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00:11공수처는 김 전 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역원 금융위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00:20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전 실장 등을 자본시장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6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00:32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월 금융당국과의 사전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 문건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00:41하지만 회원사들의 별도 권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정책 방향에 맞춰 협회의 의견을 끌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00:50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00:55지난 1월 13일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금융당국과 증권자산운용업계 관계자를 비공개로 만나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재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01:06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일주일 앞선 1월 6일 금융당국 주재로 금융업계가 참석한 사전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1:14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2시간 동안 진행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그리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금융투자협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01:26YTN이 확보한 당시 금융투자협회의 문건입니다.
01:30해외 사례를 들며 3배 레버리지 상품과 단일종목을 기초로 한 2배 레버리지 ETF를 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01:37투자 자금이 해외를 유출되면서 원화 매도 확대와 달러 수요 증가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등 고한율 우려도 제시됐습니다.
01:46해당 내용은 약 3주 뒤 금융위가 발표한 레버리지 ETF 도입 방안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01:53이후 국내 증시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이 본격 추진됩니다.
01:59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투자협회가 도입 필요성 의견을 제시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02:04별도 회원사 건의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게 금투협회의 공식 입장인데
02:08청와대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금융사 5곳의 사전 제출 의견서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건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02:17이 때문에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정책 방향에 맞게 협회의 의견을 끌어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02:23코스피 카지노 논란을 불러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경위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02:30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그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02:36레버리지 ETF 상품 추진 과정에서 당시 협회가 제시한 의견과 정부 정책 방향 간에 어떤 식의 교감이 있었던 건지 철저한 규명이
02:44필요해 보입니다.
02:46YTN 권준수입니다.
02:50주식시장에서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앞두고 지난 1월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과 증권사 대표들이 비공개 회의를
03:00가졌습니다.
03:02하지만 당시 국내 주식을 활용한 레버리지 상품을 먼저 제안한 증권사는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3:09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03:14지난 1월 13일 비공개 회의엔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과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과 증권자산운용사 관계자까지 모두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03:25YTN이 확보한 당시 문건을 보면 금융투자협회는 BH, 그러니까 청와대의 주재 회의라며 참석자들에게 오전 9시 45분까지 청와대 연풍문에 오라고 안내했습니다.
03:36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재고라 이름 붙여진 회의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도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03:45그런데 당시 청와대는 회의에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참석업체 5곳을 정하고 사전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03:53YTN이 단독 확보한 문건을 살펴보면 레버리지 상품 도입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곳은 없었습니다.
03:59가상자산 ETF를 언급하며 해외 레버리지 투자 수요를 국내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는 한 곳 업체에서만 나왔습니다.
04:08나머지 업체는 우선주 확대와 청년 계좌 활성화, 증여세 면제 등 일반적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04:14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회의록도 남지 않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04:22다만 업계가 한 목소리로 상품을 제시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04:34이 때문에 청와대가 이미 답을 정해둔 채 형식적인 수렴 절차만 거쳐 상품을 도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04:41투자자에 대한 보호 같은 것들을 전제로 한 다음에 자본시장의 상품을 검토해야 되는데
04:47이번에 그런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고 그냥 청와대의 정책실장의 지시로 일방적이고 되게 독단적이고 되게 파행적으로 이 상품이 도입되었다.
04:57청와대 주도 정황에 대한 논란이 일자 사전 의견 전달 창고로 지목된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의혹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05:08그러나 비공개 회의 일주일 전인 1월 6일에도 금융당국과 금투협 간 별도의 사전실무회의가 열렸던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등 거짓 해명 의혹까지
05:18일보했습니다.
05:20결국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누가 먼저 필요성을 제기했고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는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05:30YTN 권준수입니다.
05:3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의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둘러싸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05:45YTN 취재 결과 지난 1월 김 전 실장이 업계 의견을 듣겠다며 주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반대 의견도 제기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5:55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06:00지난 1월 한 언론은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터뷰 내용을 단독으로 실었습니다.
06:06김 실장은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 주식 ETF를 언급하며 앞서 나간 시장의 상품이다.
06:12왜 못하게 하냐며 적극 검토 의지를 내비칩니다.
06:15최대 56조 원 손해 추산에 최근 특검 도입 요구까지 제기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첫 공개 언급입니다.
06:23해당 인터뷰 직전인 1월 13일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 등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06:30김 실장이 자본시장 매력도 제고란 제목의 회의를 진행하며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06:36YTN 취재 결과 당시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6:44해당 업체는 국회 정무위 측에 당시 회의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건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06:50이미 오래전부터 레버리지 상품은 위험성이 높아 지향해왔다는 게 업체의 설명입니다.
