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긴급 기자회견..."겸직은 법률이 허용" [정치ON]  / YTN - 동영상 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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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퇴는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도 하지 않았던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 열어달라정면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논란이 됐던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은 법률로 허용된 것이라면서개인 영달을 위한 것도, 정당 보조금 때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까지 말도 안 되는 억측과 선동에 휩쓸리는 상황이 안타깝다며억울한 듯 각종 해명에 나섰습니다. 남편이 당직을 맡은 것도, '부동산 단타 매매 의혹'도, '유령 시도당 논란'도 모두 법적 테두리 안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용 후보자 지명이 잘못됐다는 응답이 6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선이 잘못됐다는 응답도, 잘했다는 응답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청와대는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은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용 후보자 기자회견부터 직접 보고 오시죠. 오늘의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함께 합니다. 대통령 부부가프랑스 순방 마치고 입국하는 즈음에용혜인 후보자가 예정에 없던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해서사퇴하나 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뭔가 억울한 것 같아요.    [조기연]  그러니까요. 저도 어떤 입장을 밝힐지 또 청문회준비단에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결단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있나라고 기대했고 적어도 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원하는 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도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좀 당혹스러운데요. 청와대 입장도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아직 일정도 잡지 못했지만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얼마나 설득하는지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의 겸직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고 또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냐는 문제제기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할 것으로 봤는데. 정면돌파더군요. 하나하나 소명을 했는데 저는 용혜인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10171452608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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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7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2야당뿐 아니라 민주당까지 말도 안 되는 억측과 선동에 휩살리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억울한 듯 각종 해명에 나섰습니다.

00:43남편이 당직을 맡은 것도 부동산 간타 매매 의혹도 유령 시도당 논란도 모두 법적 해들이 안에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0:53하지만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00:54용 후보자 지명이 잘못됐다는 응답이 63%,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선이 잘못됐다는 응답도 잘했다는 응답에 우배에 달했습니다.

01:06청와대는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요.

01:10오늘 용 후보자 기자회견부터 직접 보고 오시죠.

01:40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01:47장관님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사퇴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1:54직에 연연하는 모습 참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58만약에 여성가족부가 폐지돼서 인구가도 양성평등본부장을 맡아달라는 제의가 오면 수락하시겠습니까?

02:06우선은 제가 아까 직에 연연한다는 의원님 말씀을 좀 다 하시다고 생각하는 게

02:11질문을 답변하세요.

02:12한 번도 직에 연연한 거 아니고

02:14수락하시겠습니까?

02:16수락하시겠습니까?

02:16대통령의

02:17장관!

02:19지금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02:21저도 대답하고 있습니다.

02:22본인이 하고 싶으신 말만 하지 마시라고요.

02:29오늘의 정치원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02:36어서 오십시오.

02:36안녕하십니까?

02:38대통령 부부가 프랑스 순방 마치고 입국하는 시각 즈음에

02:41용혜인 후보자가 예정이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해서

02:45사퇴 하나 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02:48뭔가 억울한 것 같아요.

02:50그러니까요.

02:51저도 어떤 입장을 밝힐지

02:52또 청문회 준비단에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02:56어떤 결단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있나라고 기대를 했고

03:00적어도 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03:02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03:04국민이 원하는 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도 일만 했습니다만

03:07그렇지 않았어요.

03:09좀 당혹스러운데요.

03:11저는 청와대 입장도 일단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03:16남은 기간 동안 아직 일정도 잡지 못했지만

03:20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얼마나 설득하는지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03:23그러면 일단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의 겸직 문제

03:28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결단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고

03:33또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냐는 문제제기도 있었기 때문에

03:38좀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할 것으로 봤는데

03:42정면 돌파더군요.

03:44하나하나 소명을 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03:47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의 기준에서는 당당할지 모르겠지만

03:51장관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에 대해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03:57적정한 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04:00과연 지금 이 민심을 돌릴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04:05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이런 문제제기할 때

04:09좀 입장을 밝히고 본인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가지고

04:12국민 여론을 설득해야 된다고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04:16늦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요.

