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리가 바뀌면 기준도 달라지는 듯합니다.
00:03어제 인사청문회를 치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00:07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요구한 자료 제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00:11야당은 김승원 후보자에게 신약 로비 요구의 핵심인 제넨세일 관련 자료,
00:16그리고 판사와 변호사 시절의 자료, 개인 자산 관련 자료, 과거 벌금형을 받았던 음주운전 사건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00:24김 후보자는 상당수 자료를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00:30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일인 건 맞습니다.
00:33하지만 김 후보자는 남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는 매우 민감했습니다.
00:37지난 2022년 9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땐 후보자가 사생활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00:45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질타했고요.
00:472024년 9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도 요구한 자료의 70%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0:56다른 사람의 사안에는 뚜렷한 기준을 제시했던 건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01:012022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음주운전 변호사들을 솜방망이 징계했다며
01:06제 식구 감싸기를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01:09물론 과거에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제도의 개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01:13하지만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을 투명하게 검증할 자료 제출은 거부했습니다.
01:18핵심 자료도 빠졌고 증인도 없는 청문회, 필연적으로 맹탕 청문회로 끝났습니다.
01:24이건 단순한 자료 제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01:27법무부는 영어로 Ministry of Justice라고 합니다.
01:30법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부처라는 뜻입니다.
01:34하지만 나에게 적용되는 정의, 그리고 남에게 적용하는 정의가 다르다면
01:38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이중자대일 뿐입니다.
01:41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무부 장관에겐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01:45정말 법무부 장관을 맡겨도 될지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답할 차례입니다.
01:50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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