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침묵 길어지는 조희대..."사법독립 중요" / YTN

조희대, 국제 행사에서 '사법 독립' 거듭 강조
노태악 후임 두고 여전히 갈등…'독립' 언급 주목
조희대, 지난달 말 청와대 재제청 요구 이후 침묵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사이 참석한 국제행사에선 사법 독립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긴 시간 숙고가 이어진 만큼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각국 사법부 수장들이 모인 국제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17일) : 법원은 독립을 지켜야 합니다. 법관은 법에 따라 재판해야 합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후보자 재제청 요구 이후 20일 넘게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제청한 두 신임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손봉기 부장판사를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조 대법원장이 이와 관련해 곧 입장을 내겠다고 했지만, 갑작스러운 부친상과 국제 행사 일정으로 갈등 국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손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세 명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하느냐, 아니면 추천위부터 새로 꾸리느냐입니다.

대법원 내부적으로는 여론은 물론 학계 의견까지 신중하게 살펴 흠결 없는 맞대응을 하겠다는 기류가 읽히는 상황.

하지만 청와대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달라며 재촉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8일) : 국가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석 연휴 전 입장을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고심 끝에 나올 사법부 수장의 결정이 반년 넘게 이어진 청와대와의 평행선을 좁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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