04:19어쨌든 오늘 밝힌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봅니다만

04:24국민들의 어떤 시선,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04:28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앞으로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4:33결론은 의원과 장관 겸직 다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건데

04:36지금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04:3863%가 용혜인 후보자 지명이 잘못됐다고 답을 했어요.

04:42그건 저기 여야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심지어는 2년뿐만이 아니라

04:48연령대 다 뛰어넘어서 또 지역을 뛰어넘어서 다 반대해요.

04:53그렇다면 오늘 정말 대통령의 귀국이 프랑스에서의 성과가 무색해지는 겁니다.

04:59그래도 YTN에서 프랑스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든 보도할 만하거든요.

05:04지금 용혜인으로 도배가 되는 거예요.

05:06이건 적어도 국무위원으로서 할 행동은 아닌 거죠.

05:10저도 앞으로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국무위원이 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국무위원이 될 건데

05:16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사태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반박을 해요.

05:22이거는 오히려 여론이 더 곤두박질치는 겁니다.

05:27그러니까 20대, 30대뿐만 아니라 여성 전반적으로 또 40대, 50대는 민주당 지지청이거든요.

05:33또 범여권을 지지하고 있을 거예요.

05:35이들도 이탈할 겁니다.

05:36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고요.

05:38김성원 후보자하고 비교를 해서도 화면에 보시는다면 한 15% 정도가 더 많은 정도의

05:45그런 부정 여론이거든요.

05:48그럼 이거는 뭐냐.

05:49진짜 화이트 칼라 전방위적으로 모든 지급 계층에서도 다 이탈을 할 거예요.

05:54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대통령에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05:58인사권자에게.

05:59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사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투전공이거든요.

06:06투명성, 전전문성, 공정성이거든요.

06:10그러면 용혜인 후보는 뭐냐.

06:1260% 이상의 부정이라는 것은 다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06:16투명성, 전문성, 공정성.

06:19이 여론은 그냥 사태가 답이다.

06:22계속 용혜인 후보가 버티고 있으면 버티고 있을수록 이게 대통령의 지지율에 타격을 주는 겁니다.

06:28대통령 지지율도 좀 준비가 되면 보여주시죠.

06:31대통령 지지율도 지난 조사보다 7%포인트나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용혜인, 김승원 후보자 지명의 역량을 줬겠죠.

06:37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MBS 여론조사는 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하는 전화면접원 조사입니다.

06:45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요.

06:48그래서 다른 조사보다도 그래도 최근까지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50%가 나왔던 조사입니다.

06:55거의 모든 여론조사 중에서 높은 수준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죠.

06:59그런데 무려 2주 관계 조사기란은 7%포인트가 뚝 떨어졌어요.

07:03이건 뭐냐. 그동안에는 그래도 대통령이 노력하는데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겠어.

07:08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용혜인 후보자의 인사를 보고서는 이건 아니야.

07:14이건 그냥 우리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인사까지 포함해서 부정평가 응답할 건 응답해.

07:22왜냐하면 부정이 무려 48%입니다.

07:25그러니까 MBS 여론조사 마치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적어도 용혜인 의원은 용단을 내려야죠.

07:32용단을 내려야 된다. 대통령께서 오늘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07:36이 대통령 여론조사와 또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 거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도 궁금해집니다.

07:44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에서는 김민석 대표의 한 수천 메모가 언론 카메라에 노출돼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07:52그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07:55화면 보여주시죠.

07:56김민석 수첩에 담긴 이름들.

07:59왼쪽에는 서울시장 후보, 청례, 원식, 훈식이 적혀 있습니다.

08:05누가 봐도 정청례 전 대표, 우원식 전 의장, 강훈식 실장 등이 적혀 있는 거죠.