06:57나머지 네 곳은 찬성 의견이었지만 각각 같은 계열사라는 점에서 사실상 세 곳 중 한 곳이 반대한 셈입니다.
07:04회의를 앞두고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대표 등 참석자가 발언한 내용을 미리 받아가기도 했는데
07:10관련 회의록은 남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7:13이로부터 보름 뒤인 1월 30일 금융위원회는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 허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07:23업계에서 한 목소리로 레버리지 ETF를 도입해달라 요구한 것도 아니지만 속도전이 펼쳐진 셈입니다.
07:29실질적으로 이 상품의 도입에 대해서 반대했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07:36형식상 이렇게 몇 개의 회사만 불러서 의견을 듣고 그것마저도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07:42국민의힘은 김 전 실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졸속 도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07:49레버리지 ETF 상품과 관련해 누가 처음 제안했고 어떤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이어졌는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07:56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08:01YTN 권준수입니다.
08:05주식시장 변동성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로 여론이 요동치자
08:10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집중 포화에 나섰습니다.
08:15민주당은 여론 진화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범여권에서조차 공개적인 문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08:21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08:26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피 장세 속 개미들의 이탈이 가속화되자
08:31국민의힘에선 단일 종목 ETF 도입 과정에 대한 특검론을 띄웠습니다.
08:36관계부처 반대를 무릅쓰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ETF 도입을 밀어붙인데
08:41다른 배경이 작용한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08:45로비나 부정한 결탁에 따른 것이 아닌지 당연히 의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08:53김용범 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광원장의 아들 두 사람 모두
08:57미래세 자산운용이라는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09:01주식시장 혼란 국면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09:05국민 노후자금 연기금이 주가 부양에 이용된 건 아닌지
09:08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의심의 저변도 넓혔습니다.
09:11동시에 세제 개편안 발표를 계기로 부동산 심판론에도 활약을 지피고 있습니다.
09:30민주당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09:33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정상화 과정의 일환이라 엄호했습니다.
09:38공급 없이 세금만 올린다는 야당 공세엔 정면 반박하며
09:42신속한 공급대책 추진을 위한 상임위 총동원령을 선언했습니다.
09:46조세 형평성에 맞게 부담을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09:52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09:56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 개편, 운영하겠습니다.
10:03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10:06부동산 민심 악화에 대한 우려가 공공연히 제기되는 상황 속
10:10법려권 내부에서조차 김용범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10:15난처한 표정도 역력합니다.
10:17이러한 가운데 김용범 실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10:22지난 국무회의 당시 오 시장이 부동산 대책 보고서를 전달한 이후
10:26관련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알려졌는데
10:29오 시장은 서울권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촉구와 함께
10:33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10:37YTN 박정현입니다.
10:41국내 증시가 가파른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10:45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10:49정치권 공방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10:52민주당은 당은 정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
10:56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11:01박정현 기자입니다.
11:057월 한 달 동안만 코스피가 22% 하락하는 등
11:09현기증 난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극심한 증시 변동성에
11:13국민의힘은 연일 수사 필요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11:16증시 변동성 확대와 과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11:20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방선거용으로 졸속 도입됐다며
11:24정책 도입 과정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1:28국장 상승을 자신들의 치적인 양 자랑했습니다.
11:32그렇게 정치적 과실은 실컷 챙겨놓고
11:35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거로 알려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11:40책임론의 첫 타깃으로 지목했는데
11:43경질은 물론 당연히 수사 대상이란 입장입니다.
11:47그간 코스피가 신기록을 갈아치우면서
11:49각종 경제 실정을 지적하는 야당 외침은
11:52사실상 공허한 메아리처럼 취급받은 상황.
11:55당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부동산 시장과 묶어
11:58경제 이슈 전세 역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도 역보입니다.
12:03반면 민주당은 여론학화에 시장 안정화 안을 모색하겠다며
12:07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도
12:09정책 실패와는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12:13당 지도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과
12:16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 투명하게 점검하겠다고 나섰고
12:20관련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의 입에선
12:24당과 상의가 없었던 정책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12:27여당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상품 출시가 준비가 되었고
12:32여당하고의 당장 협의도 없이 상품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12:36상당히 좀 안타까운
12:39야당의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12:44일축하는 모습이지만
12:46여권 내부에서도 김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정책라인 경질 요구가 나오는 등
12:51심상치 않은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12:54그동안 SNS로 현안에 적극 참전했던 것과 달리
12:58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한 직접 언급은 삼가는 모습인데
13:02귀국 뒤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13:05YTN 박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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