유인했던 것이냐
03:17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03:19그러니까 지금 이 피의자 30대 카페 사장은
03:24냉동창고에서는 추워가지고 위조상품권을 제대로 확인을 못할 테니까
03:28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03:30우발적인 사례 동기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03:34그런데 언급하신 것처럼 뭔가 지금 계획범죄 정황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03:38정말 여기에 가두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수 있잖아요.
03:44그 정황이 또 AI를 통해서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해요.
03:50그렇습니다. 본인은 우발적 범행 그러니까 원래는 위조된 상품권을 결해할 생각만 있었는데
03:57하지만 우발적으로 이걸 가짜라는 걸 알아쳐서 사망하게 된 것이다.
04:02살해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04:04앞뒤 정황이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04:07왜냐하면 이 여성을 가둔 이후에 AI에 검색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04:11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04:14그러면 AI는 아마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04:17이런 이야기를 안내했을 거예요.
04:19그리고 이 피의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27시간이 지날 동안
04:23여기 냉동창고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04:2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를 꺼내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04:31이렇게 있으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04:34미필적으로나마 본인이 의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4:38그렇기 때문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04:42미필적으로나마 내가 이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04:46이것은 살인죄 성립에 영향이 없거든요.
04:49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04:52이제 수사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04:55말씀하신 것처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04:57피해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둔 뒤에도
04:59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피의자 차량이 포착되기도 했거든요.
05:03저희가 화면이 준비되면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05경찰이 피의자의 피유인자 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05:09피유인자 살해라는 게 일반인들은 좀 생소하거든요.
05:13어떤 혐의인가요?
05:14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인의 경우에는 사람을 살해했을 때
05:18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5:22그런데 이렇게 피유인자 살해의 경우에는
05:24내가 유인을 해서 살해하는 행위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05:27이것은 더 가중처벌받습니다.
05:30법상으로는 약치유인 살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05:33이러한 행위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05:38일반 살인죄보다 더 가중처벌할 수 있는 것이에요.
05:42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품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왔는데
05:47살인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겠고
05:50처음부터 치밀하게 이 사람을 상품권을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05:55속여서 여기까지 유인해 와서 그 다음 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05:59성립할 수 있는 것이에요.
06:01아마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더욱 혐의를 확장을 하는 것을
06:05염두에 두고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06:07지금 약치유인 살인의 경우에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06:13네. 지금 피해자가 초기 수사에서도 거짓말을 굉장히 해서
06:17지금 카페에 나갔다 왔다 갔다라고 언급하신 것도 있고
06:22지금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서 냉동창고에 오라고 한 다음에
06:28그 휴대전화를 다른 지역에서 껐다 켰다 하는 행적도 보이거든요.
06:32그럼 이런 것들이 수사 일부로 혼선을 주려고 했던 의도잖아요.
06:36그렇습니다. 물론 본인이 진술을 함에 있어서
06:38본인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떠한 증거인멸을 한다든지
06:43이것은 현행법상 처벌되지는 않아요.
06:46내 범죄 행위에 대해 증거인멸의 그 부분에는
06:49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수 않을 수 있겠지만
06:52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06:54나는 몰라요. 아니면 이렇게 단순 진술하는 것을 넘어서서
06:58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07:00휴대전화를 다른 지역에서 일부러 껐다 켰다 한다든지 하는 것은
07:04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07:08그렇기 때문에 과연 휴대전화를 두고 가라고 하는 것도
07:12역시 고의와 그리고 계획살인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07:18이것이 위조된 것이기 때문에
07:20보안사항 가지고 오지 못하겠다라고 해명할 수도 있겠지만
07:24다만 그냥 두고 오라고 해놓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07:28그 이후에 임의로 전원을 꺼버렸거든요.
07:31이것은 단순히 이것이 위조돼서 범행이 발각될까라는 걸 넘어서서
07:37살인까지도 염두에 두고 누군가가 접촉을 해왔을 때
07:41이걸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함 아니었느냐라고
07:44수사기관은 추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7:47여러 정황이나 위주 상품권의 양 같은 부분들도
07:50수사를 확대해서 경찰에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7:53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7:5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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