08:10내년 4월 보궐선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걸로 추정되는데

08:14정청례 전 대표 당장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08:17워크숍에서는 마이크 잡고 농락하더니 이겼으면서도 진 사람을 왜 자꾸 때리냐면서

08:23서울시장 꿈꾸다가 낙선한 민석 연길, 그러니까 김민석 송영길도 수첩에 적어놓으라고 꼬집었습니다.

08:31그 수첩의 오른쪽으로 돌아가 보죠.

08:33이진숙, 한동훈 아웃.

08:35김민석 대표는 국회 과반으로 최대 1년 자격 정지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면

08:40이 두 의원의 활동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08:44가만히 있을 두 사람이 아니죠.

08:47한동훈 의원은 제가 제명이 처음도 아니고

08:49그런 걸로 국민만 보고 가는 저를 막을 수는 없다고 빚고 왔고요.

08:54이진숙 의원은 아웃돼야 할 사람은 태천년 NHK 김민석 씨라며

08:58자기 수첩까지 공개했습니다.

09:04적어도 이진숙, 한동훈 이런 분은 사실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09:10그 활동과 기능은 못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09:13지금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가지고

09:15자기가 지금 SNS에 한 30개, 40개, 50개 막 쓰고 있잖아요.

09:19그런데 난사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09:23후보자는 브로커에 자택이 간 사실 있습니까?

09:26아니요. 사진이 꼭 나올 거예요.

09:28또 사진도 가지고 있다고 보라고 한 거예요.

09:31닭의 목을 비틀다가 자기들 목을 먼저 비틀게 될 건

09:34접으십시오.

09:36저런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09:39라고 제명한가?

09:42해보십시오.

09:45네. 한동훈 아웃.

09:48김민석 대표의 이 메모에 대해서

09:50조금 전 한동훈 의원이 백브리핑을 열고

09:52달게 목을 비틀다가 자기들 목을 비틀 수 있다.

09:56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9:58YS도 아니시고 언제적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0:02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04왜냐하면 적어도 기소계획 보고서

10:08검찰의 내부 자료 유출

10:10그러니까 다른 양시, 강시 관련된 녹취록 등은

10:14또 마찬가지긴 하지만

10:15다른 경로를 통해서 입수됐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10:18차치하고라도

10:19명확하게 검찰 쪽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자료를 공개한 것은

10:25명백히 불법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10:27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10:30김승원 후보자의 불법 청탁으로

10:32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34녹취록의 내용들을 가지고

10:37이미 판결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41거대한 부정 비리, 비폐 게이트가 있는 것처럼

10:45주장하고 있는 행위는 불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0:48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죠.

10:51그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10:53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도

10:56이미 헌법적 가치로 국민들이 사실상 받아들이고 있는

11:025.18를 폄훼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1:07민주당에서는 재명결의 요구안도 통과시킨 바가 있고요.

11:11이 부분에 대한 메모, 정치권에서 상식적으로

11:15특히 민주당 안에서 거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1:19김민석 대표의 메모가 특별하지는 않다.

11:22그리고 의도적으로 노출하고 연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11:26다만 이제 정청래 전 대표의 이름이 거론된 것이고

11:31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소위 파장 이렇게까지 지금 확살되고 있는데

11:35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11:37서울시장 선거, 오늘 김민석 대표께서 아침 민주당 방송에서 밝힌 바와 같이

11:45내년에 치러질 가능성 99%로 예정하고 있고

11:48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서울시장 선거를 책임 있게 치르고

11:53승패 여부에 따라서 재신을 묻겠다고 할 만큼

11:56사활을 걸고 준비하고 있는 선거임에 분명합니다.

11:59그러면 현재 여러 국면이나 상황상 여론조사도 그렇고

12:03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2:04다양한 후보군을 놓고 다양한 방식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12:10그런 차원에서 쭉 메모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12:13거기에 정청래 전 대표가 거론됐다는 것 자체가

12:16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거나 그런 의도는 없어 보입니다.

