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잘못은 과거에 있고 정책은 틀리지 않았다.
00:03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답변입니다.
00:07수도권 집중 현상과 부동산 불폐신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00:10전임 윤석열 정부의 공급축소,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00:15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이라는 거죠.
00:18그래서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간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00:21정말 그런 걸까요?
00:22이재명 정부 출범 뒤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전 정권 탓만 하기에는 복잡합니다.
00:27일단 전 정부의 주택 착공이 줄었던 건 사실입니다.
00:31지표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전국의 주택 착공이 급감했습니다.
00:37다만 현 정부가 시장의 우려를 키운 정황도 뚜렷합니다.
00:41이재명 정부 출범 뒤 서울 아파트값은 15% 넘게 올랐습니다.
00:46그런데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던 지난해 9.7 공급대책 이후에 오른 폭만 12%입니다.
00:53시장이 공급계획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00:57규제의 풍선효과도 갈수록 뚜렷해지는 중입니다.
01:00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주춤하지만 중랑이나 도봉, 서대문, 성북 같은 곳의 오른 폭은 무시무시한 수준입니다.
01:08이 대통령은 이걸 평탄화라고 표현을 했지만 상향평준화를 주거안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01:14불에 기름을 부은 건 이 대통령의 언행입니다.
01:17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약속은 사라졌고요.
01:20거칠게 정책을 밀어붙이는 사이에 전월세나는 극심해졌습니다.
01:24반발과 부작용이 불거지면 정책에 예외를 붙이고 되돌리는 일은 이제 익숙한 광경이 됐습니다.
01:31상황이 이런데도 기자회견에서 현재 시장 불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답변은 제한적이었습니다.
01:37불안의 핵심인 전월세 난에 대해서는 질문의 표현만 바로잡았을 뿐 구체적인 대책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01:46남은 이야기는 대단히 긴 호흡이 불가피한 국토균형발전과 정책재검토가 아닌 이재명 정부는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01:55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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