12:20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12:21특히 김민석 대표가 직접 다 내용을 설명했고

12:25충분히 납득할 만한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12:27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재선거 가능성이 99% 이상이라고 했지만

12:31그거는 모르는 일이고 이제 오세훈 시장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12:35아직 일심 판결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2:38다시 한동훈 아웃 이 메모로 돌아와서요.

12:40달게 목을 비틀다가 당신들 목이 비틀어질 수 있다.

12:44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2:46내가 제명이 처음도 아니니까 해보십시오.

12:49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2:50그렇죠.

12:51이게 이제 한동훈 의원의 전략은 분명히 때려라.

12:54더 때려라.

12:55이걸 통해서 내 존재감은 부각되고

12:58지금 김승훈 후보자나 특히 김승훈 후보자죠.

13:02여론이 안 좋죠.

13:03그럼 이걸 통해서 한동훈 후보는 주가를 정치인으로서

13:08바짝 끌어올리겠다.

13:09그래서 사나이 여론의 견의를 얻어내는 정치인 만큼 좋은 도구는 없어요.

13:15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방금 전에 김민석 대표의 수첩에 대해서

13:21설마 의도적이었겠느냐.

13:23그런데 저는 저렇게 흔히 보이는 수첩을 처음 봤어요.

13:26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칫 이게 할리우드 액션 아닌가.

13:32그런데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저기 남겨 있어요.

13:36지금 보십시오.

13:37저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이진숙 5.18과 연관되어 있죠.

13:41한동훈 대통령의 공소 취소랑 관련되어 있죠.

13:45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3:47그다음에 서울시장 내년 선거 이거 중요합니다.

13:50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서 상당히 지금 열쇠에 몰려있다.

13:56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거든요.

13:57마지막으로 쿠팡도 나와요.

13:59쿠팡은 뭐냐.

14:00미국 이슈.

14:02지금 총망라가 된 겁니다.

14:04이 두 페이지의 수첩에 이건 뭐냐.

14:06제가 볼 때는 김민석 대표로서는 결집결집.

14:11지지층 결집.

14:12그렇죠.

14:13이걸 통해서 바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하고 후보자도 지금 여론이 안 좋고.

14:18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는 좀 숨죽여 있었거든요.

14:23그런데 여전히 김어준 방송.

14:26그다음에 여전히 유시민 작가.

14:28여전히 큰 소리를 내고 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14:31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결집 못하는 거냐.

14:33왜 민티가 더 조회수가 안 나오냐.

14:36동적자가 왜 더 늘어나지 않느냐.

14:38저는 그 의도도 좀 결과적으로는 깔려있는 거 아니냐.

14:41물론 뭐 의도적으로 이 수첩을 공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4:45그러기에는 너무 수첩이 환하게 노출이 돼 있어요.

14:49이 부분이 의심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4:51김민석 대표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수첩을 일부러 환하게 노출한 거다.

14:56이런 분석을 주셨는데.

14:57정청래 전 대표가 지금 나 상당히 불쾌하다라는 걸 드러낸 이유는.

15:02만약에 지금 서울시장 선거 재선거 나올 확률이 99%라고 하셨지만.

15:06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쉬운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15:09정청래 전 대표한테 거기 나가라고 하는 건 나에게 너무 불쾌하다.

15:12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15:13거기까지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16저는 이 내용이 공개된 후에 정청래 전 대표께서 밝히는 입장을 보면서.

15:22이 전당대회의 앙금이 이렇게 크구나.

15:26의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15:29김민석 대표의 입장이나 소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15:35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이어서.

15:42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15:44그런데 어찌 됐든 김민석 대표가 설명한 대로.

15:47그게 정청래 대표를 노출시켜서 의도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15:52쉽지 않은 선거에 등장시켜서 정청래 전 대표의 정치적 예상에.

15:58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16:00이런 의도는 없어 보이고요.

16:02이미 거기 거론된 다수의 소위 예비후보.

16:06또 거론되는 분들을 그냥 쭉 나열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16:09거기는 김현종 전 통상본부장도 있고 김진애 전 의원도 있고 다양합니다.

16:16우월식 전 의장도 서울시장급은 아니잖아요.

16:20이미 국회의장을 하셨는데.

16:21그러니까 최근 서울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16:25이러이러한 분이 어떠냐라고 들었던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메모를 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16:32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지지층 결집 이런 정도의 고차원적인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기는 어렵고요.

16:41김민석 대표 설명대로 여러 가지 전략적 아이디어 차원의 메모였다 이렇게 봅니다.

16:46김민석 대표의 메모에 대해서 한번 심층 분석을 해봤습니다.

16:50그런가 하면 한동훈 의원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가는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의원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16:57어제 상황 보시죠.

16:59한동훈 의원같이 검찰 출신의 정치 검찰의 습성일 것입니다.

17:05대중무진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10체포해야 해 체포.

17:12전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15인종 체포해야 해.

17:18한동훈 아웃만으로는 부족하다.

17:20법대로 제일 감옥에 가야 한다면서.

17:23스컹크는 건들지 말라 냄새가 너무 고약하다고 비꼰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그런다고 내 입 막지 못하니 한동훈 저지 민주당

17:34오빠들 총출동 대잔치는 얼마든지 더해보라고 맞받았습니다.

17:40그리고 이 SNS를 좀 보시죠.

17:43김 후보자 측이 결백을 주장하면서 2021년 10월 12일 양 씨와 오갔던 녹추록 전문을 공개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그 통화 시간대를

17:54분석해봤더니 국정감사 도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7:58당일 이 문채희 국감장의 모습인데요.

18:01문자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들고 자리를 뜨는 김승원 후보자의 모습이 보인다면서 이 녹화된 국회 방송 화면을 첨부했습니다.

18:09장관은 고사하고 의원 자격조차 없다고 직격을 한 겁니다.

18:18김승원 후보자가 스스로 공개한 녹취록 시간대를 역추적해봤더니 국감 중간중간에 청탁 전달 전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18:27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시간대로 밝혀진 거죠.

18:32그러니까 이전에 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의정활동 시간 중에 코인 거래를 한 거네?

18:38이건 문제시 되는 거죠.

18:40이 부분이 뭐냐면 이른바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오빠 게이트의 실정적인 장면이 되는 겁니다.

18:48그런데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 전략 외에 다른 전략은 없을 거예요.

18:51왜냐하면 메시지를 방어하기는 힘들어요.

18:54지금 신약과 관련된 청탁 의혹.

18:58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가족들이 다 아내, 아들, 딸까지 급여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 제기.

19:07그다음에 경기도당, 도당위원장 시절에 이른바 추가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킥백.

19:13그래서 그 자금의 용처가 어떻게 되느냐.

19:16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9:19그러면 이 메시지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19:22이럴 때 정치공학적으로 전략이 뭐냐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19:28그러면 뉴스가 우리도 오늘 한동훈 의원을 다루고 있잖아요.

19:31사실은 게이트다 또는 의혹이다는 걸 더 다룰 수도 있는데.

19:36마침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으니까.

19:37그런데 오히려 한동훈 의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방향을 민주당에서는 아예 물꼬를 돌리고 싶은 거죠.

19:44박지훈 의원도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이렇게 되면 그래도 다룰 수밖에 없어요.

19:50한동훈 의원의 출처 부분에 대해서.

19:52그러니까 메시지 방어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태다.

19:56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20:02그러니까 김성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도 갈 뿐 아니라 인명의 의지가 강한 거예요.

20:08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을 계속 때려서 한동훈 의원 쪽으로 시선을 분산하는 이른바 메신저 타격 전략 이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0:20메시지 방어가 안 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다.

20:23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20:26그런데 한동훈 의원의 반응은 이래요.

20:29한동훈 저지 민주당 오빠들 총출동 대잔치 얼마든지 해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20:34한동훈 의원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가 오빠, 룸사롱 동생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20:41이게 뭐 유의미한 메시지인가요?

20:44저는 민주당에서 충분히 메시지에 대한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20:48그 근거는 관련 사건 강 씨의 판결문이 있고요.

20:53김성원 후보자 본인의 불기소 이유서가 있죠.

20:56이 청탁은 부정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고충민원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21:04그 판단이 법원에 의해서 그리고 검찰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21:09그 내용은 판결문과 불기소 이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1:13내용적으로 이렇게 반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1:15물론 이 행위 자체의 국민적 어떤 시각에서의 부적절성 인정합니다.

21:21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원 후보자도 유감의 입장을 표현했죠.

21:24국민 정서나 여론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후보자가 충분히 설명하고 또 사죄할 부분이 있다면 하는 게 맞습니다.

21:33그런데 저는 한동훈 의원의 지금 공격은 메시지 방어가 안 돼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21:38한동훈 의원 방식의 저런 문제 제기, 일종의 선정적인 어떤 자꾸 이걸 연상시키는 단어들을 등장시키면서

21:48부적절한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성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1:51저는 지금 한동훈 의원에게 집중된 이 관심 본인한테는 독이 될 겁니다.

21:56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관심과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가

21:59국민들이 지금 국면에서는 이 인사가 적절한 하냐에 대한 동감 정도의 여론으로서는

22:06한동훈 의원의 메시지를 주목을 하고 있지만

22:09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이런 방식의 정치에 대해서 환별을 느끼게 될 겁니다.

22:15언제까지 한동훈 의원의 저런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 저런 방식으로 정치해야지

22:21그렇게 국민 상식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보고요.

22:27더군다나 그게 불법적으로 수집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자료에 의한 것이라면

22:32더더욱 문제가 있는 거죠.

22:34앞서 언급했던 김민석 대표의 수첩이 지금 저렇게 밈으로 돌고 있습니다.

22:40원래 김승원 용혜인 아웃, 김성원인 김승원 아웃 이런 식으로 밈이 돌고 있네요.

22:47그러니까 이게 중단이 안 되는 거예요.

22:50무슨 말씀이냐면 조기윤 변호사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2:55그런데 뭐냐 하면 인사방어는 세 가지 차원의 3차원 방어가 돼야 됩니다.

23:00첫 번째는 법적 방어, 두 번째는 정서적 방어, 정서 방어.

23:04마지막에는 관계 방어인데 지금 오빠 게이트 됐죠.

23:08이게 왜 이렇게 접근을 하느냐.

23:10아니 인사 후보자를 자꾸 무슨 오빠 이런 식으로 밈으로 퍼지도록 하느냐.

23:15이거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죠.

23:16그런데 국민들에게 전파 속도는 매우 빠른 겁니다.

23:19그다음에 정서 방어.

23:21이게 납득이 잘 안 돼요.

23:23방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신약 관련된 부분은 8년 판결물을 다툰다고 하지만

23:27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은 잘 납득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23:34왜냐하면 내 가족이 여기에 아내, 아들, 딸 다 있고

23:39그다음에 경기도당 위원장 시절에 그런 게 있다는 건 명쾌하게 답변했는데

23:43마지막 법적 방어 부분은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다면

23:48이것도 먹혔을 수가 있어요.

23:50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23:52만약에 이 사람이 일반인이었다면 이렇게 법이 다루어졌을까요?

23:56중차대한,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에 조금이라도 연루되면

24:01이재명 대통령이 슬슬 푸른 불호령을 내렸어요.

24:06배가 망신당한다.

24:07원 스트라이크 아웃.

24:09치마자마자 한국 거래소를 방문해서

24:12이게 3구 아웃이 아니라 1구 아웃.

24:16원 스트라이크 아웃.

24:17그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24:19그런데 여기에서 김승훈 후보자는 예외고

24:22일반 국민들이나 주가를 이렇게 대규모로 거래하는 그런 쪽에서는 적용을 받는 거고

24:29이렇게 되면 이게 딴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24:31그래서 저는 만약에 반전을 하려면 김승훈 후보자가

24:35이게 뭐 사과할 거는 일단 사과를 하고

24:37또 방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거는 매우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24:42그러니까 무조건 다 방어한다고 생각하지만

24:44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24:45이게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이 있거든요.

24:49인정할 거면 빨리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24:51그런데 잘못했다.

24:52감당하겠다.

24:53뭐 이게 이건 나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24:55하지만 인정 못하는 부분은 근거를 가지고 해명할 부분이 있거든요.

25:00그건 정확하게 그 부분만 들고 나와서

25:02이건 내가 해명해야 되겠다.

25:04한동훈 의원의 주장과는 좀 다른 면도 있다.

25:07그렇게 접근한 게 된다는 거죠.

25:08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오빠가 본질이 아니다.

25:10왜 이렇게 선정적으로 공격하느냐라고 하고 있지만

25:13한동훈 의원은 오빠가 본질이다.

25:15오빠라는 사적관계가 공적 영역에 침투한 것이 문제다.

25:18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5:20그러한 한동훈 의원 어제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 씨와

25:24제넨셀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판사 사이의 녹취로까지 공개했는데요.

25:28그 내용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30통화 시기는 바로 이 3명의 사진이 찍긴 5개월 전인 2021년 9월 6일입니다.

25:38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5:39김 후보자가 양 씨에게 자신의 가장 친한 아우인 정판사를 기억하냐고 묻자

25:46양 씨는 완전 기억한다고 답합니다.

25:49이후 후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은 정판사가

25:52아까 양 사장님 잘 계시냐고 했더니 김 후보자가 바로 전화를 했다.

25:57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58한동훈 의원은 이 정판사가 그 사건의 영장재판을 절대로 맡아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26:04한동훈 의원의 청문회 증인 채택은 결국 불발이 됐는데

26:08국민의힘 청문회의원 자리를 하나 포기하고

26:10한동훈 의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를 두고

26:13당내 최고위에서는 절전이 벌어졌습니다.

26:18당규상 최고위의 의결로 징계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26:24지도부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 또는

26:29적어도 청문기간 동안 정지라도 해서 청문위원으로 넣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26:34그분은 혼자 광내고 혼자 노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26:40계속 밖에서 혼자 잘 노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47이렇게 새 녹취록에 영장 전담판사였던 정모 판사가

26:52직접 등장한 건 또 처음입니다.

26:55어떻게 해석하십니까?

26:55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료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7:00사건 관련해서 주변인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27:07여러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27:09중요한 건 어쨌든 결론이었죠.

27:11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강조 드려야 될 부분은

27:14이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27:18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7:20이건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

27:22그러니까 실제 2021년 10월에 임상시험이 통과가 되고

27:262022년에 임상 2, 3상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이후에

27:312022년 말에 소위 양 씨와 잠깐의 사업적 관계가 있다가

27:35적대적 관계로 돌아선 조모 씨의 제보

27:37그것도 법무부에 대한 제보로 시작되었습니다.

27:40그때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27:42한동훈 의원입니다.

27:44그리고 당시 법무부와 검찰은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인사에 대한

27:48대대적인 정치보복성 수사를 할 때입니다.

27:51이 사건은 그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27:54최초의 알선 수재죄를 범죄 혐의로 해서

27:57양 씨, 강 씨, 김승환 후보자

27:59특히 중심은 김승환 후보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건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28:05이재명 당시 대표와 어떻게든 연결시키는 내용으로

28:08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 수사 자료를 갖고 있는

28:11다른 언론인들에 의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28:15그리고 또 하나, 사적 관계가 공적인 업무에 개입됐다.

28:19그래서 이게 게이트다라고 한동훈 의원 비판하시는데요.

28:23당시에 검찰 수사보고서 그것도 이 내용을 공개한 언론인에 의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28:30당시 검찰은 이런 문제의 본질에서 중요한 수사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28:35주변인들의 어떤 내연관계까지 조사해서 수사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내용도 공개가 돼 있습니다.

28:40그러니까 양 씨, 강 씨, 서모 씨, 김승환 후보자 등등과 관련해서

28:46양 씨와의 그러한 이상한 부정적인 관계, 내연관계 문제까지 수사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28:52저는 그래서 이 수사가 과연 실제 제넨셀의 임상시험의 위험성,

29:00그걸 불법을 알고도 한 것에 대한 수사가 본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례고요.

29:06그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해서 다 판단이 됐고

29:10결국에 김승환 후보자에 대해서 이게 부정 청탁이 아니고

29:14알선의 대가로서 동거래를 약속한 것도 아니고

29:18실제 돈이 지급된 것도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29:21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무죄, 김승환 후보자에 대한 불기소가 이루어진 겁니다.

29:26그러니까 결과만을 갖고 이 상황 자체가 부적절한 부분까지도

29:31다 변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29:33적어도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는 수준의 여러 가지 내용들과

29:39의혹과 정황, 부적절한 관계 문제까지 검찰이 탈탈 털었던 수사

29:43그리고 그 수사 내용과 수사 자료는 다 갖고 있죠.

29:48그런데 그중에 일부만 선별해서 선정적인 내용으로 몰아가고

29:51양 씨와 김승환 후보자의 사진, 그게 이 사건의 본질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설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29:58사진이 존재한다는 내용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30:00이런 식의 공방이 이 사건의 본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30:06그러니까 그런 사진이 사적 관계가 공적 관계에 들어가면

30:09그것이 문제다라는 게 한동훈 의원의 주장인 것 같고

30:12지금 김승환 의원의 기소 유예와는 별개로 강 씨와 양 씨의 뇌물 공여 약속 부분은

30:18오는 15일에 또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30:21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30:23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어디에서 이걸 출처를 가지고 온 그런 자료이든 간에

30:30또는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30:35그것을 이재명 당시 대표하고 역구로 했는지

30:38저는 그 부분 다 떠나가지고 두 가지만 보자는 거죠.

30:41우리가 이게 관계 방어가 되느냐

30:44왜냐하면 정모 판사와 지금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영장전담판사인 정모 판사와

30:51양 모 씨가 브로커인 양 모 씨가

30:54그리고 김성원 판사가 김성원 의원이죠.

30:59김성원 후보자와 정모 판사는 전주지방법원 시절에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라는 거예요.

31:05그런데 나중에 이 양 모 씨와 관련된 강세찬 제넨셀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31:15영장전담판사인 정모 판사가 맞잖아요.

31:20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1:22그럼 적어도 정모 판사는 그걸 담당하면 안 되죠.

31:25본인 스스로라도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

31:28이건 법적 공정성을 위해서도 맡아야 될 일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31:32판결물이라는 것은 기소 유예이기 때문에 다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지도 모르죠.

31:37그런데 저는 그런 거 다 떠났어요.

31:39이것만 보자는 거죠.

31:40만약에 김성원 후보자의 식약처장에 대한 전화 한 통이 없었다면

31:45그건 이미 브로커인 양 모 씨가 밝히고 있잖아.

31:49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다.

31:51빨리 오빠가 연락을 해서 식약처장한테 이야기를 해달라.

31:56그럼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 식약처장은 또 직원들에게 담당과에 전달이 되고

32:03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32:05임상 계획이 승인이 되는 거예요.

32:08그러면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 뒤에 주가라든지

32:11일어났던 숱한 일들을 본다면 그 전화 한 통이 아무 영향이 없었을까.

32:16그 점을 보라는 거예요.

32:17저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당시 대표와 관련이 있고

32:21이런 거 다 떠나서 그 두 가지 가지고 관계 방어나 법적 방어가 되느냐라는 걸 말하는 거죠.

32:28오늘 15일 청문회까지 계속해서 공방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32:32지금까지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배종찬 인사이트의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32:37고맙습니다.

32:38감사합니다.

32:38고맙습니다.

32:39고맙습니다.

32:39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용혜인 긴급 기자회견..."겸직은 법률이 허용" [정치ON]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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